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각하라니, 인권 포기한 인권위

정치-사회 이야기 2010.12.28 09:19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측이 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이 접수된지 6개월 만입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가운데 김영혜 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7월 진정서가 접수된 됐는데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격론 끝에 다수결에 따라 결국 민간인 사찰 문제를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권위가 인권 침해가 분명한 사안을 인권위법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설령 사건 발생 시점이 1년 전이라고 해도 인권 침해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인권운동가들에 따르면 인권위법 32조 1항 4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 진정서를 낸 경우'라는 조항은 인권위법상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건'이라는 조항은 인권위가 최대한 빨리 이 침해에 대해 구제를 해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렇게 인권침해 사안을 각하하라고 만든 조항이 아닙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009년 11월 1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또한 민간인 사찰 문제는 청와대 윗선 개입 문제 등이 밝혀지는 등 아직까지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김종익 씨 이외에도 수십명, 아니 수백명, 수천명의 피해자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간이 지났다고 각하할 것인지 인권위에 되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인권위의 행태를 보면 인권위가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정권에 불리한 조사를 최대한 질질 끌다가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보이 않습니다.

실제로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인권위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사건, 양천경찰서 사건 등 인권위가 앞장서서 다루었어야 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위원장은 지난 10월 상임위 결의를 받지 않고도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위원장 마음대로 인권위를 이끌어 가겠다는 선언까지 했죠. 이에 반발해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11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시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한 채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인권위의 이번 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짓밟힌 국민의 인권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도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권위가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면 민간인 사찰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피해자 김종익 씨는 자신의 인격과 삶이 파괴당했다며 아직까지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권 침해가 명백한 민간인 사찰 문제를 외면한 인권위가 앞으로 어떤 인권 침해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권위가 인권을 포기한다면 국민은 인권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위는 제발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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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자비 2010.12.28 1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권위가 바로 서야겠군요.
    가장 심각한것은 말이조. 입을 닫고 있는 것이라고 전 봅니다.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입을 닫고 상황적 변화에 따라
    득세를 노리고는 하는데

    현재 인권위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여론의 뭇매까지는 피하고 조용히 넘어 가려는 경향을 보이는것 같네요

  2. babyboo 2010.12.28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권위가 하는일은 범죄자 인권 보호하는거 밖에 없단 소리가 왜 나오는지 그들은 아마 모르겠죠??

  3. 다음대선 2010.12.28 1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한나라당,민주당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다음 대선에는 민주당이 제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대선에 또다시 승리한다면 이후 5년간 또다시 지금처럼 뻘짓을 계속할테니까요. 뻘짓을 하면 선거에서 지게 된다는 교훈(?)알려주지않으면 정치인들은 이짓거리를 계속 할겁니다.

    다음 대선때는 제발 생각좀하고 투표들 하시길...솔직히 이명박을 뽑아준 사람들은 무슨생각으로 투표했을까 의심이 됩니다

  4. 어둠의 시대,쥐떼들의 향연 2010.12.28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투표한 한국인들의 책임.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렇게 국회에 청와대에 세금 먹는 하마와 기본없는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이유.....
    가정교육 제대로 안시킨 한국인들의 잘못도 추가.

  5. 백두서방 2010.12.29 0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에 지금 인권위가 어디있나요?
    인권위 간판을 단 이상한 국가기관만 있을 뿐.

  6. 지나가다 2010.12.29 0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ㅄ가튼 캐인간도 지 자식에게는 참사람이 되라고 가르칠까요??
    돈이 많아 국적이 여러개라서 대한민국은 개판이되도 상괸이 없는 이방인일까요??
    ㅄ 같은게...욕만나오고
    정말 도대체 한나라당을 찍은 사람들 이해가 안되고 원망이듭니다

  7. 누구게 2010.12.29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권위의 역할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했군요...이미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닌 조직으로 바뀌었군요...

드러나는 진실, '불법사찰 몸통' 재수사해야

정치-사회 이야기 2010.10.16 08:08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불법사찰의 이른바 '몸통'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그저께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업무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던 청와대 연루설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2~3주에 한번씩 청와대에 정기 업무보고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관실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인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게 비정상적인 일이죠. 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청와대 당시 민정주석실 공직지강팀장이었던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김종익 씨에 대한 사건도 구두보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지난 7월 24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이 집행되어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의 수사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이 재판장에서야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하드디스크 등 중요한 자료를 파괴할 시간을 일부러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수사를 지체했고, 직원들의 통화기록 조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윗선'과 '몸통'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했다는 평가입니다. 워크숍에 참석했었다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이강덕 청장은 지금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이 전 지원관의 진술이 나온 만큼 이 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철저히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는 검찰.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아울러 검찰은 불법사찰에 대한 경위와 결과가 청와대 어느 선까지 전달됐는지, 또한 누가 지원관실에 지시를 내렸는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대해 보고 받고 사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은 가만히 덮어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하지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겠죠. 물론 '스폰서 특검'에서 드러났듯이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검찰을 대신해 재수사할 방법이 특검밖에 없네요. 그 전에 검찰이 의지를 갖고 재수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몸통'의 실마리가 드러난 이상 불법사찰 수사는 재개돼야 합니다.

국민의 검찰이라고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개인의 존엄성을 무너뜨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십시오. 그게 국민의 검찰의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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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명진 2012.01.02 1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 최고야, 당신은 날 계몽있다

  2. 고명진 2012.01.07 0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3. 에이버리 2012.04.03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 알렉사 2012.04.06 0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5. 매디슨 2012.05.09 0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6. 엘리 2012.05.11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영어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분노하는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0.10.05 07:49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지금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어제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오전 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등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일주일의 한번씩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윗선의 비호 없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청와대라는 겁니다.

또한 이성한 한나라당 의원은 공직윤리관실이 경찰청, 국정원 등의 내부망 회선으로 차적조회를 한 대상자 명단을 총리실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합법적인 공직자만 조회한 거라면 그 내용을 숨길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총리실 불법사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총리실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NS한마음 전 대표(왼쪽)가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하지만, 오후 질의에서는 현경병 한나라당은 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불온 사상자'라는 겁니다. 김 씨가 '조선노동당 연구'나 조정래의 '아리랑' 등을 읽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조선노동당 연구'는 합법적으로 허용된 박사학위논문이고, '아리랑'은 합법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적을 읽었다고 '불온 사상자'라고 생각하다니. 여당의 색깔론 공세에 다시 한번 고개를 흔들게 됐습니다.

현 의원이 몰아붙이자 어제 질의 내내 별 말이 없었던 김 씨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억울하고 서러웠던 심경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한 것은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고발해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구속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쪽에서는 한번도 사과 등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생계수단을 뺏기고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제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정부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불법사찰이라는 행위보다 정부 기관의 잘못된 행위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어 김 씨는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곰즈씨를 데리고 돌아갔는데, 영토 밖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런 조치를 하는 미국을 보면서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얼마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까 생각했다"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정부에서 사과나 보상이나 원상회복에 대한 조치가 있었느냐’고. 내가 ‘아직은…’이라고 대답하면 그분들은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 들이 왜 분노하겠는가를 생각하면,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모욕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분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정파 간에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가의 불법에 의해 피해 입은 개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이어야 한다고 부탁드린다, 나의 이런 부탁이 염치 없는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종익 NS한마음 전 대표와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원문희 전 국민은행장 노무팀장(왼쪽부터)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불법사찰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은 모두 12명, 이 중 고작 3명만 출석하자 여야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때문에 김 씨는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그동안 쌓아뒀던 인간관계도 모두 끊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김 씨에게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부기관의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도 민간인에 대해 불법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옆에 앉아 있던 김 씨에게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인규 전 지원관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정부가 사과를 할까요? 보상을 할까요? 제발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씨가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김 씨가 받을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불법 행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국민은 다시 그 모든 것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라면 하루 삐빨리 김 씨와 같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것에 관심은 없고 어떻게든 색깔론을 입혀보려는 여당도 대정부 공세를 펼쳤던 야당도 김 씨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던 김 씨가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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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 만세 2010.10.05 1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 그러한 일이 있었군요 ,
    하지만 왜 기사에선 잘 찾아볼수가 없었을까요 .
    휴~ 트위터로퍼가겠습니다 .

  2. 한국사람이라면 김종익씨처럼 2010.10.06 04: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정부로 부터 모욕과 억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위 1% 빼고인가...

  3. 조용형 2012.01.03 0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4. 윤석영 2012.01.07 0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5. 스칼렛 2012.04.04 0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6. 피리 부는 사람 2012.04.06 0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가 안갑니다.

  7. 에블린 2012.05.08 2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8. Aaliyah 2012.05.10 2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가 안갑니다.

국회 무시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가해자들

정치-사회 이야기 2010.10.04 18:38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오늘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등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일주일의 한번씩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청와대라는 겁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서울지법 525호 법정에서 있었던 재판을 방청하면서 검찰, 변호사, 증인들이 '청와대 특명, 하명 사건'이라 부른 것을 보았고 이 전 지원관의 청와대 보고 내용도 알게 됐다"면서 "2008년 9월 25일 양평에서 열린 워크숍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참석한 것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7월 24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이 집행되어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윗선의 비호 없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총리도, 총리실장도, 민정 수석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관여할 수 없는 불가침이 성역이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윗선의 엄청난 비호 없이는 총리실과 총리가 아예 보고조차 받지 않은 치외법권 지대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을 수 없었을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공직윤리관실이 경찰청, 국정원 등의 내부망 회선으로 차적조회를 한 대상자 명단을 총리실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합법적인 공직자만 조회한 거라면 그 내용을 숨길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차적조회를 통해 개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왔음에도 대상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공직자만 조회한 것이면 그 내용을 숨길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윗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공직복무관리관실로 이름을 바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근본적인 쇄신방안 마련은 약속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은 민간인에 대해 불법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종익 NS한마음 전 대표와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원문희 전 국민은행장 노무팀장(왼쪽부터)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불법사찰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은 모두 12명, 이 중 고작 3명만 출석하자 여야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하지만, 오늘 회의는 김 빠진 국감이었습니다. 불법사찰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채택된 증인은 모두 12명. 그 중에 피해자 김종익 씨와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원문희 전 국민은행 노무팀장만 출석했습니다.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인규 전 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9명은 회의가 시작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들의 불출석을 비판했습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회의 도중 불법사찰 관련 불출석 증인 8명에 대해 동행명령권이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이인규 전 윤리지원관 등 핵심 증인 5명은 끝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국민을 불법사찰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않는 모습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해서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한 이들이 또 다시 국민의 대표들이 진실을 규명하는 자리를 거부했다는 것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내일 재판 때문에 못 나온다는 해명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윗선'은 누굴까요.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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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없다? 특검으로 밝혀야

정치-사회 이야기 2010.08.09 08:11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어떻게 보고됐는 지 등 국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본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한 검찰 수사가 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피의자들을 오는 11일 기소하면서 일단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이 전 지원관 의 혐의사실을 법적 제한 시간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윗선'과 '비선 보고' 등 불법사찰의 몸통을 밝히는 수사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몸통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는 검찰.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비선 보고' 라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해왔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불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밝혀낸 게 없습니다. 이 전 비서관 등 당사자들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들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의 불법사찰 혐의를 밝혀내고 이 전 지원관 등을 구속하면서 수사가 활기를 띄었지만, 본격적인 몸통 수사에 들어가면서 검찰의 칼 끝이 무뎌진 느낌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파손 되는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는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의 모습.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야당이 주장했던 이른바 '영포라인'의 실세에는 접근도 못한 검찰 수사가 됐습니다.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이영호 전 비서관 뿐만 아니라 '윗선'과 '비선 보고' 의심이 있는 인사도 수사 대상에 올려놨어야 했습니다.

이대로 수사가 마무리 된다면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은 이인규 전 지원관이 알아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과잉 충성심 때문에, 공명심 때문에 불법사찰을 했다?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국민들의 비웃음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파손 등 기록물을 훼손한 범인도 못 잡는 부실한 검찰 수사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판하면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이 그 주장을 실천할 때입니다. 이제는 특검으로 '윗선' '비선 라인' 등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이번 검찰 수사로 모든 게 끝난다면 검찰과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살아남은 '몸통'은 새로운 '깃털'로 불법을 자행할 게 뻔합니다. 어떤 외압도 작용할 수 없는 독립된 수사로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사찰 공화국'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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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구속, '윗선 수사'보다 중요한 불법사찰 규모

정치-사회 이야기 2010.07.25 07:44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결국 그저께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전 지원관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이인규 전 지원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언론의 관심은 '윗선'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전화 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는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정두언, 정태근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윗선의 정체와 윗선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몸통 파헤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윗선 수사? 좋습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밝여야겠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인 불법사찰'입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수사의 초점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정부 기관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니까요.

이미 '김종익 씨가 민간인인 줄 몰랐다'는 이인규 전 지원관의 변명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미는 그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마음대로 사찰을 자행했다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이 김종익 씨 한 사람 뿐이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 때문에 부당한 압력을 받고 피해를 입었을까. 정치적 성향에 따른 사찰은 아니었나. 민간인 불법사찰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등골이 오싹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불법사찰이 자행되는 사회에서 국민은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자유는 억압되고 사회는 어두워집니다.

민간인 사찰로 삶이 파괴됐다고 밝힌 김종익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총리실의 자체조사를 볼 때 정부가 자체적으로 불법사찰 규모 등을 밝힐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 이외에 또 누구를 불법사찰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 규모와 방법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사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적절한 사법판단도 내려야 할 겁니다.

'영포라인'을 비롯한 '비선조직'에 대한 이른바 '윗선 수사'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민간인 불법사찰'의 정확한 규모를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윗선 수사'에 모아진 요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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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갈등'으로 번진 '민간인 불법사찰' 우려스럽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0.07.13 08:24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여권 '계파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공직자를 감찰하는 기관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불법행위가 '영포회' 등 비선라인 논란에 이어 친이-친박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어제 친박계 핵심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전날 이 의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문건이 총리실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밝힌 제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권내 권력투쟁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불거진 '영포회' 논란과 관련해 본질은 권력 내부의 추악한 암투라며 권력 사유화로 권력투쟁을 벌이면 권력의 밑둥뿌리가 썩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박영준 라인'과 '정두언 라인'이 권력 암투를 지적한 거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드러난 것과 '영포회' 인사개입설 등에 정두언 의원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12일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이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 의원에 따르면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의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이 권력을 두고 싸우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박 국무차장의 반대 세력이 총리실 문건을 민주당에 그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제일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총리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문건 내용 중에는 한나라당의 지도부를 공격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친이계 정두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을 권력투쟁으로 모는 세력과 야당의 분열책에 당이 놀아나선 안된다"며 "이성헌 의원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고 상식에서 벗어나 너무 오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눈물까지 보인 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권력투쟁으로 모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본질은 청와대와 정부 내 비선조직의 존재와 측근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다"라고 주장한 뒤, “권력투쟁으로 몰아서 사태를 덮을 수 없는 만큼 이제 정리과정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7.14 전당대회를 앞둔 한나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두고 계파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성헌, 정두언 모두 전당대회에 나가죠. 이 의원은 이번 일이 친이-친박 계파 문제가 아닌 국정을 위한 문제제기라고 했지만, 내부 권력투쟁 비판은 권력을 쥐고 있는 친이계를 겨냥한 걸로 보이죠.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비선조직의 문제일 뿐이라고 비켜섰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여권내 '권력투쟁' '계파갈등'으로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친이계를 공격해 이익을 얻겠다는 친박계와 '영포라인'을 비판하며 뒤로 빠지는 친이계의 모습에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권력사유화, 국정농단 논란은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 관계자들의 인사개입 등도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9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를 담아 돌아가는 검찰.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본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 버린 잔인한 국가권력을 심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게 급선무입니다.

밖에서 볼 때 아직도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했는지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권의 '권력투쟁' '계파갈등'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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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13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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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50건? 드러난 총리실 '꼬리 자르기'

정치-사회 이야기 2010.07.12 07:38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금방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도시락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도시락이 들어갔다는 건 압수수색이 점심 때를 넘겨 오후에 끝난다는 뜻입니다. 선배와 점심을 먹고 와서도 한참 기다렸네요.

오후 3시가 다 되어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과 상자 크기의 상자 2개와 여행용 가방 2개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것 같은 노란 서류봉투 2개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이 가져가는 자료를 보면서도 '이미 중요한 자료들은 다 폐기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검찰발 기사를 보니 역시 사무실에서 가져간 자료에는 민간인 사찰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총리실이 자체조사를 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관련 자료들은 다 폐기처분했을 겁니다.

다행히 검찰은 이인규 지원관 등 총리실이 수사를 의뢰를 한 직원이 아닌 실무직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중요한 자료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입주해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마친 뒤 압수물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해 김종익 전 대표 외에 50여건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황을 추가로 알아냈다고 하더군요. '민간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자료 상으로도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자료와 정황을 확보된 만큼, 이제 검찰은 이 지원관 등 관련 직원들을 직접 불러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왜 민간인을 수사했는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다 밝혀내야 합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늘어난 만큼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총리실의 부실한 대처입니다. 총리실 산하 기관의 자료가 인멸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총리실 책임이죠. 의지만 있었다면 민간인 사찰 관련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총리실의 터치를 받지 않는 기관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정운찬 총리가 모든 자료를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권태신 총리실장은 다른 소리를 하더군요. 권 실장은 지난 금요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압수수색 중이라서 못 주겠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사실상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접견실에서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조영택 의원이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질책을 하자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총리실은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자료가 나온 곳은 총리실이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직원의 사무실과 자택이었죠. 총리실의 말만 믿고 검찰이 수사의뢰한 곳만 수색을 했다면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총리실은 '민간인 사찰' 관련 조사 대상 자체를 한정했고, 자료 확보도, 자료 공개도 게을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총리실의 안이한 대처는 민간인 사찰 파장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느껴집니다.

총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부실조사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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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작 50건?? 2010.07.12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800건에 비하면 아직 멀었음;; ㅋㅋㅋ 한국에 존재한 모든 정권에 있었던 일 가지고 마치 머리털 나고 생전 처음본거 마냥 호들갑 떠는인간들 보면 참 신기해....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나??

  2. 남자이야기 2010.07.13 0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 박통 때 보다 더한 공안 정치 다함께 느껴봅시다..........

    우하하하하.....요새 정치 세력들 보면 너무 웃겨서 개콘보다

    너무 잼납니다..으하하하하....화낼 봐에 웃는게 낫지 ㅋㅋㅋㅋ.

이번엔 비자금? 도 넘은 여당의 '민간인 사찰' 물타기

정치-사회 이야기 2010.07.09 08:05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여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본질 흐리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색깔론'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더니 이번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대표로 있었던 KB한마음(현 NS한마음)이 노무현 정권 실세들에게 줄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KB한마음 거래업체가 제공한 정보라면서 "‘KB한마음이 거래내용을 조작해 전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자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김 대표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KB한마음은 전 정권 실세들의 퇴임 이후를 위해 만들어졌고 김씨는 회사의 관리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는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모습.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사찰 피해자를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비자금 조성 여부를 떠나 한나라당과 조 의원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하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을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 정부를 위해 일을 했다면 사찰이 자유로운가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폭로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이번 사안의 논점은 공직자만 조사할 수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시, 보고라인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찰 피해자의 비자금 조성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면 될 입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듯이 사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만의 하나 비자금이 조성됐다면 사찰 피해자 김 씨가 총리실, 경찰,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밝혀지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그런 수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총리실은 2008년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때 명예훼손 혐의를 뒀습니다.

7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김종익 씨.


이제서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들이대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심각한 사안을 감추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김 씨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국가에 의해 한 국민의 삶이 파괴됐다"고 슬퍼했던 모습이 본질입니다. '색깔론' '비자금 조성'을 들고나온 여당이 오늘은 또 무엇을 들고 나와 본질을 흐릴 지, 물타기를 할 지 우려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자신도 사찰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색깔론' '비자금' 운운하는 여당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논점을 가리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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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도 못 들어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무실

정치-사회 이야기 2010.07.08 17:19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오늘 오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는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소속의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둘러본다고 해서 취재를 갔던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무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에게 사무실은 보여줄 줄 알았는데 가보니 총리실 직원들이 의원들을 막더군요. 국민을 대표해서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의 핵심인 사무실을 둘러보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과 총리실 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신건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여기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이라며 "국민은 방문할 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관장이 없다고 해서 폐쇄를 시켜서 못 보게 한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기관장을 면담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신건 위원장을 비롯한 김재윤, 이윤석, 우제창, 박선숙, 백원우 의원이 8일 오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항의 방문을 하자 청사 직원이 나와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하지만,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견고했습니다. 조 사무차장은 "여기는 실무부서다, 더군다나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다"라며 "여기 사무실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감찰 기능이라... 민간인을 감찰해서 검찰에 고발된 직원들이 있는 부서인데도 감싸고 도는 총리실이 참 안쓰러워 보이더군요. 의원들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단지 사무실만 보고 나오겠다, 기자는 풀을 꾸려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겠다 등의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답답했는지 조 사무차장을 향해 "어제는 근거, 절차를 밟으면 열어준다고 하더니 오늘은 절대 안 되냐"며 "왜 강경하게 변하냐, 절차와 근거를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고려해보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여분 동안 건물 로비에서 총리실의 입장 변화를 기다렸지만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백원우 의원이 8일 오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을 방문하자 청사 직원들이 승강기에 '승강기 점검중'이라고 붙여놓고 사무실을 폐쇄해 되돌아가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의원들은 "비밀의 문아 열려라!"라고 외치고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는 내일 오전 총리실을 찾아가 총리실의 비협조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사무실이 감찰기관이라고 꽁꽁 감추어 주는 총리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의 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하던 곳도 아닌데 이럴 때는 총리실이 나서서 보호해주네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의원들이 말처럼 '비밀의 문'이 돼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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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보경 2012.01.02 1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2. 김용대 2012.01.07 0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3. 사만다 2012.04.04 0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가 안갑니다.

  4. 피리 부는 사람 2012.04.06 0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가 안갑니다.

  5. 케일리 2012.05.09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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