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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 올린다더니 보너스 잔치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줄기차게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밝혀 왔는데요. 그 이유로 공기업의 적자 해소와 왜곡된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를 들었습니다. 지경부가 지적한 공기업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약 8천억원. 올해 1분기에 1조 796억원, 2분기에 1조 258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지경부에 따르면 한전의 적자는 현실화가 되지 않은 전기요금 때문이라는 건데요.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 모자라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으로 전력판매가 급증한 것이 한전의 적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에서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올 하반기 중에 전기요금이 인.. 더보기
4대강 논란 정부, 이젠 산에 케이블카까지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펼쳐지고 있는 4대강 사업 반대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자는 절규에 정부는 무응답입니다. 관제 동원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환경단체 상황실을 급습해 폭력을 행사했으니 응답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시범 구역을 정해 실시하자는 불교계의 요구도 무시한 채 정부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고기 떼죽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몰고 올 환경 파괴가 예상되고 있지만, 장애인, 빈곤층, 노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는 정부에게는 남의 나라 일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이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에 묻혀 신음할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환경은 한번 훼손하면 복구하.. 더보기
직접 돌아본 성남시청 '호텔같네' 오늘 오후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시장과 토론회가 있어서 성남시청에 와 있습니다. 호화시청이라고 하더니 정말 한 눈에 봐도 으리으리하네요. 아이폰 카메라에 한번에 안 들어와서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청사를 돌아보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청사 주변에 공원도 있고요. 잘 정비되어 있네요. 그런데 청사 겉모습보다 내부가 더 화려했습니다. 마치 호텔 로비처럼 바닥도 잘 되어 있고 벽면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화장실도 그 어느 관청보다 잘 되어 있더군요. 엘리베이터는 호텔보다 더 멋졌습니다. 신청사를 짓느라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비로 사용했고 이를 메우느라 판교특별회계에서 수천억원을 전용해서 시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니 그럴 만합니다. 청사가 좋으면 시민도 좋겠지만 재정이 어려울 정도로 청사를 지었다.. 더보기
이인규 구속, '윗선 수사'보다 중요한 불법사찰 규모 결국 그저께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전 지원관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이인규 전 지원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언론의 관심은 '윗선'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전화 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정두언, 정태근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윗선의 정체와 윗선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몸통 파헤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윗선 .. 더보기
씁쓸한 과외광고 '중학교에서 밀리면...' 전에 아파트 광고 게시판에서 본 홍보지입니다. 호기심에 읽어보다가 놀랐습니다. '중, 고등학교에서 밀리면 인생이 밀립니다.' 중,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과외를 하지 않으면 인생이 밀린다니... 순간 씁쓸했습니다. 부모들을 부추기는 문구가 살벌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미래의 꿈을 키워야 하는 시기에 공부에 매달려 학교 공부도 모자라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고 또 과외까지 받는 학생들이 불쌍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씁쓸했던 것은 아주 지금 현실에서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입시학원 돼버린지 오래됐고, 대학에 가도 취직 때문에 스펙을 쌓아야 하는 기업연수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닥치게 되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 더보기
4대강에 올인하는 정부, 경로당에는 싸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해도,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환경 활동가들이 고공농성을 벌여도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정부는 홍보가 잘 안 된 탓이라며 그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국가부채가 108조원 이상 늘어났는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연구개발비 등 54억원, 환경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3억원, 농림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 12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에 써야 하는 예산 79억원을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 썼다는 겁니다. 헛웃음이 나오는 .. 더보기
독거노인 100만 돌파에 담긴 슬픈 현실 6년전 전 직장을 다닐 때 회사 동료들과 두세달의 한번씩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직장 근처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배를 새로 해드리는 거였는데요. 생전 처음 해보는 도배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배지를 조금씩 삐뚤삐뚤하게 붙여서 애를 먹었지만, 어르신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도배가 끝나면 꼭 어르신들은 간식 거리도 내어주시고 이것 저것 정감있게 물어봐 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에게는 낡은 도배지를 바꾸는 것보다 사람들이 찾아와 말벗이 돼 주는 걸 더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손주들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셨겠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가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1인 가구인 독거노인 가구가 104.. 더보기
거짓해명 강용석, 피해 학생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연세대 토론동아리 YDT(Yonsei Debate Team)는 '7월 16일 저녁식사에 참석한 학생들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식사자리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에게 7월 20일 오전부터 언론으로부터의 연락이 쏟아져 왔습니다. 처음 접하는 일이었기에 모든 학생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학생들은 섣부른 발언이 언론에 어떤 방식으로 보도될 지 걱정했고, 일부는 이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강용석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진실공방이 가열되었습니다. 저.. 더보기
한나라당 아침회의 가봤더니 '강용석 제명' 이견 표출 오늘 오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강용석 의원 보도 때문인지 회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7.28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 의원 문제는 한나라당에 대형 악재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어제 발빠른 윤리위의 제명 결정으로 파장을 최소화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상했던대로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당 윤리위의 결정에 '잘했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은 안상수 대표는 "강용석 의원 발언 관련한 보도로 인하여 국민께 심려끼친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윤리위원회가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에 부응하는 당의 책무다, 국회의원과 당직자 모두 품위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준.. 더보기
'강용석 제명'에도 '여성비하'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어제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강용석 의원 제명 결정은 정말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강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과 야당의 반응까지 보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주성영 의원이 갑자기 와서 제명 조치를 발표하더라고요. 한나라당 윤리위는 가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당일 두 차례의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게 가장 높은 강도의 징계조치인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보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보도로 강 의원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강 의원에 대한 보도는 한나라당에 악재입니다. 어제 하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한나라당을 '성희롱당'이라고 지적하며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라는 조언까지 했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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