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란 정부, 이젠 산에 케이블카까지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펼쳐지고 있는 4대강 사업 반대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자는 절규에 정부는 무응답입니다. 관제 동원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환경단체 상황실을 급습해 폭력을 행사했으니 응답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시범 구역을 정해 실시하자는 불교계의 요구도 무시한 채 정부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고기 떼죽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몰고 올 환경 파괴가 예상되고 있지만, 장애인, 빈곤층, 노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는 정부에게는 남의 나라 일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이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에 묻혀 신음할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환경은 한번 훼손하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녹색 성장'이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단어의 조합으로 논란을 피해보려는 정부가 아쉽습니다.

22일 오전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 교각에서 환경운동연합 상근자들이 4대강 사업 중단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 현장에는 대형 크레인과 굴착기가 투입돼 여전히 공사 작업을 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그런데 강에 이어 이번에는 산의 환경도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현봉까지 길이 4.2km 구간입니다. 정부가 다음달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케이블카 건설 계획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는 '북한산의 등산객 수가 급증해 케이블카로 이를 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등산객이 너무 많아져서 환경파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사람과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을 분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이죠. 

또한 노약자, 장애인들의 등산을 위해서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무리한 등산으로 이들을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정산 케이블카 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일면 타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면 안식년이나 등산객 환경보호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문제해결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더 많은 등산객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북한산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장거리 케이블카 시행령 개정을 하면  케이블카 총연장은 2㎞-> 5㎞, 정상부 높이가 9ｍ->15ｍ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설악산과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 9개 곳에서 17개 케이블카 노선 신설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돈벌이가 되는 사업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뛰어든다면 전국 유명 산이 케이블카 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환경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해 후손에게 잘 물려줄 책임이 막중합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4대강 사업에 이어 또 다시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올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자연 그대로 둘 때 아름다운 법입니다.

다음(Daum) 회원이신 분은 <여기>를 누르시면 최신 글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