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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쇠사슬' '고공농성'으로 버틴 4년, 결국 여승무원이 웃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는 여승무원들에 대해 “이들은 철도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해고 때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4년이라는 긴 투쟁의 끝이 보입니다. 이 여승무원들은 2년 뒤 정규직화 약속을 믿고 2004년 입사했다가 2006년 코레일이 정규직화 대신 자회자로 이적을 시키자 이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왔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을 기억하시나요? 단식 투쟁은 물론 고공 농성까지 벌이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2.. 더보기
40대 젊은 서민 총리라더니, 김태호 총리후보에게 실망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이틀에 걸쳐 실시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각종 의혹과 부도덕한 행위로 얼룩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소장수의 아들'로 소개하며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켜왔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온다'는 뜻의 '양파 총리'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없다고 부인하던 김 후보자는 야당이 추궁하자 은행법 위반을 비롯한 도청 직원 가사 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특히 도우미와 관용차 사용 부분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가사도우미 문제) "잘못된 해명인 것을 인정합니다. 혼사 사는 사택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관용차 사적 사용 문제) "운행일지에 기록.. 더보기
씁쓸한 '죄송 청문회', 죄송하면 그만두자 어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40대 젊은 총리후보로 스포트 라이트를 받아온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는 나라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김 후보자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인정하고 유류비를 환급하겠다고 수습했고, 경남도지사 당시 도청 직원에게 집안일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또한 '스폰서 의혹'을 불러온 재산 문제와 채무관계 누락과 관련해서도 '재산등록에서 누락돼 그대로 흘러오면서 문제가 됐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청문회 도중 이.. 더보기
진중권 "청문회 비리 묶으면 훌륭한 자기계발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자신의 트위터(http://twitter.com/unheim)에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불법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장관 내정자들의 처신을 비판했습니다. 진 씨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모든 비리들을 책으로 묶으면, 훌륭한 자기계발서가 되겠다"면서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전, 허황된 공상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검증이 끝난 실용적 지식의 보고"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 괜히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씨는 또한 "쪽방촌 투기한 이재훈, 엽기적 망언의 조현오, 비리 종합선물 신재민. 이 세 분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면서 "옛날엔 위장전입 하나만 갖고도 총리가 낙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자 자신이 전과 14범으로 알려진 분. 공직자 도덕성.. 더보기
'묻지마' 국회의원 노후보장, 해마다 혈세 100억? 이제는 노후보장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국회의원들이 제일 열심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된 된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의 예산 안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을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1988년 20만원, 2004년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13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지원금을 받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이 750여 명이라고 하니까 해마다 혈세 100억원이 넘게 전직 국회의원들의 노후보장에 쓰이는 셈입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인데 어떻게 국민들 모르게 지원금 .. 더보기
국민 우롱한 비리 법조인 비공개 '광복절 특사' 이번에 단행된 8.15 특별 사면에서 비리 법조인 8명이 특별 복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판, 검사 출신인 이들은 대부분 법조부로커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사법 처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대상자 2493명 가운데 국민적 관심을 받을 사람만 공개한다며 7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기자들의 요구에 대기업 인사 6명을 추가로 밝혔다고 합니다. 모두 78명의 명단이 공개된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만든 명단 공개자는 원래 107명이었습니다. 2493명의 특별 사면 대상자 가운데 관련 사건이 보도되어 국민들이 알 만한 사람이 107명이니 이들의 명단은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한.. 더보기
홀대받는 국사교육 숨통 끊은 수능 개편안 "국사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이야?" 기억하시나요? 지난 3월 KBS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 코너의 동혁이형의 샤우팅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사가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이 된 것을 꼬집은 것이죠. 동혁이형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노래방에서만 배울거야?" "삼국통일을 엄정화 동생이 했어? 송일국이 고구려 세웠어? 송일국이 알에서 깨어났어? 송일국은 김을동 아줌마가 낳은 거 아니야"라고 외치며 웃음을 이끌어 냈지만, 왠지 그 웃음은 씁쓸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는 동혁이형이 어떤 샤우팅을 할 지 궁금하네요. 선택 과목으로 밀려난 국사가 더 홀대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2014학년부터는 수능 사회탐구영역 6과목 가운데 1과목만 선택해서 보게 됐습니다. 현재 11.. 더보기
'노무현 특검' 주장, 조현오 청문회 물타기용 어제 한나라당 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 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특검으로 밝히자는 겁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말고 바로 특검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 없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막말 강연'으로 궁지에 몰린 조 내정자를 구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각종 논란을 불러왔던 막말로 낙마 위기에 놓인 조 내정자 문제를 '특검 정국'으로 반전시키려는 겁니다. 천안함 유족들이 조 내정자의 사과를 받.. 더보기
핵심 증인 불출석, 벌써 김 빠진 청문회 다음주부터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주요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23일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의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24~25일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24일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장관 내정자가 국회에서 자질 검증을 받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인사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정책 수행 능력을 골고루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내정자들이 어떤 흠결이 있는지 국민 앞에서 낱낱이 밝혀 국민들이 내정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판단을 내리게 하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내정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에 의문을 제시해 왔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나 부동산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이 그것이죠... 더보기
김제동의 따끔한 트윗 "권력에 눈이 멀면 더러운..." 어제 MBC PD수첩 본방을 사수하기 위해 TV앞에 앉은 시민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PD수첩 대신 'VJ특급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이 전파를 탔기 때문입니다. 김재철 MBC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방송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해 PD수첩은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한밤 중에 시민들은 여의도 MBC로 뛰쳐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김재철 사장의 사퇴와 PD수첩 방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정권의 방송 장악이 확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 불방 사태의 파장은 점점 커질 겁니다. 방송인 김제동씨와 문화평론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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