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며 북한을 향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 방편 중 하나로 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는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 성주, 김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서울 상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오후에는 국방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주민들의 주장을 담은 아래의 기자회견문을 함께 읽어보시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졸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적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정부와 주민 사이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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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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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이 청와대에 수사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경찰 조직의 수장인 조현오 경찰청장보다 먼저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오 청장과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언론에 밝혀진 뒤 경찰이 인정했다, 수사팀에서 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다”고 물었고, 조 청장은 “네, 1000만원 부분인가, 시간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 등 관련자들의 금전거래 사실을 청와대가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조직의 위계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찰이 수사상황을 조직 수장인 조 청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디도스 공격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욱 더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2일 선관위 디도스 공격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찰. 출처 : 오마이뉴스


또한 청와대 행정관과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비서들이 1차 술자리를 가졌다는 조사 내용도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직후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전화내용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의 계좌에서 이미 구속된 디도스 공격 실행범들에게 총 1억원이 이체된 것으로 조사됐다는데 사실인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가 외압이 아니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봐도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수사상황을 이렇게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수사 중인 사항을 보고 받은 청와대가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만으로도 압력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한나라당 전현직 비서들이 연루된 사건이기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15일 경찰청 로비 성탄절 트리 점등식에 참석한 조현오 경찰청장. 출처 : 오마이뉴스


공씨의 자백에 의존해 디도스 공격이 단독범행이라고 단정지은 경찰. 하지만, 그 뒤에 터져나온 금전거래와 여러 가지 정황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디도스 사건이 김정일 사망 등의 대형 이슈에 묻히고 있는데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선관위를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현재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디도스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고 있지만, 만약 또 다시 부실 수사로 끝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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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여비서 계좌에서 8억이 발견됐다면 이 의원님은 얼마나 많은 돈을 쥐고 흔들었을까?'

이런 의문은 상식적이죠. 비서가 이 정도라면 주인은 더 하겠다는 의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한 2명의 여성 비서 계좌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 8억여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여비서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현금은 10억여원. 검찰은 뇌물성 자금이라고 보고 박씨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박씨는 '여비서 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한 금액은 2억원 정도'라고 진술하면서 8억원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출처 : 오마이뉴스


박씨의 진술에 따르면 10억원에서 2억원을 제외한 8억원은 또 다른 뇌물이라 비리에 연관된 돈이라는 겁니다. 박씨를 제외한 다른 보좌진들이 돈세탁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비서 계좌에 출처불명의 거액이 발견된 이상 이상득 의원의 검찰 소환은 피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의원실 보좌진들이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돈세탁이 과연 보좌진에만 머문 비리일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의구심이 듭니다. 보좌관이 의원 모르게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아 돈세탁까지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최근 이상득 의원은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온갖 억측과 비난을 받을 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올바른 몸가짐에도 최선을 다해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제 이 의원이 정말 억울해할 일인지 국민을 기만했던 것인지 밝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검찰은 하루 빨리 이 의원을 소환해 로비 자금에 대한 연관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친형이라고 꼬리자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선관위 디도스 공격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만약 몸통은 그대로 두고 깃털만 뽑는식의 수사를 진행한다면 검찰도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p.s 오늘 전해진 '김정일 사망'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묻히겠네요. 형님 검찰소환 조사가 물 건너가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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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글 2011.12.19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억 말고도 캐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2. ㄱ가가 2011.12.20 0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세요 북풍에 묻히지만 않으면 다행인듯,,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를가,,,

  3. blindagem de carros 2012.09.24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은이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에 맞는 블로그입니다. 당신이 (필자는 실제로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 하하) 당신과 논쟁을 너무 많이는 거의 하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년간 약 작성된 냐 주제에 대한 새로운 스핀을 넣어. 멋진 물건, 정말 대단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논란이 된 '내곡동 사저'로 가지 않고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5부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사저를 선택하기보다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 대표는 "내곡동 사저에 부지에 대해서는 후에 국고로 귀속시키고 후속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고 덧붙였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재를 최소화하자는 한나라당의 뜻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내곡동 사저 터.


어제 참여연대는 이 내곡동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향해 각종 의혹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곳은 명백한 범죄 현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계획을 재검토하고 매입과정의 관련자 몇 명이 물러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백지화와 동시에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야 합니다."

사적인 이익 추구에 공적인 권력을 쓴 것이라는 겁니다. 공인이 아닌 대통령의 아들이 공적인 기관과 함께 땅을 매입한 것, 특히 대통령 아들은 땅을 싸게 산 것 등은 꼭 어야 할 의혹입니다.

내곡동 사저 터.


지난주 현장을 방문했던 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아들이 부모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땅을 산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회피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분을 공유한 것은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택지는 아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해서 계약했습니다. 더군다가 아들 이시형씨가 정부가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정부와 개인이 함께 지분을 공유하는 사상 유례없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입니다." - 홍영표 민주당 의원

'사저 논란'이 불거진 뒤 아들 명의인 사저 땅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7일 내곡동 사저 앞 참여연대 활동가.


"대통령이 꼼수를 부리면 온 국민이 꼼수 천하가 돼 버립니다. 장관도 재벌도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사인이었을 때는 몰라도 공인 중의 공인이 이렇게 편법 증여를 하고 드러나니까 취득세를 이중으로 물어가면서 '명의 이전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 이석현 민주당 의원

사저 계획 백지화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 의혹,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공적 권력 남용 의혹 등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하나 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든, 다른 방법으로든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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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엠피터 2011.10.18 0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울 가카는 참 대단한 재주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시절에서는 뒤집혀질 일들이
    아주 쉽게 피하시는...

  2. 국토지킴이 2011.10.18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3. 백지화검토.. 2011.10.19 0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곡동 땅을 포기한것처럼... 용도변경이 일어나지 않을것처럼..
    아들이 불법으로 취득한땅의 소유권을 포기한거처럼...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불법은 저지른 아들은 헐값에 소득도 불분명한 사람이 거액으로
    증여세한푼 물지않고 땅을 꿀꺽할거라는거...퇴임후 사저가 논현동으로
    다시 정리되는것처럼 보일 뿐.... 가카는 꼼꼼한 분이거든...

  4. DJ Equipment 2011.12.18 14: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의 기사는 좋은 정보를 많이하고 정말 제가 택한 오전 수업에 대한 내 종이 나를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다른 게시물 있습니까?

  5. Sell silver flatware 2011.12.18 15: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이 주제에 우리 학교 신문에 대한 리포트를 할 임무가있다, 그리고 게시물이 도움이되었습니다. 당신은이 주제에 더 많은 참조, 감사를 추가하십시오하실 수 있습니다.

  6. Alaska Charter Cruises 2011.12.18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주제에 대한 호기심되고 연구를 좀 해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기사는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은이 주제에 더 있습니까?

  7. footed pajamas for women 2011.12.20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읽기 우수, 난 그냥 거기에 약간 연구를하고 있던 동료에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바꿔 보자 미소를 위해 내가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점심을 구입!

  8. 윤석영 2012.01.02 0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진 작품을 계속

  9. 이청용 2012.01.07 0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

  10. 외벽 2012.04.03 1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11. 가브리엘라 2012.04.06 04: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아침입니다.

  12. 레이건 2012.05.09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13. 페이지 2012.05.11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어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청와대 앞을 둘러보려는 단체 관광객들로 북적이더군요. 가이드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수광장 근처에서는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경찰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학벨트 충청권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충청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박스를 놓고 의원들과 경찰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서명 박스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만류했고, 의원들은 분수광장에서 주민들의 뜻이 담긴 박스를 두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줬고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 50여 명이 A4용지 박스를 하나씩 들고 분수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스에 담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충청도민들의 서명. 충청권 인구 500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6만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 사수를 위한 범충청권 시.도민 246만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그러고보니 어제가 바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된 날이더군요. 이제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본격과 된 상황. 충청권 의원들과 주민들이 서명 박스를 들고 청와대를 찾아갈 만 했습니다.

서명을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 부의장은 "국가지도자가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바퀴가 다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충청도의 분기탱천하는 이러한 서명을 보고 당초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며 "과학벨트를 다른 곳에 둘 생각이라면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과학벨트 입지를 충청권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이 명시된 한나라당의 공약집까지 들어 보이며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가 공약집에 없다'고 거짓말한 대통령은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당시 한나라당 공약집이거든요. 여기 50페이지에 딱 나와 있어요. 대통령께서 공약집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약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잘못된 기자회견에 대해서 충청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 뿐 아니라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도 깼다며 충청인들이 얼마나 분노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00만 충청인과 700만 출향인들을 실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인의 자존심을 얼마나 짓밟을 수 있는지, 충청인들이 얼마나 분노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 같습니다. 20여 차례 이상 약속한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시키려고 했다. 과학벨트를 백지화하려고 합니다."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 사수를 위한 범충청권 시.도민 246만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지를 김연광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가운데)에게 전달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로 인해 영남권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민심 달래기용' 과학벨트 분산 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선택 의원은 일각에서는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과학벨트를 쪼개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영남에 불이 났는데 불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충청권을 빗자루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마쳤지만, 충청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과학벨트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입지 선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요. 결과에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 백지화 논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과학벨트 공약 백지화로 또 다시 민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충청지역으로 과학벨트가 갈지, 아지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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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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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일타운 2011.04.06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2. 아하라한 2011.04.06 1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작 백지화 해야 될 사업은 열심히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볼때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은...
    차기 정권에 부담을 준다면서 정리를 하는 현정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3. 이청용 2012.01.02 0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4. 천사 2012.01.07 0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떡이 커 보인다

  5. 에블린 2012.05.09 05: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6. 페이튼 2012.05.11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지난 23일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됐습니다.

박범훈 내정자는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 문화 분야에서 성심껏 업무를 보좌하겠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전직 총장의 경륜을 고려해 가급적 장관급 예우를 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또한 다음달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전 교육과학시술부장관 김도연씨를 내정했죠.

야권에서는 이와 같은 인사에 대해 "또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캠프 사람만 쓰는 '보은 인사'라는 지적입니다.

저도 이번 인사를 보면서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박 전 총장의 청와대 입성입니다. 박 전 총장은 총장 재임시절이던 불과 2년 전 여성 비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고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 e메일까지 보냈었습니다. 이런 인사가 중용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 사회'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당시 박 총장이 문제 발언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09년 2월 23일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희망의 정치'를 펼쳐나가기 위해 한나라당 당내 모임에서 준비한 것이었죠.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태표 등 의원 수십 명과 당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흡사 결의대회, 단합대회처럼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큰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은 박범훈 중앙대 총장. 박 총장은 지난해 대선 이명박 캠프의 문화예술정책위원장과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연이어 맡았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지나친 정치 참여라는 '폴리페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2009년 2월 23일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에서 '풍류를 알면 정치를 잘한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박 총장은 '풍류를 알면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주제로 음악에 담겨있는 정치 철학을 풀어냈습니다. 즉, 음정과 박자, 화음과 장단을 잘 지켜야 하듯이 정치인도 법과 질서 그리고 화합을 이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총장의 강연은 좋은 음악소리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강연 도중 박 총장이 야당 대표 비난과 여성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박 총장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조폭에 비유하며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TV보니까 수염 안 깎으신 어느 의원님이 책상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서 깡충깡충 뛰면서 막 난리쳤잖아요. 조폭 같은 행위를 하는 분들이 TV에 비치면 저같이 예술하는 사람은 가슴이 쓰려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박자, 음정을 모르나. 박자, 음정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형식 자체를 아주 까부수는 겁니다."

박 총장은 "불협화음은 화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서 "국회에서는 아무리 기다려 봐도 화음은 들을 수가 없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는 불협화음만 들어야 하니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다투고... 그런데 뛰고 신발신고 올라가는 건 안 된다. 창피한 것이다. 이런 다툼은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총장은 이 불협화음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성의 외모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미스코리아 이런 이쁜 아가씨들만 다 나와서 고르잖아요. 진선미 요새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거 심사하기 어려습니다. 그런데 심사하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사람 하나 세워놓고 옆에 못난이 갖다놓으면 금방 이쁘게 보여."

저는 공개적인 강연회에서 여성의 외모를 비교하는 박 총장의 발언에 놀랐습니다. 여성 참석자들이 남성보다 많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박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소리꾼, 한나라당을 고수, 이 대통령이 잘 하기 위해서는 고수의 추임새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 막바지에 제자들을 불러 직접 판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한나라당 최병국 박순자 심재철 안상수 의원이 2009년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범훈 중앙대 총장의 초청 강연을 들으며 웃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박 총장은 마이크 앞에 선 여성 제자를 향해 "토종"이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렇게 생긴 토종이 애기 잘낳고 살림 잘하는 스타일이죠. 이제 음식도 바뀌고 해서 요즘엔 키가 큰데 이쪽이 토종이고, 우리 때와 음식이 달라 길쭉해지고 했는데 사실 (조그만 게) 감칠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데 매력이 있고, 시간상 제가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 못 드리겠는데..."

여성 제자를 "토종"이니 "감칠맛이 있다"고 설명한 박 총장이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건 무엇일까요?

박 총장은 "이왕 무대 올라온 우리(한나라당)는 죽어라 추임새 해줘야 한다"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명박 대통령)은 더 잘 불러서 모든 국민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폭탄성 추임새가 터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연을 끝까지 듣고 있던 의원들은 단상에서 내려오는 박 총장과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지만,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 기념 강연회는 야당 대표 비난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얼룩져버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불과 2년 전 일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대학 총장이 저란 말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죠? 저는 박 전 총장의 청와대 입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남은 이명박 정권에 부담만 될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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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엠피터 2011.02.27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나라의 총장이라는 사람이 저 따위 발언을 하고,청와대는 자신의 사람이라 장관급 예우를 하는 청와대수석까지..참 대한민국 정부에 들어가는
    인재가 이모양이니 나라도 이모양이죠..

  2. 탐진강 2011.02.27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한심한 총장에다가 그 나물에 그 국밥이군요. 성나라당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겠지요.

  3. 몽니 2011.02.27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총장 말에 따르면
    이명박과 그 참모들은 풍류를 하나도 모르나보군요
    감칠맛 발언하신 총장님과 명박님 둘이서 못생긴 맛사지걸 찾아 돌아다니실지도

  4. 2011.02.28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제 격이네요 2011.02.28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부에 참으로 어울리는 인사가 아닙니까.
    이렇듯 인사정책을 개판으로 휘둘르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모른다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지...참으로 한심이 파도를 칩니다.
    딱 mb맨이라고 널려 잇는 인간들 면면을 보면...참 화려합니다.

  6. 김용대 2012.01.03 0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티끌모아 태산

  7. 고명진 2012.01.07 04: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8. 카일 라 2012.04.04 04: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9. 브룩클린 2012.04.06 0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10. 카일리 2012.05.09 0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11. 라일리 2012.05.11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해외 원전 수주와 해외 자원 확보 등 현안에 대해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라고 당부하며 특히 외교관을 했던 경험을 충분히 잘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제 지식경제부의 수장으로 국정을 맡게 됐습니다. 씁쓸합니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드러났었죠. 그 결과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최 장관이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다들 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셔서 아시겠죠. 저도 인사청문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은 명백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가 분명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이 지난 1988년 구입한 대전시 그린벨트 내 밭이 최근 도로용지로 편입되면서 15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농민이 아닌데도 농지를 사서 제 3자에게 경작하게 한 것은 당시 농지개혁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하지만 최 후보자는 대전의 농지는 주말농장 개념으로 구입한 것이고 실제로 장인, 장모가 경작하다가 나이가 들어 임대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최 후보자는 1996년에 발효된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경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최 후보자는 자신의 부인과 처형이 지난 1988년 구입한 충북 청원군 임야가 공단 부지로 지정되면서 수익을 올렸다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선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예정지에 대한 전형적인 투기 수법인데도 최 후보자가 부인하자, 여당까지 나서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를 지적했습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청원군과 대전 땅 매입은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며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투기는 아니라고 거듭 의혹을 부인하면서 재산의 사회 환원은 숙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탈세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최 후보자의 부인이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었죠.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인이 오피스텔 면적을 실제 면적인 77.09 제곱미터가 아닌 65 제곱미터로 축소 신고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 600여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준 면적이 66 제곱미터 이상이면 임대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탈세를 반성한다면서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복잡한 세제과정에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본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배우자의 탈세까지 드러난 최 후보자가 정부의 산업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투기와 탈세에도 청와대는 최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 버렸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 송민순 외교부 장관, 이재정 통일장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바 있죠.

청와대 모습.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그렇다고 이번 정부의 청문회 무시 행태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대 소득 축소신고 의혹 등이 불거진 김성이 복지부 장관,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귀남 법무장관 등 6명이 청문회 결과와 관계 없이 장관직을 얻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검증 과정에서 잘못이 밝혀졌다면 당연히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죠.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세금 탈루까지 했던 인사를 장관으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깝습니다.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인사권자 마음대로 할 거라면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하지 마십시오. 보여주기식 절차는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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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자비 2011.01.28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일을 오세훈의 포퓰리즘 발언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 시키고 차기정권 창출을 가로 막는 중대한 계기가 되는 2대 사건으로 분류하렵니다.

    지금 조기 레임덕이 이야기 되고 있는 판에 국민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인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되어 회자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부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군요.

  2. 초록누리 2011.01.28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할말이 없는 인사청문회입니다.
    현장에 계셨다는데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했을지...
    앉아서 소식듣는 것도 짜증치미는데 말입니다.

  3. 기록으로 남기세요. 2011.01.28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선거에 적극 황용하세요.
    언론이 이명박대통령을 국회의원을 이 정도만 검증했어도 쥐떼가 나라를 갉아먹지 않고, 한국의 수명도 더 오래 갔을겁니다.

  4. 여강여호 2011.01.28 15: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그네들은 도덕적 하자가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니..

    이건 뭐 국민을 천치 바보로 아는건지...

  5. 김용대 2012.01.01 1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티끌모아 태산

  6. 2012.01.07 0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전체에 서있다면 당신은 파고있어, 당신은 파고를 중지해야합니다

  7. 사만다 2012.04.04 07: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가 안갑니다.

  8. 클로이 2012.04.06 0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9. 매디슨 2012.05.11 0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먹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봤습니다. 김황식 총리의 첫 대정부질문 출석이라서 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 총리는 시작부터 사과만 두번하더군요. 

비판 여론을 불러온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김 총리는 "운하가 되려면 수심이 6미터 이상 유지돼야 하는데 그런 구간은 전체 26%밖에 되지 않고 한강과 낙동강 연결 계획도 없다"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 준비단계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부자감세에 대해서도 "감세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켜 모든 국민들이 잘살게 하는 기반을 만드느냐 하는 조세정책의 문제다, 무조건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실 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정치인 불법사찰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공개하며 질의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그런데 놀랄만한 일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사찰 결과 청와대 보고용 내사보고서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A4 2장짜리 문건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불법사찰에 적극 개입했다는 물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사진에 찍힌 문건을 보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에 사찰이나 내사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씁니다.

이렇게 물증을 들고 이 의원이 질의하는데도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 내사보고서의 확보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공개된 문건들은 모두 확보해 조사했다'고만 말하더군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실 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정치인 불법사찰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남00 관련 내사건 보고'라고 적힌 보고서를 공개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또한 이 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남의 명의를 도용한 이른바 '대포폰'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아무개 주무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전문업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검찰이 알아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포폰이 5개 발견됐는데 이는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비밀통화를 위해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법무장관은 대포폰 존재 여부를 인정하더군요. 청와대가 대포폰을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위해 지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언론에 전혀 알리지 않은 셈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검찰이 대포폰 관련 조사 내용을 덮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지난번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에서는 '윗선'에 대한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윗선' 개입 수사를 미룰 수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불법사찰 개입 의혹에 불법인 대포폰까지 쓰다니. 통신비밀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이죠.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이귀남 법무장관은 지휘권 발동을 통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인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무차별적인 사찰을 감행한 사건을 덮고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 불법사찰 '윗선' 개입 의혹을 그냥 두고 넘어가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죠.

'공정한 사회'에 걸맞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윗선'이건 '몸통'이건 다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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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꿥니다. 2010.11.02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의 무책임함으로 얼마나 대한민국이 후진국 됐는지,비인간적인 약육강식의 시대가 됐는지 후손들에게 알려줘서 다시는 이런 욕심으로 선거 투표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대이니 자료를 보존하고 나중에라도 밝혀지도록 힘써주세요.

  2. 흑기사 2010.11.03 0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검으로 이때까지 밝혀진게 뭐가있나..
    그저 세금만 축내고.. 시간만 때우는게 특검..
    이때까지 모든 특검이 일명 면죄부특검 아니었나..
    .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완전 개혁된다면 모를까..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이나 특검에게 뭔가 바란다는게 비상식이 되어버린 세상..-_-;;;

  3. ekfakgksqhr 2011.10.14 2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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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GFGG 2012.10.26 1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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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 사정 및 통신불량으로 정상적인 통신개통이 안 되시는 분...
    *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갖고 싶으신 분...
    * 단기적 사용을 목적으로 통신 개통절차가 불편 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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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동석 전 농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내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민 전 정책관은 한.미 쇠고기협상 수석대표를 맡았었죠. 국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협상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협상 당사자가 외교부 차관으로 내정됐다는 건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민동석 내정자는 쇠고기 협상 이후 온갖 어려움과 개인적 불이익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사람"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민 전 정책관의 내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황당합니다. 국민들이 식생활에 큰 위험을 안겨준 협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까.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은 거리에서 싸웠고,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인해 미국과 재협상까지 할 수 있었죠. 이런 혼란을 불러온 당사자에게 중책이 맡겨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국민에게 잘못된 협상에 대해 사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민 전 정책관은 한.미 쇠고기협상이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아집'을 가진 사람이 외교 무대에 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합니다. 국익을 위해 일하기보다 '선물'만을 바라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민 전 정책관의 편향된 사고는 최근 쓴 자신의 책에서도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협상대표는 동네북인가>라는 책에서 민 전 정책관은 '대한민국 형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87조와 제91조에서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촛불폭동에 딱 떨어진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이 법정을 나와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촛불집회가 내란이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촛불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공직자로 산다'는 사람이 촛불집회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시민들이 무슨 폭도입니까? 시민들이 건강권을 찾기 위해 높이 든 촛불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편향된 생각입니다.

쇠고기 협상을 미국의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촛불집회를 내란으로 규정한 민동석 전 정책관. 과연 이 사람이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맡을 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민 전 정책관의 언행을 '소신'으로 평가하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가 촛불집회를 내란으로 생각하고, 시민을 폭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한쪽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인사를 공직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민동석 내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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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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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불법사찰의 이른바 '몸통'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그저께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업무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던 청와대 연루설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2~3주에 한번씩 청와대에 정기 업무보고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관실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인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게 비정상적인 일이죠. 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청와대 당시 민정주석실 공직지강팀장이었던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김종익 씨에 대한 사건도 구두보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지난 7월 24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이 집행되어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의 수사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이 재판장에서야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하드디스크 등 중요한 자료를 파괴할 시간을 일부러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수사를 지체했고, 직원들의 통화기록 조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윗선'과 '몸통'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했다는 평가입니다. 워크숍에 참석했었다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이강덕 청장은 지금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이 전 지원관의 진술이 나온 만큼 이 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철저히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는 검찰.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아울러 검찰은 불법사찰에 대한 경위와 결과가 청와대 어느 선까지 전달됐는지, 또한 누가 지원관실에 지시를 내렸는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대해 보고 받고 사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은 가만히 덮어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하지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겠죠. 물론 '스폰서 특검'에서 드러났듯이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검찰을 대신해 재수사할 방법이 특검밖에 없네요. 그 전에 검찰이 의지를 갖고 재수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몸통'의 실마리가 드러난 이상 불법사찰 수사는 재개돼야 합니다.

국민의 검찰이라고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개인의 존엄성을 무너뜨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십시오. 그게 국민의 검찰의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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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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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명진 2012.01.02 1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 최고야, 당신은 날 계몽있다

  2. 고명진 2012.01.07 0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3. 에이버리 2012.04.03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 알렉사 2012.04.06 0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5. 매디슨 2012.05.09 0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6. 엘리 2012.05.11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영어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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