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본 윤석열 작심 발언, 기자도 의원도 놀랐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3.10.22 09:45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21일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작심 발언한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 보고했더니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께서) 일단 처음에는 좀 격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잠잠하던 어제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은 술렁였습니다. 생각보다 수위가 높은, 솔직한 발언에 기자들도 놀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침없는 발언이 이어지자 놀라 당황한듯(혹은 어이가 없다는듯)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직접 '외압이 심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약간 긴장한듯 보였지만, 마이크 앞에서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윤 전 팀장은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애로사항을 털어놨습니다.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 돌려줘라'는 지시가 왔길래 외압을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못 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윤 전 팀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라는 질문에 단번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했고, '모 신문에서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관련 있는 얘기죠'라는 질문에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청구 보고 누락을 이유로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전 팀장은 미리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며 직무 배제의 부당함을 주장한 반면, 조 지검장은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직전에 확인된 트윗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를 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검사장님 댁에 들고 가서 검사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화기애애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윤석열 팀장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수사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고가 내부 의사 결정을 하는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출석한 21일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처럼 국정감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팀장의 직무 배제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비판했지만, 새누리당은 윤 전 팀장의 행위를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국정원에서) 수사 기관인 검찰을 계속해서 수사 방해를 함으로써 두번씩 검찰 간부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입니까. 시정잡배보다 못한 조직이지. 지금 윤석열 지정창이 하는 것은 항명이자 하극상입니다." -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었죠.

이런 가운데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장관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황 장관은 '외압이 아니었다'고 항변하겠지만, 수사 당사자가 외압을 느꼈다면 외압이죠.

5만5천개가 넘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선거 관련 트윗과 리트윗 글이 발견된 뒤 이를 놓고 수사팀장이 배제된 상황. 그리고 외압.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도움 받지 않았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라'라고 거리두기에 안간힘을 써왔지만, 앞으로 정권 차원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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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들이 친박이라서 문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2.05.16 09:46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새 대표에 친박계 황우여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황 후보는 3만27표를 받아 1위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1만4454표를 받은 이혜훈 후보, 1만1500표를 받은 심재철 후보, 1만1205표를 받은 정우택 후보, 9782표를 받은 유기준 후보는 2~5위를 차지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이한구 원내대표에 이어 새 지도부에도 친박계가 대거 입성하면서 '박근혜 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 대표 당선자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당 화합을 제1과제로 삼겠다"면서 "줄기찬 당 쇄신을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황 대표는 깨끗한 대선 경선 관리를 거듭 강조했지만, '경선룰'을 짜는 새 지도부가 대부분 친박계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비박 대선 후보들과의 마찰도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당기 전달받는 황우여 새누리당 신임 대표.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친박의 새누리당 접수'로 인해 불거질 문제보다 황우여 신임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두 대표의 사고방식이 더 큰 문제로 느껴집니다.

어제 황 대표는 정견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북세력이 득세하면 애국가도 제대로 부르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색깔론을 꺼내들며 대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당명까지 바꾸며 쇄신했다고, 달라졌다고목소리를 높였지만 색깔론 공세는 여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방송사 파업에 대해 "사정은 각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소한 성격은 불법-정치 성향의 파업이고 동조파업이다"라고 비판했죠.

이 원내대표에게는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몸부림이 그저 불법-정치적 파업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이 원내대표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MBC 노조원들이 100일 넘게 파업을 지속하는 이유부터 꼼꼼히 따져보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권가도를 평탄하게 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친박 지도부. 새 지도부는 이를 의식한듯 한목소리로 당내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색깔론과 방송사 파업에 대한 발언을 볼 때 국민 화합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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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05.16 15: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수파가 보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게 문제라면 ㅎㅎ
    보수파가 진보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는게 정상이라는 건가?

김종훈 당선자에게 수입 중단 문제 물어봤더니

정치-사회 이야기 2012.04.27 09:22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서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8.5.20)

지난 2008년 5월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던 김종훈 새누리당 당선자. 김 당선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광우병 추가 발생으로 국민 건강이 위험해 처하면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국익을 내세우며 약속했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 4년 전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언급했던 김 당선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어제 김 당선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통화 내내 김 당선자는의 목소리에는 '왜 나한테 물어보냐'식의 억울함이 느껴졌고, '젖소 한마리인데...'라며 현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 당선자는 "30개월 이상 된 젖소는 인간의 소비에 제공되지 않는다"며 "우리 건강권까지 침해됐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는데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상대편의 상황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인지 판단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마리가 젖소고 소비자의 푸드 체인에 들어오지 않았다. 먹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바다 건너 우리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가 됐다는 판단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 김 당선자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며, 교섭을 담당한 자신이 아니라 검역당국이나 농림부에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입 중단 문제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할 때는 교섭을 한 거고 검역 당국이 따로 있습니다. 농림부 산하에. 기술적인 것은 그쪽이 담당하고 있어요. 가축전염병예방법도 농림부 소관법입니다. 헛다리 짚어서 이쪽 저쪽 감으로 찌를 게 아니라 권한있는 당국에 책임있게 물어보고..." 

김 당선자는 4년 전 '수입 중단 조치' 관련 발언에 대해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이 높다고 하자 "비판도 사실에 근거해서 잘 해야 된다"며 "아무 것도 모르고 막말로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판도 사실에 근거해서 잘 해야죠. 아무 것도 모르고 감잡고 막말로 비판하면 안 되고요."  

새누리당은 제일 먼저 민생을 챙기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김종훈 당선자는 국민의 건강권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았고 박근혜 위원장은 약속을 깨버린 정부 조치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젖소 한마리 뿐이라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 신문광고에서 약속했던, 교섭 담당자가 언급했던 수입 중단 조치는 거짓말이 되어 버린 상황. 4년전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한 정부.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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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증무료자료받기클릭 2012.04.27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우병 촛불집회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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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잡넘을 어떡게 잘근잘근 주물럭해서 먹지? 2012.04.28 0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근 잘근 토막토막 내서 석쇠에서 구워먹어버리고 싶다, 잉 허허허허허허,,, 에이 신발 ,,고기맞 떨어지냉,,잉 어느 주둥이로 사기치는 잡넘 보니..잉. 에이 신발 새끼.. 먼 훗날 잘근잘근 믹서기에 넣고 갈아먹어야 한다, 건강은 당근하나식 믹서기에 갈아먹으면 좋더라, 잉 잘근잘근 씹어먹고싶은 너~ㅁ

  3. Havana Jazz Festival 2012.05.06 0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아있는 주식의 제어 전염병 문제는 경제를 부양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지역 사회와 국가에 걸쳐 불필요한 질환을 예방합니다

  4. painting contractors atlanta 2012.05.08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이브 주식은 적절히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질환으로 오염되는 않는 신경 및 처리되어야합니다

  5. peruvian hair 2012.05.10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렁에 빠진 ​​음식은 사람, 심지어 국가의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6. BPA Free Water Bottles 2012.06.13 15: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업의 교육부는 정보를 더 잘 돌봐해야합니다. 가 인간에게 위협이며, 농업의 교육부가 응답해야합니다. 그것은 BPA의 사용을 허용하는 미국의 FDA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용납할 수없는 것입니다.

  7. Cheap Cruises from your ministry 2012.08.09 1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 agree with the post above m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needs to care of the information. The threat to humans the Ministry needs to respond too.

  8. how to text a girl you like 2012.10.17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This is by far one of the best blogs ive seen. I am very happy you created this resource.

박근혜, 갈등 경고보다 '사당화' 반성이 먼저

정치-사회 이야기 2012.04.26 09:44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새누리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친박이 지도부를 휩쓸 거라는 얘기가 실명까지 거론되며 퍼지자 소란스러워진 겁니다. 비박 세력과 친박 세력은 물론 친박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4년 전 친이계가 당직을 독점했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공천 대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박계가 공천 탈락을 하고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된 친이계가 당직을 나눠가졌던 상황 말입니다. 그 뒤로 한나라당은 내리막길을 걸었었죠.

이와 같은 상황이 우려됐는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어제 충북지역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곡된 얘기로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왜곡된 얘기들을 지어내서 당 안에 떠돌아 다니고, 그게 확대 재생산되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래서 당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갈등과 분열로 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면 또 한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이 치러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예요." 

그러면서 친박계 실세들의 지도부 내정설 등에 대해 있지도 않은 쓸데없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친박계의 당직 독점 가능성 등 당내 '박근혜 사당화' 비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신임 원내대표로 내정됐다는 소문에 휩싸였던 친박계 서병수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불출마를 하는지 몰랐다면서 있지도 않은 '내정설'을 얘기하는 것은 당을 해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선, 이런 것도 자신이 당원들께 진정성 갖고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 하고 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니 이런 있지도 않은 쓸데 없는 얘기를 해서 당을 아주 흐리게 만들고 국민들이 '또 저 짓을 또 하느냐,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당을 해치는 일입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놀랍고 우려스럽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 놀랍고,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에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한점 의혹없이 조사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비대위 구성과 공천 심사 과정을 통해 당권을 장악한 박근혜 위원장. 총선 이후 친박 패권 다툼 등으로 '박근혜 사당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당사자인 박 위원장은 '쓸데없는 얘기'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친박 위주 공천과 그로 인한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 논란 그리고 친박계의 갈등. 모두 다 박근혜 위원장의 등장 이후 벌어지는 일인데 이에 대한 반성보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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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퍼레이드 논란과 '3천만원 선거 뽀개기' 공약 파기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손수조 후보. 재산 공개 이후에는 '3천만원짜리 18평 원룸 전세가 어디 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손수조 부산 사상 새누리당 후보의 원룸 전세가 있다는 서울 용산 남영동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부동산중개소를 돌며 과연 전세금이 3천만원인 59.5제곱미터(18평)짜리 원룸이 있는지 물었죠.

중개소 관계자들의 답변은 짐작하시겠죠? 모두 '말도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세금도 전세금이지만, 남영동 근처에는 18평짜리 원룸 자체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손 후보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보증금 3천만 원에 매달 30만 원을 내는 월세였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선관위에 확인해보니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할 때는 채무 관계만 표시하게 돼 있어서 매달 나가는 월세는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수조 부산 사상 새누리당 후보.

전세라는 표현을 안 썼다면 이런 혼란도 없었을 텐데, 애초에 재산 사항 신고할 때 '전세보증금'이라고 기재한 게 혼란을 불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18평짜리 집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이라니. 요즘 서울의 웬만한 동네는 18평 월세면 보증금 7,8천만 원은 줘야 하지 않나요?

다행히 의문은 얼마 안 있어 풀렸습니다. 손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전세권 면적이 잘못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면적이 잘못 기재됐을 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유권자들에게 공개 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재산 사항인데.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는 손 후보의 원룸 면적은 27.45제곱미터, 8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평이 아니라 8평이었던 겁니다.

직접 손 후보의 원룸이 있는 건물도 살펴봤습니다. 지어진지 얼마 안 되는 깨끗한 3층짜리 건물이더군요. 주변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손수조 후보 재산 사항. 출처 :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

그렇다면 잘못 기재된 재산 사항은 어떻게 될까. 후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어제 통화한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착오로 했다면 바꾸면 된다, 별 문제가 될 게 있겠냐, 자기가 모르고 한 걸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제 손수조 후보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해명은 간단했습니다. 손 후보는 사무실에서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군요.

"사무실에서 18평인 줄 알고 8평인데 사무실에서 잘못 알고 8평인데 18평으로 잘못 기재를 했어요. 오히려 더 크게 기재를 해가지고, 8평입니다 8평. (다시 고칠지는) 한번 (선거) 사무실에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명은 간단했지만, 해명을 듣는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면적 기재도 사무실에서 잘못했고, 수정 여부도 사무실에 물어봐야 한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 후보를 실무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의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손 후보죠. 카퍼레이드 논란도, 공약 파기 논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국정을 논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죠. 더불어 신뢰도 중요하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모두 다 손 후보의 책임이고 손 후보에 대한 신뢰입니다.

잘못된 재산 사항은 다시 고치면 되겠죠. 하지만, 한번 떠나간 민심은 다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손 후보는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신뢰와 책임. 이 두 가지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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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주소년 2012.03.27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독] 문재인 아파트 전세 거래 불법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야권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이 철저한 검증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일단 부산 사상구에 아파트를 얻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또한 이사를 하면서 지인 및 동네 오피니언 인사들과 가진 ‘집들이’ 역시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는 것으로 [일요서울] 취재결과 나타났다. 첫 공직자 선출직에 도전해 여권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 그를 둘러싼 의혹을 알아봤다.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문 후보는 현재 사상구 엄궁동에 소재한 L 아파트에 계약을 한 상황이다. 문 후보는 경남 양산에 집을 갖고 있는데 올해 출마를 앞두고 1월 12일 사상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문 후보측에선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문 후보는 38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아파트, ‘전세냐’ vs ‘월세냐’
    석연치 않은 점은 등기부등본에서 발견됐다. 통상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일요서울]이 입수한 등기부등본에는 2012년 2월 27일 조모(45)씨가 ‘매매예약’을 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조씨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목적으로 이날 가등기권자로 등기원인을 게제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 장래에 행할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순위를 보존하기위해 하는 예비 등기로 사실상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인 셈이다. 예컨대 매도인인 전모씨(35·여)와 매수인 조씨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설정, 제 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 다른 인사에게 근저당설정이 된 경우에도 매수인 조씨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제3자의 등기는 소멸되고 조씨가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

    문 후보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이 아파트는 전씨 소유로 돼 있고 2008년 9월 17일 매매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게제돼 있다. 이후 전씨는 2월 27일 조씨와 매매예약을 하면서 주소지를 사하구 다대로 H 아파트로 옮긴 상황이다. 또한 이 아파트는 농협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매매예약이란 그 예약의 내용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데 이것은 당장 본 계약인 매매를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파트 매수인 6000만 원 웃돈주고 매입?
    새누리당에선 소유주 전씨가 조씨에게 매매를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문 후보가 ‘실제로 살 생각이 없으면서 임시로 아파트를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문 후보가 아파트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임시 거주처로 주소지만 옮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엄궁동에 소재한 문 후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38평형대로 고가에 속한다. 인근 부동산 업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문 후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풍경도 좋아서 전세로 2억4000만 원정도 되고 매매가로는 3억8000만 원까지 간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보증금/월세로도 방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사상구에 소재한 또 다른 부동산 업자는 “통상 매매계약을 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됐거나 매매예약이 돼 있으면 중계업자들도 매수인에게 계약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임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계약을 할 거면 차라리 고가의 전세금보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세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적인 영역’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문 후보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2년 전세계약을 맺었다”면서 “그리고 매수-매도인이 전세를 끼고서라도 아파트를 사고 팔겠다는 것은 우리와는 무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후보측의 주장대로라면 매수인 조씨는 전씨로부터 농협 채권금액 2억 원 상당에다 전세 2억4000만 원해서 도합 4억4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셈이다. 이는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 보는 싯가 3억8000만 원보다 무려 6000만 원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다.

    현재 사상구 엄궁동 부동산 업자들은 “시세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 대목이다.

    부동산업자, “집주인 6000/70만 원에 내놨다”
    취재 과정에 본지는 추가적인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 엄궁동 L 부동산 업자로부터 문 후보자가 얻은 아파트가 전세가 아닌 월세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는 “소유자 전씨가 지난해 12월 중순에 우리 부동산에 찾아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아파트를 내놓은 적이 있다”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전세는 힘들고 당초 5000만 원에 8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70만 원으로 내놓았다”고 분명히 기억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을 수도 있지만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전세계약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았는 지 확인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사무소는 ‘제3자는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권에선 “문 후보측이 왔다가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시각을 불식시키기위해 보증금 얼마에 월세로 계약하고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한편 문 후보가 엄궁동 아파트에 이사를 온 후 1월 26일에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시비도 일 전망이다.

    문 후보는 1월 10일 이사를 온 후 명절 연휴가 끝난 1월 26일 아파트에서 선거자원봉사자와 식구, 그리고 동네 어른신 등 20~30명과 함께 떡국 겸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에선 “당시 명절이라 집들이까지는 아니고 사무실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 모여서 떡국 한 그릇 먹은 게 전부”라며 “선거법 위반에 걸릴 게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부산 선관위 입장은 달랐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가지거나 적극적 선거운동을 할 경우 행동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기도 예비후보자를 등록한 이후이기 때문에 인원과 제반사항을 다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에선 한 마디로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보기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수조 캠프, “특별수사대라도 구성해야할 판”
    이와 관련 손수조 후보측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소문은 듣고 있다”면서 “우리가 선거 경험이 없어 어떻게 대처할 지 다방면으로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인사는 “아파트 건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소문이 있어 확인중인데 이참에 특별수사대로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2. 5345 2012.03.28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도적이만 않으면 상관없음ㅋㅋㅋ

  3. 매너구 2012.03.28 1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도 의혹이라고 엣날 4대 성인 검증 잦대 수준 마이크로 메타 에도 안걸릴 의혹 이구먼 소설 쓴다고 고생 하셧군요

손수조 '무궁화 박근혜' 비판이 색깔공세라니

정치-사회 이야기 2012.03.26 10:01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손수조 사무실 '무궁화 박근혜' 사진을 단독 공개했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JUNGHOPARK)입니다.
 
지난 18일 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이후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20일 손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내습니다. 
 
손 후보측은 "무궁화 그림과 함께 박근혜 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액자는 손수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손수조 후보 지지자가 사무소를 방문해 걸어놓은 것으로, 사무소에 걸려있는 걸 실무자들이 뒤늦게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손 후보측은 "문제가 된 그림은 16일에 철거해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처럼 '변질된 색깔공세'까지 등장한 것은 사상구민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혼탁한 '황사현상'이라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후보측은 이것을 16일에 철거했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사진이 13일 박근혜 위원장의 손 후보 사무실 방문 당시 정면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찍은 날도 13일이고요.
 
박 위원장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분명히 이 사진을 봤을텐데 가만히 뒀다가 16일에 철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궁화 박근혜' 사진이 손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가, 최소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 후보측이 누리꾼들의 비판에 대해 색깔공세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박 위원장에게 '정치인 DNA가 있다'고 말했던 20대 청년 후보라는 것을 앞세운 손 후보가 우기기에 능한 정치인의 나쁜 DNA만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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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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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345 2012.03.26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차피 순수성을 잃은지 오랜거 같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이 더 나을꺼 같습니다..

직접 본 손수조 카퍼레이드, '돌발' 아니었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2.03.21 09:58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수조 부산 사상 후보의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과 많은 누리꾼들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3항을 근거로 두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산 선관위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차에서 인사한 것 뿐이라며 선거법 위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부산 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당시 차가 정체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과연 박 위원장과 손 후보의 카퍼레이드는 교통 정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됐을까. 저는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온 박 위원장과 손 후보. 박 위원장은 자신이 타고온 승용차에 타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경호원을 따라 두 사람은 선루프를 열어둔 검은색 SUV에 차례로 올라탔고, 박 위원장이 먼저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차에 타서 선루프 밖으로 머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7초. 뒤따라 손 후보도 선루프 밖으로 몸을 뺐습니다. 누가 봐도 사전에 계획된 동선입니다.

교통 정체가 있었다는 선관위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SUV로 이동할 때 버스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차량 운행은 비교적 원활했고, 두 사람이 SUV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었을 때도 경찰은 통행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손을 흔드는 박 위원장과 손 후보를 태운 차량이 지나간 뒤 지지자들과 경찰이 도로에 뛰어들면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클릭-영상보기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박근혜 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 부산 선관위는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영상으로 검증한 두 사람의 카퍼레이드는 계획된 이벤트였습니다.

부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소한 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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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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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며 한나라당 대변인을 했던 전여옥 의원. 전 의원이 다시 대변인이 됐습니다. 물론 당은 다릅니다.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해 '국민생각'에 입당해 대변인이 됐죠.

전 의원의 독설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대통령 대졸자 발언' 'DJ 치매' 발언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해 '국민생각'에 입당한 전여옥 의원이 민주통합당의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 김용민 PD 전략 공천을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김용민 PD를 서울 노원갑에 전략 공천한 민주통합당을 향해 '나꼼수당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비 짝퉁 좌파 정당인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지난 4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이었던 곳에 '나꼼수'의 김용민씨를 공천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꼼수당'이라고 이름을, 아예 간판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 의원은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부산 사상 손수조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을 의식한듯,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항마'로 20대 젊은 후보를 내세운 것은 져도 손해날 것 없는 후보를 공천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14일 국회 정론관을 찾은 전여옥 국민생각 대변인.


"27살짜리 젊은 후보를 맞서게 해서 문재인 후보 망신이라도 주자는 것이 공천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라는 대선후보로 강력하게 떠오른 후보가 있다면 거기에 맞서는 후보를 대항시켜서 처절한 일전을, 지더라도 최선을 다했고 '꼼수 부리지 않은 일전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길입니다." 

전 의원은 새누리당이 보수의 깃발을 버렸기 때문에 탈당해 국민생각에 입당했다고 강조한 뒤, 보수를 위해 몸을 던진 자신에게 공천을 안 준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 175석을 줬지만 뭘 했습니까. 제주 강정마을, 탈북자 북송 저지? 뭘 했습니까. 전교조와 싸우기나 했습니까. 보수의 가치를 위해 나름대로 몸을 던졌던 저에게 우편향이라고 해서 공천을 안 줬던 당입니다. 이 당이 보수 정당입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국민생각에 입당해 다시 대변인이 된 전여옥 의원. 전 의원은 민주당은 꼼수당, 새누리당은 꼼수공천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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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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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부산지역 지원유세에 나섰죠.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번에 부산을 찾은 이유. 바로 이번 4ㆍ11 총선에서 부산 지역은 승부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죠. 4년 전 야권이 완패했던 지역이지만,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문성근, 김정길 등 유력 인사들이 부산 지역구 출마를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문재인-문성근'의 합동 지원유세가 있는 구포시장. 구포시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 기사분에게 총선을 앞둔 부산 민심을 물어봤습니다. 지역 민심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택시기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부산에 바람이 부는 것 같애요."


총선 얘기를 꺼내자마자 40대로 보이는 택시기사 아저씨는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4년 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아닙니까. 가뜩이나 부산 경기도 없는데 저축은행 그렇게 해서 다 털리고... 지금 울산이나 창원이 부산시민보다 일년에 돈을 천만원 이상씩 더 벌어요."

13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문재인-문성근'. 출처 : 오마이뉴스


문재인 상임고문과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의 유세를 보러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택시기사 아저씨는 신이난듯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문성근이가 딱딱 붙어줘야 좀 바뀌지, 만날 똑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그러면 똑같죠. 이번에는 부산 사람들도 달라질 겁니다."


아저씨의 말씀을 잘 들은 뒤에 '양문'의 재래시장 지원유세를 지켜봤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인사한 문재인 고문과 문성근 최고위원은 부산지역에서 야권이 의미있는 승리를 해야 4..11 총선을 이길 수 있고 그 힘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며 부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포시장 일정이 끝난 뒤,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손수조 부산 사상 후보를 만나는 박근혜 위원장을 마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총선 분위기가 어떠냐'고 운을 띄워 봤습니다.


"뭐, 지난번엔 (야권에서) 딱 1명 됐는데 이번에는 몇명 더 되지 않겠어요? 문재인은 이 지역 사람이고 대선후보니까 쉽게 될 거 같고... 문성근은 잘 모르겠어요. 배우니까 얼굴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뭐, 확실한 건 부산 사람들이 예전같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택시에서 내려 박근혜 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의 회동을 보니 예상대로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항마'로 공천받은 손 후보를 격려하며 '문풍'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 후보는 문재인 상임고문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의식한듯 바위로 계란치기라는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계란이 바위를 이길 것 같다고 외치기도 했고요.

13일 손수조 후보를 찾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출처 : 오마이뉴스


두 사람의 거리 유세가 몰려든 인파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다시 부산역행 택시에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박근혜 인기 좋아요. 대권주자잖아요.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아니.. 뭐라카더라 아, 새누리당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 만난 택시기사 아저씨도 박 위원장의 인기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산 민심이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는 사실도 분명히 지적하더군요.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 아저씨가 던진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시 뽑습니까. 복장 터지게..."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4ㆍ11 총선. 어제 만난 부산 택시기사들이 한목소리로 말한 '바람'이 과면 선거 승패를 가를 '태풍'이 될지 지역도 바꾸지 못하는 '미풍'이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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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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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자비 2012.03.14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래전 부산에서 김영삼이 큰 지지를 받고 김대중에 연민을 갖던 시기가 있었조. 그런데 단일화는 김영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3당합당 하기전이조. 그런 부산시민들이 이제 다시 정치적 균형을 찾아가는거 같습니다. 잘못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바로선 부산시민의 선택을 지켜보려 합니다.

  2. *저녁노을* 2012.03.15 0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바람이길 기대합니다.ㅎㅎ

보수 우위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2.03.10 11:08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쇄신의 완성이라고 강조한 새누리당 공천은 왜 비판을 받고,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며 도입한 모바일 투표는 왜 혼란을 불러왔을까. 

최근 <정치의 몰락>을 쓴 정치컨설팅 'MIN'의 박성민 대표는 지난 8일 생중계된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서 현 정치권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정치권을 겨냥해 현재 공천은 쇄신도 개혁도 아닌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공천하는 걸 보면 이건 쇄신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니까 공천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까, 경선을 한답니까?'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요." 

또한 박 대표는 박 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감동인물찾기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정치권이 전국 노래자랑식으로 정치에 의지도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POP 전사들을 키워내는 연예 기획사도 하다 못해 1년이라도 가수들을 발굴해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우리 정치권은 그렇게 뽑지를 않습니다. 송해씨가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인가요? 재미있는 사람도 있고, 노래 좀 하는 사람도 있고, 춤추는 사람도 좀 있지만, 절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감동 인물 찾는러 다닌다고 다니는데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없어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출처 : 오마이뉴스


박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진행 중인 예비후보 경선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선거 단위가 작아 조직 동원의 위험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 대표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알려진 인물이니까 자발적 참여도 가능한데 국회의원 선거 단위로 내려가면 예비후보들이 다 유명한 분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선거인단이라는 게 약간 조직동원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특히 박 대표는 세계화 물결과 SNS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 정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며 이제 정치에는 조직과 돈 그리고 언론이 중요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패러다임이 바뀐 결과가 '박근혜 대세론'을 깬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등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이라는 겁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박원순 시민후보가 경선할 때 투표율이 60%. 정당이 아닌데도. 언론도 의미가 없어요.지금 안철수는 개인인데 정당들을 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더 이상 조직과 돈과 언론이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어 박 대표는 보수적인 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던 지식인, 언론, 권력 기관 등 보수의 7가지 기둥이 흔들리면서 보수 우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담론을 주도하는 학자 중에 보수 학자들이 없어요. 언론도 옛날의 종이 신문이 힘이 있을 때는 보수 언론이 힘이 셌는데 지금은 굉장히 약해졌죠. 뉴스도 선택하잖아요."
 

또한 박 대표는 대중은 정치자금에 대해 '고전'처럼 잘 모르면서도 잘 아는 듯이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고, 반대로 정치인은 '포르노'처럼 잘 알지만 꺼내놓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정치인들이 돈 문제를 신경쓰지 않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묶여 있는 정치자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민주주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돈을 쓰는 게 좋다. 저는 정치자금을 상당히 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자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고전처럼 비판해요. 정치인들은 이걸 포르노처럼 다 알지만 모른 척 해요." 

박 대표는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치인과 국가가 국민에게 뭔가 해주겠다고 말해야 하는 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국가나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뭘 해주겠다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박 대표의 저서 <정치의 몰락>에는 지난 60여년간 주류였던 보수 시대의 종언과 보수와 진보의 대타협을 통한 새로운 체제 구축,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한 '75퍼센트 민주주의' 실현 등 현실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더 나은 정치를 위한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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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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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순덕 2012.03.14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와 관계없는,갑작스런글로 죄송합니다.

    【S.O.S.】
    현재 일본장기중(1991년 도일,영주권),

    반일/반정부자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영문도 모르게 2007년부터,일본공안경찰이 가담한
    일본국가권력의 범죄피해를 받고 호소중,
    (일본관민이 공무하여 재일한국인의 재산을
    쥐도새도 모르게 강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일 양국의 공무원조직이 범죄조직화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

    일본은 http://blogs.yahoo.co.jp/ansund59 를
    한국은 http://blog.naver.com/ansunduck 를
    은폐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총동원 하여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모두의 일이기도 하며,
    나라의 장래가 걸린일이기도 하여
    네티즌 여러분의 지혜와 힘으로 진상규명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실명게재와,저의 전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허위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된 것은,일본경찰에 살해당할뻔 하는등
    사고나 병을 위장하여 쥐도새도 모르게 살해당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위해,,)

    Twitter: koreaan59

    【도와주세요!】

    서울마포구 연남동487-42번지에 살고 있는 어머님과 동생들의 안부가 걱정됩니다.
    장기간 정상적인 연락이 안되어무슨봉변을 당하고 있는지,,
    (가짜메일,전송,보이스피싱,사칭에 속지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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