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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민간인 사찰' 각하라니, 인권 포기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측이 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이 접수된지 6개월 만입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가운데 김영혜 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7월 진정서가 접수된 됐는데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격론 끝에 다수결에 따라 결국 민간인 사찰 문제를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권위가 인권 침해가 분명한 사안을 인권위법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설령 사건 발생 시점이 1년 전이라고.. 더보기
드러나는 진실, '불법사찰 몸통' 재수사해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불법사찰의 이른바 '몸통'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그저께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업무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던 청와대 연루설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2~3주에 한번씩 청와대에 정기 업무보고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관실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인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게 비정상적인 일이죠. 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청와대 당시 민정주석실 공직지강팀장이었던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 더보기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분노하는 이유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지금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어제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오전 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등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일주일의 한번씩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윗선의 비호 없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 더보기
국회 무시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가해자들 오늘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등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일주일의 한번씩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청와대라는 겁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서울지법 525호 법정에서 있었던 재판을 방청하면서 검찰, 변호사, 증인들이 '청와대 특명, 하명 사건'이라 부른 것을 보았고 이 전 지원관의 청와대 보고 내용도 알게 됐다"면서 "2008년 9월 25일 양평에서 열린 워크숍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참석한 것도 확인했다"고 강.. 더보기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없다? 특검으로 밝혀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어떻게 보고됐는 지 등 국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본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한 검찰 수사가 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피의자들을 오는 11일 기소하면서 일단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이 전 지원관 의 혐의사실을 법적 제한 시간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윗선'과 '비선 보고' 등 불법사찰의 몸통을 밝히는 수사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몸통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비.. 더보기
이인규 구속, '윗선 수사'보다 중요한 불법사찰 규모 결국 그저께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전 지원관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이인규 전 지원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언론의 관심은 '윗선'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전화 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정두언, 정태근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윗선의 정체와 윗선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몸통 파헤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윗선 .. 더보기
'계파갈등'으로 번진 '민간인 불법사찰' 우려스럽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여권 '계파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공직자를 감찰하는 기관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불법행위가 '영포회' 등 비선라인 논란에 이어 친이-친박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어제 친박계 핵심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전날 이 의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문건이 총리실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밝힌 제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권내 권력투쟁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불거진 '영포회' 논란과 관련해 본질은 권력 내부의 추악한 암투라며 권력 사유화로 권력투쟁을 벌이면 권력의 .. 더보기
민간인 사찰 50건? 드러난 총리실 '꼬리 자르기'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금방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도시락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도시락이 들어갔다는 건 압수수색이 점심 때를 넘겨 오후에 끝난다는 뜻입니다. 선배와 점심을 먹고 와서도 한참 기다렸네요. 오후 3시가 다 되어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과 상자 크기의 상자 2개와 여행용 가방 2개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것 같은 노란 서류봉투 2개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이 가져가는 자료를 보면서도 '이미 중요한 자료들은 다 폐기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검찰발 기사를 보니 역시 사무실에서 가져간 자료에는 민간인 사찰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람.. 더보기
이번엔 비자금? 도 넘은 여당의 '민간인 사찰' 물타기 여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본질 흐리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색깔론'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더니 이번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대표로 있었던 KB한마음(현 NS한마음)이 노무현 정권 실세들에게 줄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KB한마음 거래업체가 제공한 정보라면서 "‘KB한마음이 거래내용을 조작해 전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자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김 대표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KB한마음은 전 정권 실세들의 퇴임 이후를 위해 만들어졌고 김씨는 회사의 관리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 피해자를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이 눈물겹습니.. 더보기
의원도 못 들어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무실 오늘 오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는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소속의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둘러본다고 해서 취재를 갔던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무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에게 사무실은 보여줄 줄 알았는데 가보니 총리실 직원들이 의원들을 막더군요. 국민을 대표해서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의 핵심인 사무실을 둘러보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과 총리실 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신건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여기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이라며 "국민은 방문할 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