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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비아냥' '탈당' 한나라당 쇄신 의총, 분열만 있었다 어제도 한나라당 의총은 비공개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쇄신방향을 놓고 다시 한번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재창당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었습니다. 의원들은 사실상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합의했지만, 비대위의 권한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쇄신파 의원들은 누가 비대위를 이끌던 중요한 것은 재창당 여부라며 재창당이 없는 쇄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쇄신파의 재창당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전권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의총 도중 회의장 밖으로 나온 친박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비대위'가 당 해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철거 용역업체'라는 비유까지 등장했습니다. "비.. 더보기
'곽노현 때리기'로 한나라당 분위기 반전? 방금 끝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곽 교육감의 선거 비리 의혹을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초상집 분위기였던 한나라당이 곽 교육감 의혹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반전한 셈이죠. 홍 대표는 "공정택 교육감에 이어서 서울시 교육감이 또 다시 부패 교육감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됐다"며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의 수장이 공정택에 이어서 부패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사퇴를 하고 이제는 자리를 떠나줬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자체가 서울시 교육관계자나 학부모들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깨끗하게 처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교육혁명을 다짐한 .. 더보기
주민투표일 직접 찾아간 순복음교회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어제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은 예상대로 유효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고 25.7%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부수와 눈물에도 투표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표가 끝난 뒤 상황실로 찾아온 오 시장의 표정은 어둡더군요.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정확한 시장직 사퇴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시청에 마련된 상황실로 가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수요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 대형교회 목사들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 발언이 투표일에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가서 직접 설교를 들었습니다. 순복음교회 예배는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규모가.. 더보기
오세훈 시장이 날려버릴 500억이 아깝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아침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 서울시당협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죠.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오 시장이 인사할 때 여기 저기서 "화이팅!" "힘내!"라는 격려 구호가 들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등산화에 점퍼 차림으로 나타난 오 시장은 결연한 각오를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무상급식을 놓고 하는 투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고 한나라당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표도 '각 지역 위원장이 나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투표를 하러 가지 말라는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어제도 "한 동네에 살.. 더보기
서울에 뜬 '복지국가 운동', 주민투표 오세훈 '맞짱'? 어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 출범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하며 출범한 국민운동본부의 첫 광역단위 본부입니다. 이들이 외친 구호는 간단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시작은 서울입니다." 진보적인 학자들과 야당 시의원들이 공동본부장으로 참여한 서울본부는 각 지역에서 강연과 토론회 등을 열어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치구마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펼쳐나갈 지부를 건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포부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서울본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대도시 서울에서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으기 위한 것이겠죠. 하지만, 아무래.. 더보기
오세훈, 반년만에 돌아왔지만 독선과 불통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의회와의 마찰로 인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왔던 오 시장이 6개월 만에 시의회에 나온 겁니다. 오 시장의 '귀환'에 여론의 눈과 귀가 쏠렸습니다. 오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한 것이 소통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갈등만 노출해온 서울시와 시의회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 시장은 반년 전과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은 서울의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진통과 성숙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급식을 거부하며 시의회에 .. 더보기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서명 12만 돌파, 안타깝다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 거리서명을 지켜봤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서명운동 시작 40여일 만에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12만 4천명을 넘었다며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서명을 하는 시민들은 별로 보이지 않더군요. 평일 오전이라 유동인구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도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 보였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11시 20분이 넘어 시작한 거리서명을 11시 50분이 되기 전에 마무리하고 서명대를 걷어버렸습니다. 그냥 맛보기로 거리서명을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호응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서명은 별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사실 국민운동본부는 거리서명 등의 대중적인 방법보다 수임자들을 통한 맨투.. 더보기
김문수 경기지사가 무상급식 타협한 이유 지난주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의회가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경예산 25억8000만원을 의결한 이후 '경기도내 24개 시,군 974개 학교, 76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1167개 경기도 전체 학교 수의 83.5%, 학생 83만253명 중 92.2%가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겁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된 시,군도 있지만, 경기도내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타협에 있습니다. 아직도 대립 중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비교가 되죠. 이것은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략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지사는 왜 도의회와 타협했을까. 어제 그 이유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초청 강연..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그물망복지 예산 부족도 시의회탓? 어제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을 겸한 민관 협력체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서울형 그물망복지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망 마련 등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는 지난해 3월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복지재단에 그물망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민,관의 기관 30곳과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편적 복지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바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와 비슷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지와 시의회, 시민들이 주장하는 복지가 아예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더보기
무상급식 없는 서울시 고학년, 학부모들 뿔났다 "4,5,6학년 부모들도 세금냅니다. 1,2,3학년 고학년되서 무상급식하면 그리 억울 할 것 도 없을텐데 정말 복장터집니다. 뉘집은 돈안내고 밥먹는데 2명이나 급식비를 내야 하다니.. 자기집에 초등생없다고 이런 정치 해도됩니까?"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어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이가 가져온 급식비 관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4학년은 무상급식에 우유비도 무상이고 5~6학년은 급식비는 물론 우유비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이었는데 받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본 글입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고학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된지 열흘 넘게 지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