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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담한 구태정치, 한나라당 돈봉투 정치인들 자수하라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차떼기' 정당으로 불리며 비리 정당으로 비판받았던 한나라당.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쇄신에 들어간 한나라당은 더욱 더 위기에 빠지는 양상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당에서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돈봉투를 돌려줬다'며 이번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은 어제 10시간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박희태 현 국회의장은 물론 이와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이 본격화되겠죠. 박 의장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연달아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겁니다. 하지만, 과.. 더보기
청와대에 먼저 디도스 수사상황 보고한 경찰, 황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이 청와대에 수사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경찰 조직의 수장인 조현오 경찰청장보다 먼저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오 청장과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언론에 밝혀진 뒤 경찰이 인정했다, 수사팀에서 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다”고 물었고, 조 청장은 “네, 1000만원 부분인가, 시간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 등 관련자들의 금전거래 사실을 청와대가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조직의 위계질서를 소중하.. 더보기
여비서 계좌에서 8억? 이상득 의원 검찰소환 조사해야 '국회의원 여비서 계좌에서 8억이 발견됐다면 이 의원님은 얼마나 많은 돈을 쥐고 흔들었을까?' 이런 의문은 상식적이죠. 비서가 이 정도라면 주인은 더 하겠다는 의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한 2명의 여성 비서 계좌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 8억여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여비서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현금은 10억여원. 검찰은 뇌물성 자금이라고 보고 박씨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박씨는 '여비서 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한 금액은 2억원 정도'라고 진술하면서 8억원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박씨의 진술에 따르면 10억원에서 2억원을 제외한 8억원은 또 다른 뇌물이라 .. 더보기
문재인 이사장이 검찰 개혁 강조한 이유 어제 검찰개혁을 주제한 토크 콘서트 'The 위대한 검찰' 1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는데요. 오늘은 2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일 오후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최근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조교수의 검찰개혁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을 계기로, 검찰개혁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마련한 소셜 콘서트였습니다. 1부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상곤 경기 교육감, 정연주 전 KBS사장,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 BBK사건의 ‘나꼼수’멤버 정봉주 전 의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등이 토크 게스트로 출연해 검찰 개혁을 강조했고, 2부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와 김선수 민변 회장(변호사)이.. 더보기
증언에 눈물, 감동적인 검찰개혁 콘서트 어제 오후 이례적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최근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조교수의 검찰개혁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을 계기로, 검찰개혁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마련한 소셜 콘서트였습니다. 1부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상곤 경기 교육감, 정연주 전 KBS사장,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 BBK사건의 ‘나꼼수’멤버 정봉주 전 의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등이 토크 게스트로 출연해 검찰 개혁을 강조했고, 2부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와 김선수 민변 회장(변호사)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문재인-김인회 두 저자와 함께 구체.. 더보기
서민 피눈물 저축은행 수사, 결국 용두사미 어제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부당한 예금인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85억여 원의 특혜성 예금인출이 부산, 대전저축은행에서 일어났다며 관련 임원 3명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매듭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용두사미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특혜 예금인출 수사의 끝은 초라했습니다. 이번 특혜성 예금인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이른바 VIP 고객 수십명에게 예금을 몰래 인출해준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라는 날벼락을 맞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30만 명의 고객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축은행은 시중 은행들보다 예금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서민들의 돈이 꽤.. 더보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앞 1인시위 나선 이유 '직무유기 검찰권 포기' 오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2월에 이어 다시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검찰의 조현오 경찰청장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 겁니다. 문 이사장은 빗속에서 한 손에는 우산을 한 손에는 피켓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지난 18일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의 조현오 청장 소환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1인시위는 오는 29일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던 문 이사장은 아직까지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구나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고 .. 더보기
'검찰공화국'이 '나는 가수다' 논란 불러왔다? 지난달 29일 검찰 개혁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전날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저자와의 대화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내용이 길어져서 미처 담지 못한 것을 오늘 다룰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이 책은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등 4명의 저자가 공동 집필했는데요. 썼는데요. 이 책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저자들은 이 책에서 검찰 권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센 조직' 검찰. 저자들은 세기만 하다면 괜찮을 텐데 검찰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게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저자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선거 개입이 우려.. 더보기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어제 저녁 대회의실에서 저자와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책은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등 4명의 저자가 함께 썼는데요. 저자들은 이 책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저자들이 검찰 권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시민 60여 명과 함께한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책 내용보다 더욱 더 실감나고 생생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센 조직'이라는 겁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검찰의 가장 큰 권력으로 꼽았습니다. 이번에 에리카김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더보기
검찰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아쉬운 이유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약 4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1천400억 원대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를 비롯한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진헌진 티브로드 전 대표 등 6명을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이 회장 등이 태광의 회삿돈을 빼돌린 수법은 다양하더군요. 회계 부정 처리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피복비를 착복하고, 임금 허위지급, 제품까지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횡령한 돈이 536억여 원.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골프연습장 등을 사주 측에 헐값으로 넘기게 했고, 이 회장의 소유인 건설업체에 무담보 대출 등을 지시했습니다. 그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