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감사

복지부 술값 4천3백만원, 단란주점 아니라서 괜찮다? 어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술값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10년 복지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주점 및 주류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290건 4,354만원.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에 나온 금액입니다. 물론 부서 회식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상세 내역을 보니 점심 시간에도 술을 마셨더군요. 또한 고급레스토랑이라 와인바 같은 곳에서 음주를 한 내역도 보였습니다. 복지부의 법인카드는 일반 기업의 법인카드와는 다릅니다. 법인카드가 곧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더 잘 써야겠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고급 술집에 가거나 점심시간 음주에 세금을 쓰라고 동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동의하지.. 더보기
과자 한 봉지에 각설탕 70개, 충격적 어른이 되면 과자를 덜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도 과자를 즐겨 먹는 편입니다. 아직 '동심'이 남아 있어서 그럴까요?^^ 과자에 들어 있는 각종 첨가물 때문에 몸에 안 좋다는 말이 많아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런데 이번에 국감자료를 통해 밝혀진 과자 속 당 함유량을 보니 '과자 줄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에 유통중인 과자, 음료에 당 함유량' 자료에 따르면 과자 한 봉지 총 비중 중 당류가 무려 60%가 넘는 제품도 있더군요. 제품유형별로 살펴보면, 빵류가 평균 19.1g 함유로 가장 많이 들어갔고, 과자가 18.7g, 발효유류가 13.1g, 과채음료가 10.3g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즐겨먹는 발.. 더보기
중국도 거부한 '중금속 초콜릿' 국내선 문제 없다? 황당해 어제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제조사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자료을 보니 국내 제조회사가 외국으로 수출한 식품 가운데 일부 식품에서 구리, 철, 알루미늄 등 중금속이 검출돼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1년 5월, 국내 업체가 중국, 일본, 독일 등으로 수출한 32개 제조사 제품 189만3,289kg이 현지 폐기되거나 반송 뒤 폐기됐습니다. 중금속이 들어 있는 식품은 다양했습니다. 유명제과회사 초콜릿과 유명회사 분유를 포함해 당면, 비스킷, 김까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컸습니다. 중국 등에서 퇴출을 받은 중금속 함.. 더보기
1년 지난 유부초밥에 치즈라니, 기막힌 어린이집들 이제 곧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다음달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덜 한 것 같은데요. 의원들은 정부 부처의 자료를 받아서 열심히 발표하고 있네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에만 72개 전국 보육시설 단체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고양시 일산에 있는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을 넘긴 유부초밥을 보관했는데요. 무려 1년 2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어린이집은 감자전분이 410일, 밤이 118일이나 유통기한을 넘긴 상태였죠. 용인의 한 어린이집은 치즈와 건포도가 유통기한을 1년 정도 넘겼고, 인천에서는.. 더보기
낙지 검사 믿으라던 오세훈, 대국민사과해야 지난 11일 국회 행안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장. 웬일인지 카메라 기자들이 이윤석 민주당 의원을 향해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의원 앞에 놓인 것은 다름 아닌 낙지. 낙지가 많이 나는 전남 무안, 신안군가 지역구인 이 의원이 투명한 유리통 안에 낙지를 담아왔었죠. 이 의원은 낙지를 들어 보이며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오세훈 성과주의가 던진 돌에 불쌍한 낙지어민, 판매상인들만 맞아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서울시가 낙지 내장과 먹물에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을 질타한 거였죠. 야당 뿐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도 서울시의 졸속 검사 발표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적에도 오 시장은 "저희가 발표한 대로 낙지 내장과 먹물은 드시지 않는.. 더보기
이웃사랑 모으자더니, '사랑의 열매'에 비리가? 해마다 날씨가 추워질 때쯤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사의 재킷에는 빨간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방송, 신문 등 각종 매체에서는 빨간 열매를 단 사람들이 모여 대형 빨간 온도계 앞에서 행사를 벌이는 모습을 보도하죠. 우리는 이 빨간 열매를 '사랑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내고 '사랑의 열매'를 받을 때 뿌듯했던 느낌,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1970년부터 사용된 '사랑의 열매'는 불우이웃돕기와 수재의연금을 모을 때부터 상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사랑의 열매'. 이제는 이 열매를 옷에 다는 것 자체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죠. 지난 1998년 설립돼 국내 유일 법정 모금 기관으로 국민 성금을 모아 관리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 '사랑의 .. 더보기
말뿐인 병무청, 제2의 MC몽 막을 수 있을까 "MC몽은 1998년에는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9년 뒤에는 치아 때문에 면제 판정을 받았다습니다. 병역처분이 변경된 다음에는 꾸준하게 추적관리를 해야 했는데 엄연한 병무청의 직무유기입니다."(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지난주 열렸던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가수 MC몽을 부르는 소리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생니를 뽑아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MC몽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병무청의 소홀한 관리 실태를 질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병무청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MC몽의 사례를 바로 적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C몽이 7년간 7번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었는데요. 그 입연 연기 사유가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7급 공무원 시험 응.. 더보기
도민 위해 일하겠다던 김문수, 무상급식은 외면 어제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놓고 정면 충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경기도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감장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김 지사를 감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은 헌법상 무상의무교육에 포함된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뜻에 따라 실시하라고 촉구했지만, 김 지사는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할 예산이 없다며 사실.. 더보기
국민성금으로 만원짜리 소주 마신 '적십자', 제 정신인가 올해 1월부터 지상파 TV 채널 우측 하단에는 '아이티 성금 모금'이라는 배너가 달려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중에도 숫자는 계속 올라갔었죠. 국민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를 돕기 위해 쉬지 않고 성금 모금 전화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티 주민들을 위해 우리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좌를 통해서, 모금함을 통해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겠죠. 그렇게 대한적십자사가 모은 성금이 97억원. 아이티 재건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민들의 사랑이 담긴 성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 더보기
경찰특공대가 기념촬영장? 씁쓸했던 의원들의 방문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성규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여당은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집시법 개정을 통해 야간 집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G20 정상회의와 집시법 개정은 상관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돼 G20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치안 상태에 비상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시법 개정을 G20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이에 앞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1박 2일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집시법과 연결된 게 아니다'라며 '야간옥외집회를 G20 정상회의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면, G20 정상회의 후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