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만 12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안에 148억 원을 반영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저께 밝혔는데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정말 시장이 바뀌니까 시정이 바뀐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면서 사람 중심, 복지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문제는 박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과 다른 면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 시장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로 실현되는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은 오 전 시장의 굥약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 전 시장의 공약 사항을 취재하면서 확인한 부분이죠.
 

오 전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 확대로 보육걱정을 없애겠습니다"라며 '보육걱정 없는 서울'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12세 이하 영유아 무료 예방 접종에 필요한 예산은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한푼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오 전 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에는 12세 이하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에 연 228억 원을 쓰겠다는 구체적인 예산계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나꼼수' 콘서트에 출연한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 : 오마이뉴스


 2011년도 예산안을 입수해 예산안과 사업별설명서를 모두 검토했지만, 오 전 시장이 선거 당시 구체적인 예산 금액까지 명시했던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예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은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죠.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보건소가 아니라 동네 병원에서도 필수 예방접종을 맞출 수 있고, 신생아를 둔 가정이라면 1년 동안 총 14번을 무료로 맞출 수 있어서 대략 48만 여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약속했던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예산은 왜 빠졌을까요. 서울시는 책임을 중앙정부로 돌렸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국가 매칭 사업'인 만큼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서울시의 방침을 결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정부의 2011년도 예산안에서 영유아 무료접종 예산이 사라진 것은 지난해 11월 8일이었고, 서울시가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지난해 11월 10일이었습니다. 정부안에서 빠지기도 전에, 예산안에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에는 국가 보조를 받지 않더라도 영유아 무료접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약은 임기 내에 완료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등은 오 전 시장이 선거 때는 선심성 공약을 해놓고 이제와서 과시적인 토목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느라 보편적 복지 예산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시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온갖 분칠을 다 해놓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시적으로 금방 눈에 들어날 수 있는 본인이 공약, 즉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등 토목 건설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복지 예산들은 삭제했다는 지적입니다.

전시성, 홍보성 행정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공약도 지키지 않았던 오 전 시장. 그것도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예방접종 예산이 사라진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전시사업보다 사람, 복지를 생각하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것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오 전 시장이 물러가고 박 시장이 당선된 것은 이런 차이를 아는 민심의 선택이었겠죠.

서울시장을 대선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치적쌓기에만 열을 올린 시장과 시민을 생각하는 시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정이 얼마나 더 변해나갈지 무척 기대됩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신고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서울시민 2011.11.10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시성 토목사업에 수천억씩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애들 밥먹일 돈 없다고 복지포퓰리즘 과장해대는
    개사기꾼 시장을 아직도 두둔하는 상ㅄ이 몇마리 보이네
    시장 하나 제대로 뽑아놨더니 서민 살림살이에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생긴다
    투표 해봐야 그놈이 그놈이라 말 정말 개소리라는거 확인한다
    내 머리털 나고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기다려져보긴 처음이다.

  3. ㅇㅇ 2011.11.10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시만 무료에방접종하면 다른 도시들은?
    서울시립대는 원래 사립대의 반값인데
    여기다가 다시 반값한다
    비싸게 다니는 다른 사립대는?

  4. 박원순싫은나 2011.11.10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시립대반값등록금을 서울시민세금으로 낸다는 황당발언에 기가막히다..대학은 선택교육이다..등록금이 비싸고 능력이 안되면 다른 선택을 할수있는 길을 열어줄 생각을 해야지 왜 그들이 선택한 교육에 대한 자금을 내 세금으로 내나?? 왜 서울시민들 돈(내돈포함)가지고 자기 멋대로 대학등록금을 내준다는둥 생색내나? 이건 무상급식, 영유아무료접종과는 다른 이야기다..

    • 이뻔한세상 2011.11.11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으로대학보낼학부모로써 난 찬성이오 OECD 국가들에서도 미국다음으로비싼등록금을내면서효율성은하나도없고
      사학들의비리조차 그냥그대로넘어가는 대한민국 난 그들이 더 한심스럽고 한날당인간덜이 맨날아마추어하더니 진작지들이 떵싸놓은걸 치울생각하니 내가낸 세금이 더 아까울뿐입니다 박시장 홧팅 앞으로도 쭉

    • 두꺼비 2011.11.11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 말이다...시장이 하느님처럼 전지전능한 자리도 아닌데 지 멋대로 다 해 줄수 있다고 하는 것, 웃기는 자라고 아니하겠나? 또한 그 말의 진위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니 히히덕 거리는 자들...그것이 거지같은 근성이 아니고 뭐다냐....

  5. 박원순화이팅 2011.11.10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말만 앞서고 단 하나도 국민(시민)들을 위해 무언가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 시장은 좀 다른듯 합니다!
    전 서울사람은 아니지만 tv를 통해 토론회 등을 하는걸 봤는데
    박원순 바로 저 사람이다!! 라는걸 알겠더군요!!
    말빨도 딸리고 정치도 초짜 티가 팍팍 나지만 정말 국민들(시민들)을
    위해 무언갈 할사람 이란걸 직감적으로 알겠더군요!
    다만 걱정되는건 저런분들이 정치 소용돌이에 잘못빠져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처럼 될까봐 많이 걱정도 됩니다!!
    이걸 방지 하려면 서울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는일에 다른정치인들이 외면을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하며 뒤에서 앞에서 힘이 되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민들은 이걸 반드시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화이팅!!! 그리고 서울시민 화이팅!! 입니다~~

  6. ㅇㅇ 2011.11.11 0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시립대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거죠;;; "시립대" 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들.. 다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죠..
    그리고.. 다른 사립대는 비싼데 왜 시립대만 내리냐니... 다른 사립대학들이 내려야 하는거죠..;;; 왜 시립대한테 뭐라고 그래요;;;

  7. 기대된다 2011.11.11 0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벌써 이렇게 차근차근 공약을 실천해 가다니!! 여태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역시 잘 찍었다! 잘뽑았다. 내가 행사한 한표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기분좋다. mb 안찍은것도 자랑스럼다. ㅋ 다들 박시장님 본받았으면. 오전시장은 집에서 이런거 보고 있으려나?

  8. 기대된다 2011.11.11 0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등록금 반값은 이대통령 공약이었지요. 지금 그가 공약을 실천하고 있나요? 4대강도 안한다 했다고 야금 야금 다 해놨죠. 세금이 엄청났다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꼴을 좀 보세요. 부자들은 자기 배들 채우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투명월급에 세금이 계속 늘어요. 기가 막힙니다. 부자들 숨겨놓고 안내놓는 세금에...교통유발 부담금?? 뭐 이딴 뉴스 말고 박시장의 공약실천에 대한 내용만 나오면 좋겠네요. 다들 본받으라고요 정치인들. 이렇게 내 피부에 내 생활에 밀접하게 세금이 되돌아 온다면 세금 더 내도 무슨 불만이겠어요. 신뢰가 생기겠지요. 부자들은 더 내놔야지요. 숨기느라 바쁜 부자들.

  9. 민간인 2011.11.11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기에 부자당적을 갖은 오세훈 시장시절은 이벤트로 대통령 가는 과정으로 한강 르네쌍스나 보이지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증거다
    투표정신차리고 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자신에게 손해가 온다고 콘대들에게 알려줄의무도 젊은이들은 지고있다

  10. 오세훈즐 2011.11.11 0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세훈 하는 짓거리 보면 답이 없었지.. 한강 르네상스.. 이런거 왜 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감. 자신의 업적 살릴려고 눈에 보이는 토목 사업에 엄청 집중했지. 복지는 외면하고.. 오세훈은 집구석에 처박혀서 그동안 했던 짓거리에 대해서 반성이나 했으면 좋겠군.

  11. 아이 좋아~ 2011.11.11 08: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고 있나, 오세훈 전임시장!

  12. 두고 봐야지... 2011.11.11 0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쪽으로 치우치치 않고 중립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들 처음에는 그럴싸 해 보이지만, 임기가 끝났을때 제대로 평가가 되겠지요.
    이전 사람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모습이 안스럽네요.
    처음과 같은 심정으로 제대로 이끌었으면 좋겠네요.

  13. 두꺼비 2011.11.11 0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세훈이도 미덥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어설픈 게 박원순 아닐까....오세훈이 전시성같은 보이기 위한 행사에 치중했다지만 지금 박원순은 더 하는 것 같다,...다만 크게 안하고 작게..하지만 즉흥적이고 다발적인 무책임한 저런 시도를 어찌 보아야 할지 걱정이다...하지만 어떠랴..떨거지들이 몰아주었는데....저들의 무조건적인 지지에 빵구가 안나길 빈다...

  14. 글쎄요 2011.11.11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임기동안 인심(?) 쓴다고 지금 당장은 그냥 공짜로 주니까
    나부터 좋다하고 받아 먹겠지만 서울시 재정은 얼마나 탄탄한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빚투성이인데.......
    이렇게 나같은 서민들 좋아라하고 혜택아닌 혜택누리다가 물론 계속해서 더 나은 혜택누리면 좋겠지만 무리한 재정으로 인해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오면 그때는 아마 대책없는 혜택에
    익숙해 있던 서민들 감정이 아마 상상 초월할 정도로 폭발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걱정이 되네요.

  15. 안티두꺼비 2011.11.11 1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꺼비에게 알립니다.어설픈 말은하지 마세요 박원순시장을 칭찬하지 못할 망정음해 할려고만 하다니 무뇌아세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도시가 될꺼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안티두꺼비

    • 같은 생각입니다 2011.11.11 1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 그러게말입니다 정신이 비비 꼬인것같은 불쌍한 사람처럼만 보인다는.. 안티두꺼비2

  16. http://www.hkcren.com/ 2011.11.11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을 칭찬하지 못할 망정

  17. 소나무 2011.11.16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짜 좋와 하지 마소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어요
    다 내돈내고하는건데 염통에 구더기 끓는줄은 모르고 손톱밑에 가시박힌건 만 안다드니 꽁짜라니 우선은 혹하지만
    그게 어디 시장 제산팔아 그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또이것도 꽁짜 저것도꽁짜 꽁짜기분 만땅누리다가 스웨덴 꼴이나고 꽁짜아닌 꽁짜 에 익숙해져 놀아도 밥먹여 주는데 꽁짜로 집도 주는데그러면 일도 하기 싫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라 제정 박살나고 대책은 없고 상상 해보세요
    제손으로 벌어 사는게 제일 좋은거,,,,
    어린이 예방 접종 이거 두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

  18. 소나무 2011.11.16 2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꺼비님 말씀에 공감 합니다
    서울시는 물론 나라살림살이에 빵구 안나고
    서민들 세금 적게 내고 다아 잘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돈 누가 가져다 줍니까~~
    서민들 입에 한숨 나게 하지 마세요~~
    꽁짜 좋와 하면 한숨 납니다~~

  19. 흐르는강 2011.11.16 2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숭이 지제산 팔아 무상하면 누가 뭐라나~~

  20. 킬라 2011.11.16 2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으로 밥준다카이 거져 좋와가....
    빡꾼 찍었뿟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아밥거져 준다카이마 뽕가가,,,
    빡꾼 지살림 팔아가 밥주라케라
    그라머 꽁짜말 숙들어 갈끼다~~ㅎㅎ

  21. 박감동 2011.12.08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정 서민의 아픈곳을 아는 분입니다ㅠㅠ
    배고픈것 아픈것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복지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것은복지정책의 손길이 필요없는 분들이겠죠..
    세아이의 엄마가 초등졸업까지 낼 비싼예방접종비는 울며 겨자먹기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해주신다니...서울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네요

참혹했던 우면산 산사태, 역시 인재였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1.09.26 09:42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번 여름 우면산 산사태. 오늘 보도를 보니 역시 인재였더군요.

보도에 따르면 이수곤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기술위원회 한국대표가 이번 우면산 산사태 전인 지난해 11월 26일 이미 서울시에 산사태 대책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서울시장 비서실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00여 개 위험 지역과 지난해 9월 21일 실제로 발생한 80여 개 산사태 지역이 서로 일치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건넸지만 별 응답을 받지 못했다네요.

이 대표가 제출한 '서울 일원의 산사태 현장답사 결과 및 정책제안'에는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서 5군데 산사태는 산 정상의 공군부대 옆에서 발생했다' '토석류와 나무 3,000그루가 뽑힌 것들이 하부 계곡을 따라 800m를 흘러가 하부 배수구를 막고 범람해 하부 남부순환로와 방배동 주택가 쪽으로 200m까지 더 흘러가서 아파트 차량들과 주택에 침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에 허가 된 아파트.


특히 보고서는 '상부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및 나무들이 하부로 흘러가서 배수로를 막아 물이 역류해 하부지역을 침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곡 중간중간에 토석류와 뽑혀진 나무를 걸러주는 사방댐 및 토석류 유입까지 충분히 감안한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도서는 '매년 붕괴가 반복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주택과 토목과 등 관할 부처간에 눈치를 보며 예방 시스템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21일 폭우로 서울 일원에서 80여 군데 사면붕괴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사망사고가 없다고 덮혀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철골까지 드러난 아파트.


만약 이 보고서의 지적을 참고해 서울시가 우면산 산사태 예방에 나섰다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나온 서울시의 해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난해 (이 대표로부터) 보고서를 건네 받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제안이 거칠어 바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했던 서울시의 해명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산사태 때 만난 주민들은 지난해 추석 서울 집중호우 이후 중장비가 산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에 대해 '수해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항의했지만, 서초구청은 책임을 떠넘기며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벽까지 뚫고 들어온 토사.

아파트 복도라고는 믿겨지지 않은 모습.


지금도 우면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로 초토화됐던 아파트의 모습이 눈 앞에 선합니다. 분명히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었지만, 직접 둘러본 현장은 도무지 아파트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도로 건너편 우면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와 나무가 아파트를 뒤덮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산사태가 난지 이틀이 지나서 많이 복구됐을 줄 알았는데 눈 앞에 보이는 것은 진흙과 나무 뿐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엄청난 토사를 흘려 보낸 우면산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엄청난 재난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제시해야겠죠. 이런 집중호우가 1백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매년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신고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긴... 2011.09.26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길가다 돌부리에 걸려 자빠져도 정비를 제대로 못한 인재라지?

  2. 최선입니까 2011.09.27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시장 시절 통행량 10배던가 뻥튀기해서
    안그래도 약한 우면터널을 뚫어 이게 근본 원인이라는 시각이 있어요.

    이상득 아들 이지형 맥쿼리가 이걸로 거의 세금으로 충당된 매년 300억 긁어간다지요.

  3. Whole House Water System 2011.12.18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현재 직업 변경으로 찾고이 게시물 산업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있었습니다. 난 당신의 기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 Sherri Hill prom 2012 2011.12.18 1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검사 나를 위해 생각의 또 다른 기차를 열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조용형 2012.01.01 0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6. 김용대 2012.01.07 0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7. 모건 2012.04.03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심 없습니다.

  8. 올리비아 2012.04.05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9. 새디 2012.05.08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영어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10. coach outlet online 2013.03.11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coachoutletpursesr.net/ cheap coach bags
    http://www.coachfactorybagsc.org/ coach outlet
    http://www.coachfactorystoresr.net/ coach factory outlet online
    http://www.coachoutletstoreonline8u.com/ coach factory online
    http://www.ltwco.com/ coach factory outlet
    http://www.outletsonlinemall.com/ coach factory outlet online
    http://www.bagsoutletfan.org/ coach outlet store online
    http://www.teoutlet.com/ coach factory
    http://www.coupon2014.net/ coach factory
    http://www.bagsalemall.com/ coach handbags outlet

"할머니 어떻게 도울 수 있냐는 메일이 꽤 왔어요."

어제 한 후배 기자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이 후배가 이번에 취재한 내용이 서울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의 딱한 사정이었는데요. 제가 '할머니의 사정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더니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이와 같이 전해줬습니다.

이번에 후배가 만난 올해 83살인 이 할머니의 하루 수입은 3천 원. 폐지 수거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 살아오던 곳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겠지만, 할머니는 지난 9월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답니다. 그래서 입주하게 된 임대아파트.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할머니에게 큰 짐입니다.

임대료 23만 원, 관리비 10여만 원. 거기다가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할머니. 임대아파트 입주 전 한 달에 5만 원이면 되던 비용이 8배 가까이 뛰어 오른 겁니다.

임대아파트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처한 할머니. 출처 : 오마이뉴스

게다가 임대 아파트 주변에는 폐지도 나오지 않아서 수입도 더 줄었습니다. 인근 교회에서 모아주는 폐지를 팔아 수입을 얻고 있지만, 임배료 등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미 석달 째 임대료를 내지 못 하고 있는 할머니는 다음달이면 임대아파트를 비워줘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딱한 사정처럼 현재 서울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 등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입주율이 30%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온 서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죠.

또한 SH공사가 다음달부터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늘리고 전세전환이율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가구당 3400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44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전세금 폭탄'이죠.

그래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월요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 전세금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분개했다고 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 임대아파트로 옮겨 온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재개발 때문에 동네가 살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굴 위한 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던 동네에 계속 살았다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하루 수입 3천 원으로 생활하는 할머니, 수입이 적은 서민들에게 임대아파트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서울시가 주장해온 맞춤형 복지, 약자를 위한 복지는 임대아파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신고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transformers 3 toys 2012.10.08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업을 받기위한 열망이있는 높은 수준의 다른 대학을 복용하여 업계에서 전문가가되기 위해 선택하려는 개인의 풍부한이 있습니다.

  3. home security systems 2012.10.12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강에 대한 논쟁은 참으로 매우 복잡한 범위의 진보와 이해와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4. christmas gift ideas 2012.10.16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명 공학 연구소는 상태 단체입니다. 이 서비스 제공 업체의 일부가 될 수 모두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5. post job free 2012.10.24 0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몇 가지 기준을 ​​작성하여 즉시 자신의 삶에 이상적인 커플을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트 사이트를 설득. 자신의 영혼의 반려자하지만 일부를 찾을 수 있도록 succesful 어떤 사람들은 없습니다.

  6. home inspection sacramento ca 2012.10.24 2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이 지침은 좋은 방법과 명확한 언어의 사용과 제공됩니다 좋아요.

  7. Hotels In Rockaway Beach 2012.10.26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하지 않은 술어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블로거되는 외에 추가로 다른 작업을 많이 찾고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8. Breeze Outdoor Furniture 2012.11.02 1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담 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생각 하는 그것을 제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식 변화 했다는이 농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9. large format print 2012.11.06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반적으로 먼저 자신과 그가 무슨 짓 하고있다와 조언 가득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그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그렇게 유용 합니다.

  10. red carpet interviews 2012.11.09 0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는 군인이없는 경우이 세계처럼 될 수 알 수 없게 만든다. 이상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이길 조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죽인 2 차 세계 대전의 유서 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그저 충격.

  11. best christmas gifts 2012 2012.11.14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사람들에 게는 코딩의 많은 종류에 대 한 그가 사이트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딩을 이해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수 있습니다.

  12. christmas gift ideas 2012 2012.11.20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령 laboratorium은 매우 중요 하다. 이 때문에 프로세스 방식으로 소원. 그런 다음, 일부 활동은 가능성 학자는 적절 한 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

  13. Renton Auto Body 2012.11.28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홍보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재정에 대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여 이름, 전화 번호, 그 사람들이 캠페인에 사용할 수있는 이름의 목록을 아르 우편 주소를 남겨과 또 다른 보너스.

  14. forex signal service 2013.02.10 1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우에 감동적인 것을 볼 때이 울 것 이다. 이 순간 그녀의 앞에서 온전히 느끼는 여자에 의해 주로 수행 하는 한 가지입니다.

  15. how to get free rp 2013.02.13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는 것이 당신이 느낀다면 당신이 진정 도움이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쉽게 눈물을 흘리 다 안 한다.

  16. watch family guy online free 2013.02.13 1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눈물을 흘리다하려면 만들어 몇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자주 울 것입니다. 이 감동 보인다 순간 중 하나입니다.

  17. hostgator coupon code 2013.02.16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룹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는 확실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많이있는 그룹입니다. 당신은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18. Help Me to Sleep Better 2013.02.27 2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컴퓨터는 실제로 많은 복잡한 수학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특정 수에 있습니다 공식과 수식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 borrow in your smsf 2013.03.03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사람들은 입법의 지식을 얻기 위해 재미 있는 분석. 그들은 아마 공정한 법률 전문가 수 욕망. 그들은이 나라 된다이 비 사람들에 대 한 법안에 공정한 나라 좋 겠 어.

  20. structured settlement 2013.03.03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임무를 승리하고 완료 할 수있는 게임을 추구하는 전략은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질 수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21. clinical psychology degree online 2013.03.03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자 나 여자의 일부 종류 recordsdata를 얻을 인터넷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워크 스테이션 및 인터넷 매일의 상호 작용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웹 사이트에서 recordsdata를 얻을 수있는 복잡합니다.

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 알고 보니 '비리 르네상스'

정치-사회 이야기 2011.06.20 06:35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 감사원이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서울시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서 경제성 부족과 민간 업자 특혜 부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강 ‘김포~잠실 구간’ 수상버스 운행 사업 추진 수요 55.9~77.1% 부풀려 예측
-수상버스 예비차량 편성률 및 수상버스 유류비 제외한 경제성 타당성 분석, 0.54~0.71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1.14로 부풀려 발표

또한 서울시는 여의도 여객종합터미널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 업자 선정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는 선박 건조비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해 민간 업자의 무상 사용 기간을 늘려줬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 : 오마이뉴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수륙양용버스 운행 사업 선정에서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편법이 결과적으로 17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반포대교 옆에 만들어진 인공섬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에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민간 사업자 때문에 협약이 해지돼도 서울시가 50%의 지급금을 부담하게 했고, 무상 사용기관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또한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고, 이와 관련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도 편익이 없다는 SH 공사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외면해 100억 원이나 되는 예산만 낭비했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한강 르네상스'가 아니라 '비리 르네상스'라고 불려도 서울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한강 르네상스; 사업. 다시 한번 철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여의도 둔치 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강 바닥을 파내 여객선을 띄우고 인공섬을 만드는 전시성 토목 사업에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여 마치 문화적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과대 홍보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둔치에 온통 콘크리트를 발라버린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그런 무리한 사업이 경제성 타당성도 없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비리가 난무했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을 만나서라도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미 서울시의회와 환경단체가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해왔지 않습니까. 또한 감사원의 발표를 토대로 민간 업자와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자연은 한번 손을 대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강을 이렇게 각종 편법을 통해 경제성도 없는 토목 공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쉼터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 시장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 지속 여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기를 바랍니다.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신고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에휴 2011.07.30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도 그밥에 그마물인데
    오히려 가세할것같은데 ㅋㅋㅋ

  2. 창비 2011.09.01 0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2161&CMPT_CD=P0001 이기사를 보면 정말 화가납니다.

  3. Cocoa Beach Oceanfront Condos 2011.12.18 14: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게시물이 잘 작성 및 고체 정보를 가지고있을 것으로되었습니다

  4. 김용대 2012.01.01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티끌모아 태산

  5. 고명진 2012.01.07 0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 백합 2012.04.04 0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7. 브룩클린 2012.04.05 1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8. 알렉 산드라 2012.05.08 19: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9. 샬럿 2012.05.11 0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서명 12만 돌파, 안타깝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1.04.01 07:30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 거리서명을 지켜봤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서명운동 시작 40여일 만에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12만 4천명을 넘었다며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서명을 하는 시민들은 별로 보이지 않더군요. 평일 오전이라 유동인구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도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 보였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11시 20분이 넘어 시작한 거리서명을 11시 50분이 되기 전에 마무리하고 서명대를 걷어버렸습니다. 그냥 맛보기로 거리서명을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호응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서명은 별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30분 만에 끝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 거리서명.

사실 국민운동본부는 거리서명 등의 대중적인 방법보다 수임자들을 통한 맨투맨 서명받기에 더 집중하고 있으니까 서명 수 늘리기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기는 하더군요.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성토하는 자리였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과 수임자들은 곽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어기고 있다며 곽 교육감을 겨냥했습니다. 이들은 '무상급식은 세금급식' '공짜는 없다! 세금만 있다!' '전면 무상은 사회주의 구호!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냐!' 등이 피켓을 들고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외쳤습니다.

썰렁했던 거리서명.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왜 그딴 짓을 하면서 우리가 거리에 나오게 만드냐"면서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해야겠냐, 곽노현 교육감은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천하자고 한 적도 없고 무상급식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왜 민주당이랑 곽노현이는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서정숙 강남지역 수임자도 "(서울시민들이) 원치 않는 무상급식을 해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는 이런 오류를 곽노현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을 비난하면서도 최근 불거진 정치권의 서명운동 개입 의혹이나 서울시의 일부 단체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선 자신들의 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1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성토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김정수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국민운동본부에 등록된 220여 개 보수단체 가운데 일부 단체가 허위 등록된 것에 대해서도 조그만 트러블일 뿐이라고 넘겼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조그만 트러블은 생깁니다. 참여단체가 220여 개가 되는데 일부 참여단체에서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 두 단체가 어떤 큰 단체가 우리와 친한 단체니까 하나, 두 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거의 다 확인을 했는데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마감기한인 8월 7일까지 필요한 시민들의 서명은 42만 개. 국민운동본부는 7월 말까지 최소한 60만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1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성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42만 명의 서명은 쉽게 받을 것 같네요. 수임자가 3만 명이 넘는 상태니까 수임자 한 명이 10명의 서명만 받아도 42만 명은 넘습니다. 8월에 주민투표청구 서명이 완료돼 접수되면 투표는 아마 9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4개 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주민투표까지 가야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혜택을 보고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이런 논란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세훈 학년'이라고 불리는 초등학교 5,6학년 학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가겠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자는 생각,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의무급식을 하자는 주장을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어제 기자회견과 거리서명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신고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채색 2011.04.01 0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쓸하네요...

  2. 내자식만 2011.04.01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자식이 내 자식과 같이 동등한 먹거리를 같은 먹는다는게 그들에겐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내 자식도 남의 자식과 더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른 것인지,
    정작 그렇게도 배아프고 속이 타들어 가면 세금이라도 제대로 낼 것이지
    수꼴을 대표하는 보수단체 인간들 면면을 보면 다수가 탈세에 불법과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3. ghkdekd 2011.04.01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만명 서명한거는 별로 의미없다 생각하셔도 될듯합니다.얼마전 연세...교회에 서울시장 방문.그 교회 목사님이 무상급식 반대서명했다며 성도들에게 반대 강요 하던데요.2만달러 소득밖에 안되는데 먹어서 없앨거냐고 열변을 하더구만요..기가 막히더라구요..아마 12만명은 그저그런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강남사람들이 2500원짜리 밥 먹겠냐하던가...

  4. cfono1 2011.04.01 2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단한 분들이네요... ㄷㄷㄷ

  5. sk 2011.04.02 0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단체는 국민 세금 지원 안받죠?
    스스로 하시는중이죠?
    그럼 다행이구요

  6. melania1004 2011.04.19 0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자식만 ...님, 더불어 살아가자고 하는 일이랍니다. 굳이 넉넉한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애들이 방학중에 점심을 먹을 예산이 없어요. 게다가 무상급식 비용이 학교 시설예산을 깍아서 충당하고 있답니다. 공평은 모든 사람이 행복의 수준이 공평해야 하는 것이지 분배의 공평이 아니지요. 현 무상급식은 10억 가진 사람이나 10원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먹자는 것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10억가진 사람은 받지 말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7. 민생 2011.06.16 14: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 환영합니다. 왜 반대만 하시는지? 오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억지스런 시장인것 같아요. 그리고 꼴통 보수라고 지칭하는자들이 과연 세금이나 제대로 내고 있을까요?
    오세훈씨, 서울시장 전에 서민이라고 하더니 지금 재산을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서민입니까? 그리고 전세로 살았다고 하시는 분이 서울시장 하면서 50억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장이 사업을 할 리는 없고....당신한테서 오물냄새가 고약하게 풍기는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무상급식 타협한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1.03.24 07:30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지난주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의회가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경예산 25억8000만원을 의결한 이후 '경기도내 24개 시,군 974개 학교, 76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1167개 경기도 전체 학교 수의 83.5%, 학생 83만253명 중 92.2%가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겁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된 시,군도 있지만, 경기도내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타협에 있습니다. 아직도 대립 중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비교가 되죠.

이것은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략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지사는 왜 도의회와 타협했을까. 어제 그 이유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23일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초청 강연에 나선 김문수 경기지사.

김 지사는 오늘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무상급식 관련 질문이 나오자 도정을 위해 의회와 타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야당을 상대로 싸움을 한다면 도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하고 싸울거냐? 타협하자고 했습니다. 경기도 예산 14조 원 중에 200억 원 내는 걸로 하고 원만히 타협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타협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예산 등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대치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들리더군요. 시의회와 정면 대결을 펼치며 불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오 시장이 들으면 따끔할 만한 언급.

특히 서울시내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데요. 예산지원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 초등학교 5, 6학년이'오세훈 학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23일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초청 강연에 나선 김문수 경기지사.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타협을 강조하고 나선 김 지사. 이에 앞서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내 차기 대권주자의 단점을 말해보라는 질문에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무상급식에 대한 발언으로 오 시장의 단점을 지적한 셈이 됐네요.

한편, 김 지사는 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쓴 '하느님 감사' 발언 논란에 대해 "왜 욕을 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트위터에 "한반도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남의 불행을 보고 감사를 찾을 수 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왜 나보고 욕하냐, 나는 정말 애국가에 나온 그대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느님이 보우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경기지사 트위터 캡쳐화면.

검찰이 김문수 경기지사 후원회 계좌로 '쪼개기 후원금' 약 3억 원이 입금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는 오늘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평생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제 김 지사의 강연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저는 무상급식에 대한 발언이 가슴에 남더군요.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오 시장과 시의회가 김 지사의 말처럼 타협의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신고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탐진강 2011.03.24 0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문수가 5세 훈 보다는 낫군요.ㅠ

  2. 사자비 2011.03.24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문수 이사람 참 재밌조. 특이해보이구요.
    그래도 오세훈보다는 훨 나아 보이네요

    생긴건 젊잖게 생겨놓고 하는 짓은 좀 거시기한 오시장보다
    백배 낫네요.ㅎㅎ;

  3. 아하라한 2011.03.24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기 대선후보로....^^
    김문수님 보면 참 자신의 소신과 철학이 확실한 분 같더라구요...
    이런분이 우리나라에 몇명이나 될지...ㅠㅠ

  4. 하모니 2011.03.24 1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어요?
    결국 하나둘씩 무릅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무서운 겁니다.

  5. 그래서 수사받나? 2011.03.24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색검에게 조사받는 건가요?

  6. cfono1 2011.03.25 0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문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게 이번 무상급식을 깎아내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할건 해야죠. 필요한 것을 잘 하고 있으니까요.

  7. 파워맨 2011.03.28 1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사람이 경기지사라는 것이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무엇이 진정 도민들을 위한 길인지 아는 진정한 정치인! 차기 대권 후보로는 김문수가 제격이다! :)

  8. sephia 2011.08.24 2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소신을 중간에 버린 것은 아쉽죠. 뭐, 투쟁이 밥 먹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에 있다는 것은... 에러. ㄱ-

  9. 윤석영 2012.01.02 0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진 작품을 계속

  10. 인형 2012.01.07 04: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는 낯에 침 뱉으랴

  11. Aaliyah 2012.04.03 1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12. Ashlyn 2012.04.06 0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아침입니다.

  13. 나탈리 2012.05.09 0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영어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14. 애디슨 2012.05.11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어제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을 겸한 민관 협력체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서울형 그물망복지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망 마련 등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는 지난해 3월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복지재단에 그물망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민,관의 기관 30곳과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15일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을 겸한 민관 협력체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보편적 복지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바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와 비슷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지와 시의회, 시민들이 주장하는 복지가 아예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 필요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비판해온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의회의 비협조로 복지 체계 보강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의 2011년도 예산 삭감으로 서울형 그물망복지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을 겸한 민관 협력체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식에서 시의회의 협력를 얻지 못해 체계 보강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며 시의회를 겨냥했습니다.

"시의회의 협력을 구하는 게 좀 한계에 부딪혀서 빠른 속도로 이 체계를 보강해 나가는 것는 좀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아마 조만간 시의회를 본격적으로 설득해서 좀 더 풍부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15일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을 겸한 민관 협력체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식에서 협약에 사인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민, 관의 공고한 협력 체계 확립으로 좀 더 촘촘하게 시민들을 찾아가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민, 관이 함께 공고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촘촘하게 시민들을 찾아나가는 전기가 새롭게 마련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찾아간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의회가 그물망복지 관련 예산을 조율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본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의회에 책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세부 내역을 조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물망 복지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의회에 책임 전가하고 있는데 원인을 똑바로 살펴보고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5일 "오 시장이 정말 그물망복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시의회가 증액한 600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힌 조규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어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이 정말 그물망복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시의회가 증액한 600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복지예산만 600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증액시킨 복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은 집행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물망 복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의회가 증액한 600억 원의 복지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서라고 봅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의 복지 마인드는 정말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홍보, 본인의 치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일 열린 민관 '광역복지 네트워크' 협약식.

특히 복지재단 측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서울시 복지재단의 전체 예산이 13억 원 삭감됐지만, 잉여금 활용 등으로 그물망복지센터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보편적 복지가 목표인 그물망복지 예산 부족하다며 시의회를 탓하면서도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해 시의회가 증액한 복지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복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오세훈 학년'으로 불리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에게도 차별없는 밥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고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dagi5430 2011.03.16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틀 mb라는 별명이 달리 붙은게 아니군요.
    남의 탓하는 것까지 그대로인걸 보니.....ㅊㅊㅊㅊㅊ
    왜사니?

  2. 치우 2011.03.16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하나 되짚어가면 다 허상이고 면피용발언이지만...

    mb랑은 틀리게
    오세훈의 발언은 듣고있다보면 확신에 찬 자신감으로 말을 참 잘합니다.

    노통과 진중권 정도의 말빨이 없다면
    오세훈에게 이길 논객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더 무서운 상대입니다. 틀린 말을 맞는 말처럼 하니깐요.

  3. 짱짱 2011.03.16 2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목욕탕에서 옥택연 본 후기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할 때였습니다 그땐 그다지 유명하지 않아서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욕탕에 들어가려는데 악취가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힐끔 봤더니 옥택연 씨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물건이 보이더군요 제 것도 물론 아주 크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크시네요 했습니다 옥택연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택연씨도 저의 물건을 보고 순간(저의 크기에) 놀라는듯했지만 이내 건방진 표정으로 보통이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옥택연씨는 청결을 유지하고 건방진 태도를 고쳐야겠습니다

  4. 모르세 2011.03.17 0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소중한 하루 하루가 되세요.

  5. 김보경 2012.01.02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6. 조용형 2012.01.07 04: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7. 줄리아 2012.04.06 0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

  8. 릴리안 2012.05.09 0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9. 케일리 2012.05.11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무상급식 없는 서울시 고학년, 학부모들 뿔났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1.03.13 08:00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4,5,6학년 부모들도 세금냅니다. 1,2,3학년 고학년되서 무상급식하면 그리 억울 할 것 도 없을텐데 정말 복장터집니다. 뉘집은 돈안내고 밥먹는데 2명이나 급식비를 내야 하다니.. 자기집에 초등생없다고 이런 정치 해도됩니까?"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어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이가 가져온 급식비 관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4학년은 무상급식에 우유비도 무상이고 5~6학년은 급식비는 물론 우유비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이었는데 받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본 글입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고학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http://spp.seoul.go.kr/main/freeboard) 캡쳐화면.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된지 열흘 넘게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서울 지역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 강남, 송파, 서초, 중랑 등 4개 구에서는 다른 구와 달리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내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5,6학년 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등 4개 구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이라 무상급식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특히 비교적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랑구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충분히 예산을 조정하면 고학년 아이들도 친환경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는데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 원년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무상급식을 받아들이면 더 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나빠진다는 오 시장의 주장은 변명으로 들립니다. 준비물은 무상으로 하자고 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이제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책임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시대정신입니다. 상처 없이, 차별 없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지난 2010년 10월 말 서울시가 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7%가 보편적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를 하겠다고요? 예산을 다른데 쓰겠다고요?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입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전교조 서울시지부,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소속 회원들과 학부모들이 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거부를 비판하며 서울지역 5·6년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물론 지금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도 과제는 있습니다. 양질의 좋은 식재료를 확보해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급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입에서 '무상급식이 맛도, 영양도 좋더라'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신경써야 합니다.

지금 3, 4학년까지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성패가 중요합니다.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무상급식이 실현된다면 서울시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5,6학년 학생들은 지금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함께 밥을 먹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학부모들의 뜻이고, 서울시민이 원하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신고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넬로 2011.03.13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나 바라는건 많고, 하지만 돈은 한정되있고...
    '누구는 뭘해줬는데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세금 더 내라면 발끈하고...

  3. 저,고학년맘 2011.03.13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3학년들 말고,,졸업빨리하는 학년들 먼저 추진하징

  4. yj 2011.03.13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일.
    무상급식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부한테 말고 주변 세금 꼬박꼬박 내고있는 사람들에게..
    주면 감사한줄 모르고 안주면 화내는 사람들에게는 뭐라도 주고싶지가않다.

  5. ppo 2011.03.13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남, 서초, 송파, 중랑....은 오세훈표가 많았던 곳 아닌가요...?
    당연히 오세훈 입장에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라 생각되었겠죠...
    구지 그 곳까지 돈써가면서 무상급식하면 앞뒤가 서로 안 맞죠

    그곳분들은 오세훈 시장 말을 밀어주어야 할 곳이라 생각할 겁니다.

  6. *저녁노을* 2011.03.13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반쪽 무상급식이군요.
    맞아요. 세금은 똑 같이내는데..뿔날만 합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7. 음냐 2011.03.13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보단 무슨정책이든 빨갱이나 이념논쟁이 붉어져 나오는 한국정치가 우습네요..
    역시 대한민국은 후진국..

  8. 공짜 너무바란다 2011.03.13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6학년 무상급식 바로시행하자 그리고 저들로부터 세금 더받자

  9. 청이 2011.03.13 2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는 무슨 오마이 기자야 적당히 해라 있는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내고 먹어야지 무슨 흡혈귀냐? 나라 걱정도 좀해라 뒤집히기만 바라지말고 ㅉㅉ

  10. 누구나 바라는것처럼 2011.03.13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나 다 같은생각하고 있는 것같은 글이네요, 저는 무상급식 반대입니다.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에게 가야할 기회, 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 됩니다. 낼수 있는 사람은 부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많이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무상급식을 하는 방법도 있으련만, 창피하지 않게 하려고 무상급식을 한다는 발상이 눈가 리고 아웅이라고 생각듭니다.

    • 음냐 2011.03.13 2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페가 있는데요.
      이미 전체적 국민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왜 이리 말이 많은가요?

      그리 따지면 강제적 전체국민적 복지 정책인 건강보험이나 의무교육 여타 4대 고용관렴 보험 다 폐지해야 하죠.
      부자들이 그런거 없이도 못산다고 하나요?

      이미 많은 정책들이 별 탈없이 시행되는 마당에 겨우~겨우 어린이와 청소년 이란 한정된 세대와 재정면에서도 지극히 티끌만큼인 제안에 왜 이렇게 난리들인지 모르겠군요.

      딴날당의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이건희가 무슨 귀족도 아니고 그저 돈이 많을뿐인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댓글이야말로 과거 봉건 계층시대에 빠져있는 것이라 생각..

    • sing 2011.03.14 0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냐님은 돌대가리종족이군요. 앞으로 모든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하나요?
      강제적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사항이죠.

      돌대가리들은 모든 것을 어린이 청소년이란 말만 하면 지가 착한것처럼 느껴지나봐요? 티끌만큼인 제안?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나 계산은 해봤는지...? 이런 착한척하고 책임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진짜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죽이는지 알고나 있는지.. 이런 분들은 진짜로 재봉틀로 입을 꿰메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정한 복지 무언인지요?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먹여주고
      진짜로 어렵고 힘든 분들은 더 어렵게 하는게 진정한 복지인가요?

      무슨 우리나라가 엄청 부자인줄 착각하시나봐요?

      님같은 어리석은 분들은 고집세고 말은 많이 행동은 과격하고

      생각하는 머리는 없고, 자신의 말에 책임은 안지고.....

      님같은 분들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앞날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학교다닐때 공부 못했죠???

  11. 누구나 바라는것처럼 2011.03.13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뿔난 5,6학년 부모들, 자기 자식 밥먹이는 돈이 그리도 아까운지 묻고 싶네요, 정말 없어서 못먹는 아이들, 노인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초 일류 선진국, 복지국가가 될만큼의 경제력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먼저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밥값낼만한 능력이 있으면 내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넉넉하진 않아도 부담할 만하다면 자기 자식 밥값은 내는게 더 나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경제력이 않되면 지원을 받아야 겠지만요

  12. sing 2011.03.14 0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 거지입니까?
    옛날에는 거지나 공짜밥을 먹었습니다.
    부모들이 멀쩡한데 왜 공짜밥을 먹습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 무상급식 주장하지 마세요.
    돌대가리입니까?

    정부도 돈이 한정되어 있고, 그 돈이 무상급식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복지에 쓰일돈이 없는 것이 평균 아이큐만 있어도 알수 있습니다.

    님 바보입니까?
    병신입니까?

    그 다른 곳에 쓰일 돈이 무상급식에 쓰이면

    정말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님은 간접살인자 입니다.
    제발 머리가 나쁘면 입을 닥치고 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행동은 느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말입니다.

    님! 머리가 두자리수 인것 같은데

    제발 입다물고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남에게 착한다는 말 듣고 싶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마세요.


    님같은 돌대가리들 때문에
    (돌대가리특징: 생각은 안하고 말과 행동만 한다. 그것도 고집스럽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13. 지나가다가... 2011.03.14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등학교다닐때 수학여행비를 못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였지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은 여행은 못가더라도 학교에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 중 한 친구가 그때 너무 죽고싶을정도로
    창피했다고 했었습니다. 아이들문제에 제발 경제적인 잣대를 대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명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크길 바라는 마음이 망국적이라고한다면
    이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인 먹을거에 관한 것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아이는 낳으라고 소리지르면 뭐합니까??
    대단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먹는거 마음편하게 먹게해주자는데
    왜 다들 경제적인 잣대와 논리로 대하는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sing 2011.03.14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자신이 낳는 아이를 나라에다 떠 넘기는 지 모르겠습니다. 낳기 싫으면 낳지 마세요. 불임부부들 보세요?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어 애을 씁니까? 아이는 축복이지 나라에 떠넘기는 짐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한 희생을 하지 않을 생각에 아이를 낳는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까? 그런 부모라면 차라리 아이를 안 낳는 것지 좋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양심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아이 낳기 싫으면 낳지 마세요. 아이를 낳는 게 나라를 위해서 낳는 겁니까? 그런 책임감 없는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겠습니까?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겠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자나 낳을 뿐입니다.

  14. 우물 안 개구리 2011.03.14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 아니고 의무 급식으로 하심이 좋습니다.
    부모가 낸 세금으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듯
    부모가 낸 세금으로 의무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혜가 아닌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투자를 하는 개념이지요.

    당연히 해야할 의무 급식이니다.

  15. 하늘깨움 2011.03.14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들에게 주기 아까우니 학생들 점심을 공짜로 못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깁니다.
    우스갯소리로 치사하게 먹는거 가지고 쩨쩨하게...운운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늬들 부모는 돈 많이 못버니 먹여주고, 늬들은 잘사니까 돈내고 먹어라 하고 나누는 것 자체가 역겹습니다
    혜택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되 부자들에게서 세금 몇만원씩 더 걷으면 될텐데 말이죠.
    밥도 얻어먹어야 할 서민들에게 큰 짐이될 몇만원은 밥한그릇 공짜로 주기 아까운 부자들에겐 간에 기별도 안갈 액수일겁니다.
    공짜 점심에 피켓까지 들어야할 사람들은 먼 세상 이야기인 양도세, 법인세만 깎아주지 않았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 sing 2011.03.14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지도 아닌데 왜 공짜밥을 먹겠다고 하는 건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세금 몇만원씩 더 걷는데.. 말처럼 쉬운면 왜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그러는 님이 한번 고아원에서 서너명만 데려가 키워보시지요?

      뭐가 어렵습니까?

      밥먹을 때 숟가락 서너개 더 놓고, 옷살때 좀 싼거로 더 사면 되고,,,,

      하나도 어려울게 없습니다.

  16. alivepr 2011.07.13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읽었습니다.
    인터넷 토론공간 얼라이브캐슬에서 오늘
    [유효서명 54 만명,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사 전망. 미리 듣는 당신의 생각, 무상급식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를 주제로 토론 중이네요.
    저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은 공감하고 있지만, 과연 전면적 무상급식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네요. 8월말경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미리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www.alivecastle.co.kr

  17. 김보경 2012.01.02 04: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18. 2012.01.07 04: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전체에 서있다면 당신은 파고있어, 당신은 파고를 중지해야합니다

  19. 루시 2012.04.04 0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 알렉시스 2012.05.11 0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에 전세금 압류? 눈물 쏟은 촛불시민

정치-사회 이야기 2011.02.17 08:30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 손배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 도중 서울광장 무대에 올랐다가 경찰에 검거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시민들은 모두 8명.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행사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 3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지난 12월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서울시는 언제든지 시민들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자가 붙어 현재 3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연대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징벌로 위협하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 손배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

손배소송을 당한 시민들 중 한 명인 원호연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시민에게 또다시 칼을 들이대는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산을 가압류 당할 위기에 처한 원씨는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가집행을 당해 언제든지 급여를 압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입니다. 언제든지 전세금을 압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희같은 서민에게는 크나 큰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 손배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

이 자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을 빙자해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장 몰상식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탄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문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형사처벌 했으면 됐지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거느냐, 그렇게 용렬하고 옹색한 행위를 하지 말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당시 시민들이 서울시청 광장으로 가게 된 원인이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 때문이라며 (피해액은) 국가가 감내해야 할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가압류 우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원호연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였던 원호연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 가압류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해 보였습니다. 울먹이며 겨우 말을 이어가던 원씨는 가족 이야기 부분에서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원씨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솔직한 말로 끝까지 내몰린 겁니다. 5,6개월 있으면 대법원 판결이 나면 재산이 끝나는 거잖아요. 회사도 막막해지고. 결혼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아내한테도 ,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죄송한 거죠 가장인데 가장 노릇 못 할 수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나는 일입니다. 원씨는 피켓 하나 들고 서울광장 무대에서 서 있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단순 집회 참가자들이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집회 주최자나 주최 단체에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소송을 건 것은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인터뷰 도중 흘러내린 눈물을 닦고 있는 원호연씨.

행사에 피해를 봤으니 배상하라고요? 그렇다고 단순히 집회에 참가한 몇몇 개인들에게 몇 억짜리 손배소송을 합니까? 너무합니다. 사실 피해 배상 청구 대상은 시민들이 아니라 시민들을 태평로 쪽에서 서울광장으로 밀어낸 경찰이 먼저입니다.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손배소송은 말 안 듣는 시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것으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번 일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단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모자라 거액의 피해 보상 청구로 시민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는 서울시. 서울시는 하루 빨리 손배소송을 취하하기를 바랍니다.

양을쫓는모험(박정호) 트위터 주소 -> http://twitter.com/junghopark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신고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좇불시민 2011.02.17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아...이럴 수가...
    절로 욕이 나옵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선량한 의경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침을 뱉고 발로차고 욕을 하고...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배째라
    정부 욕만 하는 뻔뻔스러운 인간들에게
    고작 소송이 대응의 전부라니...ㅠ.ㅜ
    실형을 살려서 강제 노역을 시켜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세훈은 각성하고
    이 놈들 싹 다 잡아넣어서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울분에 병날 지경입니다
    쉬레기들...

  3. 전략적 봉쇄소송을 한다더니만... 2011.02.17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망할 놈들..
    이러고도..

    그냥 막.. 미쳐버릴 거 같군요!

  4. 이런 미친... 2011.02.17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칼로 위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먹고살길 막는거..
    이 정부가 문제에 대처하는 정말 사악한 방식이죠.
    지난 정권만 생각하고 촛불들었는데 이런 보복을 당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 국민이 아주 멋지고 희한한 정부를 만들어놨군요.

  5. 채색 2011.02.17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까 스맛폰으로 보고 열불터져서.. 아..
    이제 집에 들어와 댓글 남깁니다.
    정말 이 정부의 놈들 명단을 다 만들어놔야 합니다.
    특히 검찰 판사 경찰 관련 공무원들 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양심도 없이...
    정말 쓰레기 같은... 젠장!!

  6. 너무 심한거 아니야~ 2011.02.17 1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세훈 정말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잘 뽑으라고~

  7. 옹심이 2011.02.17 2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법은 하나입니다 정권교체해서 이분들 재산 돌려드리고 한나라당에 빌붙었던 쓰레기들에게 똑같이 소송걸고 재산압류하는 겁니다 솔직히 김대중 노무현은 그런 부분에 있어 너무 신사적이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8. 그 낯짝으로 2011.02.17 2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좋은 인상하며 없는자의 면상을 후려치는 현재의 서울시장. 당신이 언제까지 그러는지 두고 보리다!

  9. 로이드 2011.02.17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안타깝네요 유유

  10. 유쾌한상상 2011.02.17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어도 저는 오세훈에게 표를 줄일은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이야기는 일찍부터 알아서 마음이 괴로웠는데 다시 보니 참....

  11. 너무하네.. 2011.02.17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악마같은 짓이군요. 나중에 죽어서가 하나도 안무서운가 보네요.
    쯧.... 이렇게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자긴 행복하길 바라나... 사람이 무섭다더니.. 서울시.. 정말 파렴치합니다.

  12. j.sparrow 2011.02.17 2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서 기독교 예수쟁이는 다 죽여야해
    만일 저이가 기독교고 그래서 이명박을 찍어준 혹은 귀찮아서 투표안한 멍청이라면.
    그냥 예수한테 살려달라고 해보는것도 좋을듯해.

  13. 2011.02.18 0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4. adg 2011.02.18 0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권력쥔 사람이 주인인 나라네
    그럼 세금 걷지 말아라

  15. 휴.. 2011.02.18 0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송걸어서 것도 항소심에서까지 서울시 오세훈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에 대해 참 나라가 망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지금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면 다 마음에 안들고 물가상승만 될뿐이고.. 꼭 소송취하되고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처벌에 전세금압류까지라..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원호연님 꼭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박정호 기사님 - 정말 글 잘읽었습니다. 님 같은 기자분이 있어서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는가 봅니다. ^^

  16. 김보경 2012.01.02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17. 윤석영 2012.01.07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18. 노라 2012.04.05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19. 에밀리 2012.05.08 1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먹었습니다.

  20. 여름 2012.05.11 1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민 볼모로 정치행보 나선 오세훈 시장

정치-사회 이야기 2011.01.14 09:25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한나라당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을까.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한 배경을 밝힌 뒤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안되는 사람들에 의해 시정이 막혀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 주민투표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효투표로 인정받는 투표율 30%이 간단하지 않은 수치라며 주민투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많은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오 시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제 간담회에 이어 오 시장은 한나라당 서울시당과 함께 오늘부터 26일까지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서북.도심권 등 4개 권역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어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을 거부하고 의회 출석 거부 등 마찰을 빚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전면무상급식안(서울시의회)과 순차적·단계적 무상급식안(서울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시의회에 공식 제안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오세훈 시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제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당 차원의 중앙 정치로 끌어들이면서 노골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해서 시의회와 각을 세우더니 법적 공방으로, 그리고 중앙 정치로 전선을 넓였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의회 차원이 아닌 야권 전체와의 전면전에도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오 시장은 '투쟁 의지가 없다' '약하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중앙 정치 무대까지 이용하면서 자신의 당내 지지 기반도 다질 수 있다는 이점도 무시할 수 없겠죠. 오 시장은 설령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해와 정치적 득실을 따진 행보입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오 시장에게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2011년 신년인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오른쪽부터)이 손경식 서울상공회의소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이와 같이 무상급식 논란은 오 시장 개인에는 '필요한 싸움'이겠지만,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비극입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 그에 따른 예산안 파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민투표가 실현된다면 그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 시장은 줄기차게 전면 무상급식 등의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자 학생과 가난한 학생 구별이 없는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공약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는 되고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고 안 된다는 이중적인 잣대만 고집하는 모습은 시민들이 바라는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의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이제 중앙 정치 무대까지 진출한 오세훈 서울시장. 우리는 시민들의 행복을 볼모로 정치적인 행보에 나서는 시장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서울시장의 모습은 타협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양을쫓는모험(박정호) 트위터 주소 -> http://twitter.com/junghopark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신고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자비 2011.01.14 0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왜 이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벼랑끝 전술이 생각날까요.
    아무래도 이번일이 자신의 정치생명에 얼마나 큰 암초가 될것인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