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방부가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내정이 됐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합참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23년 전 이양호 전 합참의장 이후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되는 건데요. 육군 출신 합참의장이 독식하다시피 해오던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과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국방부의 변화와 개혁을 어떻게 해낼지 주목됩니다. 

사실 어제 인사에서 관심이 갔던 부분은 바로 박찬주 대장의 전역 여부였습니다. 제2작전사령관이란 보직이 떼이면 장성은 전역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박 대장이 전역을 하게 될지, 다른 보직을 받을지 궁금했었습니다.

결과는 박 대장의 보직 변경이었는데요. '정책연수'라는 보직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국방부가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박 대장의 전역이 미뤄진만큼 군 검찰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진실을 밝혀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군 검찰에 손수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왔던 박 대장은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박 대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 대장이 부인의 '갑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요.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냉장고 9대' 출처에 대해 7군단장 시절 부대의 비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주장을 했던데.. 그렇다면 이 9대는 다 어디서 난 것일까요?

그저께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긴급 6차 보도자료]

 

군용물 절도범박찬주 사령관 공관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 공관 비품 절도 관련 추가 제보 폭로 및 압수수색 재촉구 보도자료 -

 

-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육사 37)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9의 출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관련한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



1. 박찬주 사령관의 군용물 절도 행위

 

- 제보자들은 7군단에서 근무하였던 간부들로제보 내용의 핵심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하였을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것임.


-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임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함.


-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절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추가로 확인 됨.


- 당시 후임자였던 장재환 중장(現 육군 교육사령관육사 39)은 부임 이전에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재임하였기 때문에 공관에 거주하지 않아 가져 올 비품도 없었으나선배인 박 사령관이 공관의 비품을 모두 들고 가버린 터라 빈 공관에 살게 되었음이에 비어있는 공관에 비품을 채워 넣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박 사령관이 당해 관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련 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마저 이미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음이에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 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하여 관사 비품을 구매하였음부대복지기금은 용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이를 함부로 전용하여 지휘관 관사 비품 구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임.



2. ‘군용물 절도관행의 일상화


- 장군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공관 비품을 다음 부임지혹은 전역 후의 자택으로 가져가 후임자가 이를 재구매하는 혈세 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대표적 사례로 2014년 4월 최차규 前 공군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에서 참모총장으로 이임할 당시 공관의 가구를 가지고 간 사실이 2015년에 밝혀진 바 있음최 前 총장은 총장 재임 시에도 대방동 총장 공관에 자동 오븐레인지(1100만원), 침대(400만원), 온장고(324만원), 중화요리 전용레인지(270만원), 계룡대 공관에 돌침대(375만원), 식탁(220만원등 총 4,020만원 어치의 비품을 구매하였음.


- 후임자는 공관 비품을 가져간 선임자가 선배기 때문에 이를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없어 인사 교체 때마다 공관의 비품을 새로 구매하는 예산 낭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군용물을 절도하는 범죄 행위가 선배로부터 후배에게 대물림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임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엄격한 사용을 지시하며 식비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는 이때에 군을 지휘하는 장군들이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적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


3. 결론

 

-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등 비품의 출처를 확인하고군용물 절도 범죄에 해당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임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즉각 필요함


- 공관병 등을 상대로 한 갑질 전수조사에 더하여 장군 공관 내 비품의 출처과도한 비품 구매 여부장군 관련 예산의 지출 내역 등을 전수조사 하여 폐쇄된 병영 내에서 벌어지는 장군들의 혈세 낭비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임.

 


2017. 8.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진실게임이 시작된 걸까요? 이 부분은 불법행위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실을 밝혀야겠습니다. 군대 공관 물품을 비롯해 군대 물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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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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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의제보자 2017.08.09 2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그 전사령관님 계실때부터 6대가 본관 부엌 별채창고 등에 배치되어있었음. 부엌에 다있는게 아님 3대는 모르겠음

주성영 의원이 밝힌 검찰 소환 불응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2.02.28 08:44 Posted by 양을쫓는모험님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는 취재 카메라가 한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성영 새누리당 의원을 향하고 있었죠. 이미 주 의원이 '성매매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는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주성영 새누리당 의원이 유흥업소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만약 성매매를 했다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가 만약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다면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 의원은 2009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유흥업소 여성과 성매매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함께 있던 여성이 '친구'라며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후 조사에서는 이 여성과 함께 동남아 여행까지 다녀온 사이라며 항공권을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죠.


검찰로부터 자신의 2009년 성매매 의혹 진정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지난 25일 4·11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주 의원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성매매 의혹을 부인한 뒤, 검찰을 향해 자신 있으면 기소하라며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성매매 의혹을 부인한 주성영 새누리당 의원.


"이 성매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검찰이 의도했던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자신 있으면 기소하십시오." 

'익일특급'으로 배달된 검찰의 출석요구서를 든 주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자신이 대검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한 검찰의 '보복 수사'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저도 청춘을 검찰에서 보냈습니다. (익일특급 우편을 보내) 피진정인을 소환하는 예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중수부 폐지 주장과 함께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주 의원은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검찰이 자신을 지목해 이런 일을 벌였다며 명백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고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주성영 의원을 지목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선
거개입이고 정치공작입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의원을 노리고 일을 벌였다는 시각은 야당도 갖고 있었습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계좌에서 7억원이 발견된 이상득 의원을 서면조사한데 그친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으로 주 의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펼친 주 의원을 노린 정치공작의 냄새가 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얄궂게도 주성영 의원은 당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었죠. 주 의원은 '여대생 성희롱' 파문의 강용석 의원 당 제명 결과를 발표하며 윤리적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역시 '성매매 의혹' 논란으로 4월 총선 출마를 포기하게 됐네요.


검찰이 진정을 접수한 이상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그러나 경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주 의원의 소환 조사가 언론에 노출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은 아직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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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제 검찰이 발표한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도, 자금 규모도, 출처도 밝혀내지 못한 채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수석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조사한 내용이 달랑 고승덕 의원이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3백만원에 대한 것 뿐. '3백만원짜리 수사'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전직 검사들은 이번 검찰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검찰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를 더 잘 봤을 텐데요.

어제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특위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중 특히 최근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검찰 출신 특위 위원들의 '친정'을 향한 비판은 더욱더 날카로웠습니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를 했던 유재만 변호사는 검찰이 '늑장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많은 증언과 명백한 혐의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늑장 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하고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일까지 '수수방관'하다가 결국에는 3백만원 돈봉투에 국한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기소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검사 출신 유재만 변호사.


이어 유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도 소환했던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방문조사하며 '의장님'으로 예우한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사직한 백혜련 변호사도 검찰의 이번 수사는 사건의 핵심인 돈봉투 자금 규모와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돈봉투를 받은 새누리당 의원 전체 명단과 전체적인 자금 규모 그리고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밝혀내는 수사까지 반드시 확대됐어야 할 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고 형평성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입니다. 머리들은 불구속 수사하고 수족은 구속된 수사는 명백히 형평성에 반합니다. 안병용 새누리당 은평갑 당협위원장도 구치소에서 분노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학재 의원도 검찰이 진상을 못 밝히고 수사를 중단했다며 검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덕 의원 진술도 돈봉투 전달 받을 때 돈봉투가 잔뜩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달랑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한 3백만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 포기이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장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했다고 강조했지만, 전직 검사들마저 '면죄부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는 검찰 수사 결과를 과연 국민이 신뢰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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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증무료자료받기클릭 2012.05.04 0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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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차떼기' 정당으로 불리며 비리 정당으로 비판받았던 한나라당.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쇄신에 들어간 한나라당은 더욱 더 위기에 빠지는 양상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당에서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돈봉투를 돌려줬다'며 이번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은 어제 10시간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박희태 현 국회의장은 물론 이와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이 본격화되겠죠. 박 의장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연달아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겁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과연 검찰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어렵고, 당사자들도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에게 바랍니다. 검찰에 불려가기 전에 진실을 밝히십시오.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십시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또한 정치권도 이번 기회에 구태정치와 확실히 결별해야 합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의원들을 매수하는 정당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9일 한나라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근혜 위원장. 출처 : 오마이뉴스


당장 한나라당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구태정치, 과거의 잘못된 정치관행과 단절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밝힐 것이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 나오더라도 다 털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의 쇄신을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하지만, 나라와 국민보다 자신들의 출세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추악한 행태에 분노합니다.


정말 검찰 수사까지 기다릴 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고 대한민국 정치를 타락시킨 정치인들, 자수하고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정치권을 떠나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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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록누리 2012.01.09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수는 물론이고 법에 해당하는 처벌까지 받아야지요.

  2. 안순덕 2012.01.09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와 관계없는 글로 죄송합니다.

    일본국가권력의 범죄피해를 받고 호소중,
    한일 양국의 공무원조직이 범죄조직화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
    여기에 한일의 수많은 정치가,변호사,기자,사회운동가들이 침묵뿐으로.
    네티즌의 지혜와 힘을,확산요망:
    일본은
    http://blogs.yahoo.co.jp/ansund59 를,
    한국은
    http://blog.naver.com/ansunduck 를 은폐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악용.
    신뢰할수 있는 정치가,변호사,경찰,언론에 제보하여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댓글을 바로 삭제하고 블로그도 표시안해줄 때가 많은데 어디의 누구 소행인지?!!>

  3. 벼라별 2012.01.27 1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호기자님~ 안녕하셔요!
    체험사이트 '모두의 블로그' 에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님을
    체험할 체험단 모집 중입니다~!
    이젠 국회의원도 직접 체험 해봐야 하지않겠어요~?
    원희룡 의원을 직접 만나 격식없는 대화를 나눠주셔요!
    2012년도 화이팅이에요!~~ ^^

    http://www.modublog.co.kr/bbs/board.php?bo_table=special&wr_id=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이 청와대에 수사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경찰 조직의 수장인 조현오 경찰청장보다 먼저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오 청장과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언론에 밝혀진 뒤 경찰이 인정했다, 수사팀에서 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다”고 물었고, 조 청장은 “네, 1000만원 부분인가, 시간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 등 관련자들의 금전거래 사실을 청와대가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조직의 위계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찰이 수사상황을 조직 수장인 조 청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디도스 공격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욱 더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2일 선관위 디도스 공격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찰. 출처 : 오마이뉴스


또한 청와대 행정관과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비서들이 1차 술자리를 가졌다는 조사 내용도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직후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전화내용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의 계좌에서 이미 구속된 디도스 공격 실행범들에게 총 1억원이 이체된 것으로 조사됐다는데 사실인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가 외압이 아니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봐도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수사상황을 이렇게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수사 중인 사항을 보고 받은 청와대가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만으로도 압력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한나라당 전현직 비서들이 연루된 사건이기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15일 경찰청 로비 성탄절 트리 점등식에 참석한 조현오 경찰청장. 출처 : 오마이뉴스


공씨의 자백에 의존해 디도스 공격이 단독범행이라고 단정지은 경찰. 하지만, 그 뒤에 터져나온 금전거래와 여러 가지 정황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디도스 사건이 김정일 사망 등의 대형 이슈에 묻히고 있는데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선관위를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현재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디도스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고 있지만, 만약 또 다시 부실 수사로 끝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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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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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여비서 계좌에서 8억이 발견됐다면 이 의원님은 얼마나 많은 돈을 쥐고 흔들었을까?'

이런 의문은 상식적이죠. 비서가 이 정도라면 주인은 더 하겠다는 의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한 2명의 여성 비서 계좌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 8억여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여비서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현금은 10억여원. 검찰은 뇌물성 자금이라고 보고 박씨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박씨는 '여비서 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한 금액은 2억원 정도'라고 진술하면서 8억원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출처 : 오마이뉴스


박씨의 진술에 따르면 10억원에서 2억원을 제외한 8억원은 또 다른 뇌물이라 비리에 연관된 돈이라는 겁니다. 박씨를 제외한 다른 보좌진들이 돈세탁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비서 계좌에 출처불명의 거액이 발견된 이상 이상득 의원의 검찰 소환은 피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의원실 보좌진들이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돈세탁이 과연 보좌진에만 머문 비리일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의구심이 듭니다. 보좌관이 의원 모르게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아 돈세탁까지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최근 이상득 의원은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온갖 억측과 비난을 받을 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올바른 몸가짐에도 최선을 다해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제 이 의원이 정말 억울해할 일인지 국민을 기만했던 것인지 밝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검찰은 하루 빨리 이 의원을 소환해 로비 자금에 대한 연관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친형이라고 꼬리자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선관위 디도스 공격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만약 몸통은 그대로 두고 깃털만 뽑는식의 수사를 진행한다면 검찰도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p.s 오늘 전해진 '김정일 사망'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묻히겠네요. 형님 검찰소환 조사가 물 건너가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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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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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글 2011.12.19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억 말고도 캐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2. ㄱ가가 2011.12.20 0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세요 북풍에 묻히지만 않으면 다행인듯,,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를가,,,

  3. blindagem de carros 2012.09.24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은이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에 맞는 블로그입니다. 당신이 (필자는 실제로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 하하) 당신과 논쟁을 너무 많이는 거의 하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년간 약 작성된 냐 주제에 대한 새로운 스핀을 넣어. 멋진 물건, 정말 대단해!

문재인 이사장이 검찰 개혁 강조한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1.12.09 09:41 Posted by 양을쫓는모험님

어제 검찰개혁을 주제한 토크 콘서트 'The 위대한 검찰' 1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는데요. 오늘은 2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일 오후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최근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조교수의 검찰개혁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을 계기로, 검찰개혁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마련한 소셜 콘서트였습니다. 

1부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상곤 경기 교육감, 정연주 전 KBS사장,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 BBK사건의 ‘나꼼수’멤버 정봉주 전 의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등이 토크 게스트로 출연해 검찰 개혁을 강조했고, 2부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와 김선수 민변 회장(변호사)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문재인-김인회 두 저자와 함께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7일 열린 검찰 개혁 콘서트. 출처 : 오마이뉴스

문재인 이사장에게 검찰 수사 도중 자신이 모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것은 지울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겠죠. 이와 같은 이유가 문 이사장이 검찰 개혁에 나서 책을 쓰고 콘서트에도 출연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눈 것 말입니다. 평검사들이 대화하려고 나온 노 전 대통령을 마치 취조하듯 몰아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조국 교수가 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문 이사장님,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 대화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걸 보고) 불쾌한 감정이 많았습니다."

문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의 정의감과 기개 같은 것을 너무 높게 평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새로운 정부를 맞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대통령과 검찰이 개혁방안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개혁의 모멘텀(추진력)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수준이 그게 아니었죠. 정상적인 대화가…"

그러자 조국 교수는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했다"면서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데 일반시민에게는 어떻겠나"라고 태도의 문제를 덧붙였습니다.

이어 조 교수는 정치화된 검찰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왜 검사들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또 평검사들은 왜 대통령에게 개기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며 법무부 역시 개혁대상"이라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설 민주개혁 정부는 정치검찰을 확실히 청산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일 오후 검찰 개혁 콘서트. 출처 : 오마이뉴스


마이크를 잡은 참석자들이 검찰의 개혁을 강조할 때마다 관객들은 박수했습니다. 그만큼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인사권자를 피의자 다루듯"하면서 조직을 지키려는 검찰.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을 극한으로 몰아세웠던 검찰.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머리 숙이는 검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검찰은 불신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은 견제 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는 검찰을 시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화기애애한 콘서트 자리로 만든 탁현민 선배의 연출력도 돋보였고,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조국 교수의 센스 있는 진행도 좋았습니다.

어제도 강조했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이 중요합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에게 권력을 줘야 하니까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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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망초5 2011.12.09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곳에 오셨네요.저도 초대장으로 문자가 와서 갔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SK계열의 대한송유관공사의 직장내성희롱으로 시작된 도가니 살인사건”.

    범행지도 피의자 주소지도 아닌 원주경찰서에서 관할구역을 어기면서
    인사과장의 직장내성희롱살인사건을 치정사건으로 은폐조작하여 수사하고
    전관예우로 원주지원 판사출신 이재구변호사를 선임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조작까지 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범법을 저질렀고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족이 대한송유관공사 교육개발팀 직원의 위증과
    법무팀과 노사협력팀의 사자명예훼손을 밝혔습니다.
    통합검색창에 -물망초5-

  2. coach outlet online 2013.03.11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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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에 눈물, 감동적인 검찰개혁 콘서트

정치-사회 이야기 2011.12.08 09:23 Posted by 양을쫓는모험님
어제 오후 이례적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최근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조교수의 검찰개혁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을 계기로, 검찰개혁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마련한 소셜 콘서트였습니다. 

1부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상곤 경기 교육감, 정연주 전 KBS사장,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 BBK사건의 ‘나꼼수’멤버 정봉주 전 의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등이 토크 게스트로 출연해 검찰 개혁을 강조했고, 2부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와 김선수 민변 회장(변호사)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문재인-김인회 두 저자와 함께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은 1부 콘서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검찰개혁 콘서트. 출처 : 오마이뉴스


아,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공연장을 가득 메운 800여 명의 관객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콘서트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했지만, 한명숙, 정연주, 김상곤, 정봉주, 노종면, 곽노현, 김종익 등의 얘기는 눈물없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빨리 '검찰을 꼭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 전 총리는 아무런 혐의도 없는 자신을 검찰이 두 번이나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검찰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이 당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검찰이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검찰개혁 콘서트 참석을 놓고 중립성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감 중립성 걱정하지 말고 검찰 중립성 걱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임죄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은 (KBS) 사장 시절 180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는데 그 이익은 국가가 봤다면서 국가가 이익을 본 게 배임죄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곡동 사저 매입으로 10억 원 넘게 국가 돈을 쓴 이명박 대통령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전 사장은 조중동 종편 방송의 시청률을 꼬집었습니다. 정 전 사장은 조중동 종편 시청률은 지상파의 애국가 시청률이라면서 종편이 조폭 언론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에 요즘 형광등 10개 켠 듯한 아우라가 생긴다는 패러디까지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검찰개혁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들. 출처 : 오마이뉴스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은 등장부터 '깔때기'를 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카메라! 나만 찍어!"라고 해 순식간에 웃음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정 전 의원이 자신이 최근 양산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만나러 내려가지 않은 것은 대권주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콘서트에서도 1부, 2부 나누어 따로 출연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하자 관객석에서 또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또한 BBK 사건 재판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최후진술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랬다는 '깔때기'를 선보였습니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는 검찰의 집요한 수사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로 자신의 삶이 파괴됐지만 정부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에 의해 고통받은 분들의 얘기, 정말 가슴이 아프더군요. 검찰이 기소 여부에 따라 삶은 달라졌습니다. 물론 무죄를 받아내 더 주목을 받게 된 경우도 있지만, 겪지 않아도 될 피말리는 재판 과정과 고통스러운 조사 과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내년 총선과 대선이 중요합니다. 검찰다운 검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권력을 바꿀 수 있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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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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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1.12.08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임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과 같은 사회고위층이 저지른 화이트칼라 범죄는 입증하기 어려워서 수사가 힘듭니다
    피해자들보니 대부분 사회고위층이신거 같습니다
    이런 사법제도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많습니다
    사법제도가 자기들의 뜻에 맛지 않다고 함부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추운날에 2011.12.08 2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검찰권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행정 입법 사법 검찰 ...이렇게
    4권분립이죠
    이렇게 할 정권이 있을까요
    지들도 정권잡으면 검찰을 이용하려 들텐데 ㅎㅎ

어제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부당한 예금인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85억여 원의 특혜성 예금인출이 부산, 대전저축은행에서 일어났다며 관련 임원 3명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매듭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용두사미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특혜 예금인출 수사의 끝은 초라했습니다. 이번 특혜성 예금인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이른바 VIP 고객 수십명에게 예금을 몰래 인출해준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라는 날벼락을 맞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30만 명의 고객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축은행은 시중 은행들보다 예금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서민들의 돈이 꽤 많이 몰립니다.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저축은행을 이용해 돈을 조금 더 불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집회를 벌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위 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그런데 영업정지로 예금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VIP들에게만 편법으로 돈을 빼준 것은 정말 서민들만 피해를 떠안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 돈은 중요하고, 누구 돈은 안 돌려줘도 상관없다는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혜성 예금인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피해자들을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당장 피해자들은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특혜인출 범위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3주 전에 부당 예금인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로는 영업정지 전날의 마감시간 이후에 이뤄진 인출만 특혜로 판단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무더기 예금인출이 발생한 것은 1월 15일 이후부터이고 그 당시 금융당국이 이미 내부적으로 영업정비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도 정보가 사전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지난 5월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를 초구하는 시민단체회원들. 출처 : 오마이뉴스


더군다나 일부 지점에서 영업시간 이후 인출된 160억여 원 중 57억 원만 문제를 삼았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영업시간 이후 인출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특혜성 예금인출 수사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어떻게든 의혹을 축소하려는 느낌마저 듭니다.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정관계 인사 연루 의혹도 실체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사회라는 말은 많이 들리는데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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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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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emory foam beds 2011.12.28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환하기 것은 사실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힘든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우리의 존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적 얻은 무엇보다 감사하고 우리는 더합니다.

  3. 이청용 2012.01.01 1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4. kostenlose handyortung 2012.01.02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깅 오늘 해결할 표현할 수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우리가 전에는 몰랐 수도 다른 사람과 우리의 일상 생활에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언제 까지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블로그를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5. kostenlose handyortung 2012.01.02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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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기동 2012.01.07 0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wall decal 2012.01.20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무 널리 포리 스트에있는 숙박 말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도 마을에 바랐다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쿨러 날씨가 될.

  8. Personalized House Items 2012.01.25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은 우리가 종종 회사의 메시지에 소프트 판매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새로운 제품의 범위를 제공합니다 시간을 Abrang 것은 확고한 가격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간 또는 단순히 회사의 메시지를 강화하려는가 퍼집니다.

  9. unlock iphone 4s 2012.02.02 2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 - 팝 장르는 요즘 뜨거운 음악됩니다. 이 장르의 노래는 영어와 한국어 믹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약간 이해할 수있다.

  10. Girl Games 2012.02.05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은 기업들이 마케팅 도서 일을 같다고 느낍니다. 우리 모두 다 당신이 도서 일을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는지나 알아. 에 닫을 때, 당신은 회계사에 표시되는 영수증과 함께 포장 신발 상자를 가져다.

  11. webmaster forum 2012.02.07 0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팝 노래는 쉽고 듣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K-팝 노래의 팬이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청소년입니다.

  12. a/b testing 2012.02.17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일은 지진 발생합니다.특히 경향은 지진처럼 많은 등 지역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더 위협.

  13. car covers 2012.02.26 0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위해 최선 캐서린 맨스필드의 작품을 고려하십시오.심각한 문제를 고려해 운영 때문에 일어난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여성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14. Custom USB 2012.02.28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 의사가 요구 훨씬 공감되고 학습. 그것은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위한 것입니다. 다음, 그들은 도움이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 outdoor settings 2012.03.27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hinesse 문자는 보통 regognize 조바심을 낼 필요가있다. 사람들은 얼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참조하십시오.

  16. 애바 2012.04.03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

  17. 애디슨 2012.04.05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18. free beats 2012.04.14 0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arnalog가 좋아하는 아니었어요. 미국인들은 아직도 그게 뭔지 감탄 했어요. 그것은 승진됩니다.

  19. latisse coupon codes 2012.05.10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고용 전원 실제로 전력이다. 이것은 작은 장치를 도울 수 있도록 수있을 위하여 대형에서 일할 수있는 특정 전기 때문입니다.특히 대량 이용을 위해 그 후에, 그것은 설계 됐어요.

  20. 로렌 2012.05.11 0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 검찰권 포기'

오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2월에 이어 다시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검찰의 조현오 경찰청장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 겁니다. 문 이사장은 빗속에서 한 손에는 우산을 한 손에는 피켓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지난 18일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의 조현오 청장 소환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1인시위는 오는 29일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던 문 이사장은 아직까지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구나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고 해서 전진 대통령 유족들이 고소한 사건인데 수사에 더 성의를 보이지 못할 지언정 일반 고소사건처럼 수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출처 : 오마이뉴스

문 이사장은 고소, 고발 9개월 만에 이뤄진 조 청장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에 대해서도 "면피용 조사"라고 비판하며 검찰은 조 청장을 불러 '차명계좌 발언'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하는 시늉만 냈습니다. 면피용 조사죠. 그것으로 검찰의 직무유기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현오 서면조사 답변 내용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욱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확실해졌습니다. 불러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4.27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야4당 공동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문 이사장은 특임장관실 직원의 업무수첩이 발견되는 등 정부, 여당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임장관실의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수첩, 그게 특임장관실의 선거개입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발견되고 적발된 지금에 와서도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2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출처 : 오마이뉴스


특히 문 이사장은 이재오 특임장관 등의 선거독려 발언은 과거 한나라당이 탄핵사유로 주장했던 노 전 대통령 발언보다 몇 배나 강도가 강한 것이라며 이번 독려발언이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현 정부, 여당의 태도는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선거를 독려하는 모임을 갖고 모임에서 했던 독려발언, 그리고 특임장관실의 직원 업무수첩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과거에 한나라당이 탄핵사유로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보다 몇 배는 그 강도가 강한 것입니다. 이제 돌아서서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짓을 하고서도 뭐 잘못했냐 식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노무현 재단이 조현오 청장을 고소, 고발한지 무려 9개월 만에 서면조사를 실시한 검찰. 수사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검찰이 경찰 총수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조 청장을 소환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검찰 조사가 늦어질 수 있는지,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는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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