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구속, '윗선 수사'보다 중요한 불법사찰 규모

결국 그저께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전 지원관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이인규 전 지원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언론의 관심은 '윗선'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전화 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는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정두언, 정태근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윗선의 정체와 윗선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몸통 파헤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윗선 수사? 좋습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밝여야겠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인 불법사찰'입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수사의 초점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정부 기관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니까요.

이미 '김종익 씨가 민간인인 줄 몰랐다'는 이인규 전 지원관의 변명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미는 그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마음대로 사찰을 자행했다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이 김종익 씨 한 사람 뿐이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 때문에 부당한 압력을 받고 피해를 입었을까. 정치적 성향에 따른 사찰은 아니었나. 민간인 불법사찰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등골이 오싹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불법사찰이 자행되는 사회에서 국민은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자유는 억압되고 사회는 어두워집니다.

민간인 사찰로 삶이 파괴됐다고 밝힌 김종익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총리실의 자체조사를 볼 때 정부가 자체적으로 불법사찰 규모 등을 밝힐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 이외에 또 누구를 불법사찰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 규모와 방법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사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적절한 사법판단도 내려야 할 겁니다.

'영포라인'을 비롯한 '비선조직'에 대한 이른바 '윗선 수사'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민간인 불법사찰'의 정확한 규모를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윗선 수사'에 모아진 요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Daum) 회원이신 분은 <여기>를 누르시면 최신 글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