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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예방 접종’으로 느낀 박원순과 오세훈의 차이점 서울시가 내년부터 만 12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안에 148억 원을 반영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저께 밝혔는데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정말 시장이 바뀌니까 시정이 바뀐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면서 사람 중심, 복지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문제는 박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과 다른 면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 시장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로 실현되는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은 오 전 시장의 굥약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 전 시장의 공약 사항을 취재하면서 확인한 부분이죠. 오 전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더보기
참혹했던 우면산 산사태, 역시 인재였다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번 여름 우면산 산사태. 오늘 보도를 보니 역시 인재였더군요. 보도에 따르면 이수곤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기술위원회 한국대표가 이번 우면산 산사태 전인 지난해 11월 26일 이미 서울시에 산사태 대책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서울시장 비서실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00여 개 위험 지역과 지난해 9월 21일 실제로 발생한 80여 개 산사태 지역이 서로 일치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건넸지만 별 응답을 받지 못했다네요. 이 대표가 제출한 '서울 일원의 산사태 현장답사 결과 및 정책제안'에는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서 5군데 산사태는 산 정상의 공군부대 옆에서 발생했다' '토석류와 나무 3,000그루가 뽑힌 것들이 하부 계곡을 따라 800m를 흘러가 하부.. 더보기
폐지수입 하루 3천원 할머니에게 임대아파트는 큰 짐이었다 "할머니 어떻게 도울 수 있냐는 메일이 꽤 왔어요." 어제 한 후배 기자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이 후배가 이번에 취재한 내용이 서울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의 딱한 사정이었는데요. 제가 '할머니의 사정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더니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이와 같이 전해줬습니다. 이번에 후배가 만난 올해 83살인 이 할머니의 하루 수입은 3천 원. 폐지 수거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 살아오던 곳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겠지만, 할머니는 지난 9월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답니다. 그래서 입주하게 된 임대아파트.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할머니에게 큰 짐입니다. 임대료 23만 원, 관리비 10여만 원. 거기다가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할머니. 임대아파트.. 더보기
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 알고 보니 '비리 르네상스' 어제 감사원이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서울시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서 경제성 부족과 민간 업자 특혜 부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강 ‘김포~잠실 구간’ 수상버스 운행 사업 추진 수요 55.9~77.1% 부풀려 예측 -수상버스 예비차량 편성률 및 수상버스 유류비 제외한 경제성 타당성 분석, 0.54~0.71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1.14로 부풀려 발표 또한 서울시는 여의도 여객종합터미널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 업자 선정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는 선박 건조비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해 민간 업자의 무상 사용 기간을 늘려줬다고 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수륙양용버스 운행 사업 선정에서는 특정 업체를 .. 더보기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서명 12만 돌파, 안타깝다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 거리서명을 지켜봤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서명운동 시작 40여일 만에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12만 4천명을 넘었다며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서명을 하는 시민들은 별로 보이지 않더군요. 평일 오전이라 유동인구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도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 보였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11시 20분이 넘어 시작한 거리서명을 11시 50분이 되기 전에 마무리하고 서명대를 걷어버렸습니다. 그냥 맛보기로 거리서명을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호응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서명은 별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사실 국민운동본부는 거리서명 등의 대중적인 방법보다 수임자들을 통한 맨투.. 더보기
김문수 경기지사가 무상급식 타협한 이유 지난주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의회가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경예산 25억8000만원을 의결한 이후 '경기도내 24개 시,군 974개 학교, 76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1167개 경기도 전체 학교 수의 83.5%, 학생 83만253명 중 92.2%가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겁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된 시,군도 있지만, 경기도내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타협에 있습니다. 아직도 대립 중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비교가 되죠. 이것은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략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지사는 왜 도의회와 타협했을까. 어제 그 이유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초청 강연..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그물망복지 예산 부족도 시의회탓? 어제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을 겸한 민관 협력체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서울형 그물망복지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망 마련 등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는 지난해 3월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복지재단에 그물망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민,관의 기관 30곳과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편적 복지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바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와 비슷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지와 시의회, 시민들이 주장하는 복지가 아예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더보기
무상급식 없는 서울시 고학년, 학부모들 뿔났다 "4,5,6학년 부모들도 세금냅니다. 1,2,3학년 고학년되서 무상급식하면 그리 억울 할 것 도 없을텐데 정말 복장터집니다. 뉘집은 돈안내고 밥먹는데 2명이나 급식비를 내야 하다니.. 자기집에 초등생없다고 이런 정치 해도됩니까?"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어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이가 가져온 급식비 관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4학년은 무상급식에 우유비도 무상이고 5~6학년은 급식비는 물론 우유비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이었는데 받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본 글입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고학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된지 열흘 넘게 지나고.. 더보기
형사처벌에 전세금 압류? 눈물 쏟은 촛불시민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 손배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 도중 서울광장 무대에 올랐다가 경찰에 검거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시민들은 모두 8명.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행사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 3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지난 12월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서울시는 언제든지 시민들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자가 붙어 현재 3억 원이 .. 더보기
서울시민 볼모로 정치행보 나선 오세훈 시장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한나라당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을까.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한 배경을 밝힌 뒤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안되는 사람들에 의해 시정이 막혀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 주민투표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효투표로 인정받는 투표율 30%이 간단하지 않은 수치라며 주민투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많은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