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선언 이후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안 전 대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안 전 대표와 경쟁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 의원은 안 전 대표보다 자신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의 출마가 안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다" "반장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닌 감성어린 여성의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며 저 이언주는 당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통합의 리더가 되겠다"며 "이언주의 당대표 당선이 바로 국민의당 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저부터 전국 곳곳을 누비겠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최소 1주일에 한 번씩 기초단위 지역위원회를 돌며 지역위원장, 당원들과 호프타임을 갖고 현안과 당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고, 최근에는 '알바비 체불 경험담'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의원의 이번 당 대표 도전은 어떤 반응을 얻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단일화는 없다고 못을 박은 이언주 의원. 8.27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출마 선언문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 이언주 이 자리에 선 지금, 그간 수많은 정치 여정 중 가장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과 당원동지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간 많은 선배 동료의원들의 당대표 출마의 종용이 있었지만 어떠한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이기에 많은 날 동안 불면의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출마가 진정 당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 이언주가 위기의 국민의당을 구하는 구원투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에 어떤 기득권도 묵은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당은 이제 갓 1년이 넘은 신생정당이기에 많이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다른 오랜 기득권 정당과 달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습니다.

당원, 지지자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국민의당 새판짜기”, 저 이언주가 하겠습니다. 새판은 새 인물이 짤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에 정치인으로서 뼈를 묻을 각오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위기에 빠져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가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에게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간의 정치열정을 다 쏟아 부어 국민의당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당원, 지지자 여러분,

전당대회 이후 당의 장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화합과 축제의 장, 혁신경쟁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작금의 상황은 이전투구의 장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면서 많은 실망으로 더더욱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전대에 출마하신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인물구도의 대결이 아니라 혁신과 가치의 대결을 통한 역동성 있는 경선의 장이 되어야합니다. 그리하여 전대란 용광로를 거친 국민의당이 더욱 단단하게 달구어져야 합니다. 이제 저 이언주의 출마로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대표경선에 뛰어들어 전당대회를 건강한 경쟁의 장으로, 구당의 해법을 논하는 희망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표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과거의 구습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는 특정 계파에 빚이 있으면 당을 혁신할 수도, 뜻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저 이언주는 계파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빚 진 게 없습니다. 저 이언주는 국민의당에 어떤 기득권도, 묵은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원동지 모두의 대표가 되고 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지역위원회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저는, 패권에 저항해온 호남정신에 뿌리를 둔 국민의 당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진정한 호남정신을 전국에서 실천하고 확장하여 국민의당을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야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수권을 목표로 하는 대안정당입니다. 많은 당원, 지지자들이 국민의 당이 여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 이언주는 한 번도 어줍잖은 타협을 하거나 한 번도 모호한 태도로 지지자를 헷갈리게 한 적이 없는, 강단 있는 정치인이었음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저 이언주가 국민의당의 대표가 됨으로써 국민의당이 혹시 다른 정당의 이중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그 즉시 불식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보수기득권 정당이 걸어온 제1의 길, 그 세력에 저항, 반대하면서 성장했으나 이제는 또 다른 진보기득권정당이 되어버린 세력의 제2의 길을 넘어서서 제3의 길을 걷기 위해 만든 정당입니다. 어떠한 이념적, 지역적 편향과 고정관념, 사로잡힘 없이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해법인지를 고민해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 이언주와 함께 국민의당이 걸어 나갈 제3의 길은, 첫째. 철저히 현실에 기반 한 국익우선주의, 둘째.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동시에 보완해 가는 사회적 시장경제 셋째.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경제민주화와 공동체주의 넷째.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의 혁신 다섯째. 분권과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 여섯째. 공정, 공평한 정책과 행정 등을 키워드로 할 것입니다.

저 이언주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당 내외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 키워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국민의당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당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강력한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국민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당대표는 당의 진로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닌 감성어린 여성의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며 저 이언주는 당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통합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당원,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시는 동지여러분,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임기 내 20%대 이상의 정당지지율을 만들어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당의 모든 역량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쏟아 붓겠습니다.

첫째. 국민의당의 차별화된 선명한 노선을 통해서 우리 당만의 고정지지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둘째. 과감한 지방정부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민생중심의 생활정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셋째.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정당, 기동력과 순발력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저부터 전국 곳곳을 누비겠습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넷째. 최소 1주일에 한 번씩 기초단위 지역위원회를 돌며 지역위원장, 당원들과 호프타임을 갖고 현안과 당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다섯째. 스마트 정당 실현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발로 뛰며 지역 곳곳의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저 이언주가 대표가 된 국민의당은 여성·청년을 비롯하여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실력발휘 할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고 여성인 제가, 당에 특정 기반이 없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 자체가 국민의당은 열린 정당, 기득권이 없는 정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언주의 당대표 당선이 바로 국민의당 혁신의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당은 진화 혁신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혜안과 소신을 갖추고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저 이언주가 감히 당을 안정·성장시키고 지방선거의 압승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저 이언주 많이 부족합니다. 저 혼자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 땅에 제3당 국민의당이 없어져서는 안되고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믿는 많은 국민여러분들이 저화 함께 하신다면, 우리 당원 동지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를 바치겠습니다. 젊고 강한 정당 국민의당 제가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자 국회의원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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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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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3일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8·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선당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며 "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안철수, 당 혁신에 앞서 먼저 제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절박함으로 저를 무장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당과 나라를 받들겠습니다.소통의 폭부터 넓히겠습니다. 먼저 저의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같이하는 정치세력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민생정당을 강조한 그는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는 컸습니다. 

주승용, 황주홍, 조배숙 등 당 소속 의원 12명은 "안 전 대표가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고개를 숙인 것이 불과 보름 전이었다"며 "책임정치 실현과 당의 회생을 위해 안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김경진 의원도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마치 국민의당이 둘로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고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 갖겠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겠다. 원점에서 제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당내에서 또한 당 바깥에서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지금 당권을 쥐지 못하면 국민의당이 제대로 자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너무 빠른 복귀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안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분열의 우려를 안 전 대표가 어떻게 잠재울지,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안 전 대표에게는 전대까지 앞으로 3주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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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이 한나라당사 1인 시위 나선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2.01.31 09:19 Posted by 양을쫓는모험님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4월 총선 후보 경선 모바일투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한나라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문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지적하며 한나라당이 쇄신하는 길은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모바일 시민 참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바일투표제는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정당 후보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민주당은 4월 총선 후보 경선부터 모바일투표를 도입하자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 경선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밝힌 당 지도부 경선 투표 비용 분석에 따르면 1인당 모바일 투표 비용은 약 1400원, 현장 투표 비용은 약1만3400원으로 모바일 투표 비용이 현장 투표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1인 시위에 나선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문 최고위원은 "돈봉투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정당 구조와 선거제도에서는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첫째로 모바일로는 돈을 보낼 수 없다,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 반성한다면 모바일투표 도입으로 부패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문 최고위원은 쇄신 작업이 한창인 한나라당이 모바일투표를 받는 게 쇄신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거부하면서 계속 쇄신하겠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반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바일 시민 참여 경선 제도를 받아들이겠다. 또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은데 적어도 민주통합당이 혁신하고 있는 내용을 방해는 하지 마라." 

이어 문 최고위원은 모바일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민혁명이라며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 동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 요소로 극복해내는 정말 멋들어진 시민혁명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30일 한나라당사 앞 1인 시위에 나선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특히 문 최고위원은 지금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독재체제라며 박 위원장의 모바일투표 도입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간택해서 비대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인 독재체제라고 볼 수 있고 박근혜 대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남의 잔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데 남의 잔치 배 아프다고 이 제도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어제 '박근혜표 복지'라고 불리는 평생 맞춤형 복지 등이 포함된 새 정강,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즉각적인 모바일투표제 도입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국민의 정치 참여 욕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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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총이었습니다. 비대위도 구성된 터라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더군요. 생각해보니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에 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쇄신 대상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저께 비대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주장한 '이명박 정부 실세 용퇴론'의 파장을 의식한 발언이었습니다. 친이계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분열 양상이 보이자 긴급 수습에 나선 겁니다.

"한나라당의 변화와 쇄신은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할 과제입니다. 쇄신의 주체일 수 있고 쇄신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쇄신 과정에서 단정적으로 누구는 쇄신의 주체이고 누구는 쇄신의 대상이라고 해선 쇄신 성공할 수 없습니다."

29일 한나라당 의총에 참석한 박근혜 비대위원장. 출처 : 오마이뉴스


즉, 비대위가 진행하는 쇄신이 친이계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박 위원장은 계파 갈등 확산을 경계하며 화합을 강조했지만, 용퇴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문이 아닌 옆쪽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까지 기자들을 피했던 '실세' 이재오 의원. 이 의원은 본회의 도중 회의장을 나설 때는 정문으로 나왔지만, 용퇴 논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이재오 의원. 출처 : 오마이뉴스

"(직접적으로 장관님을 지명한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허허."


이상돈 교수가 주장한 용퇴 대상 중에 포함되는 전 당대표 정몽준 의원도 '소이부답'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소이부답'이라고 있죠? 그렇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이부답'(笑而不答)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 싫어하거나 곤란할 때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정 의원은 '소이부답'으로 포현했지만, 속은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친이계 전여옥 의원은 누구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박근혜 비대위'를 비판했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박근혜 사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거 아닙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 혼자 남아서 당을 이끌고 그런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아마 국민들은 겸손하게 보듬으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들께 흉한 꼴 보이지 말고 참고 잘 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같은 거는 참 충격적입니다."


쇄신 방향을 둘러싼 논란 끝에 가까스로 '박근혜 비대위'를 출범시킨 한나라당. 그동안 한나라당의 주류였던 친이계 의원들도 재창당 수준의 쇄신에 합의했지만, 내년 총선 '친이 실세 용퇴론'이 불거지자마자 비대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7일 출범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출처 : 오마이뉴스


과연 친이계가 발끈할 일일까요? '이명박 정부 실세 용퇴'를 주장한 비대위원인 이상돈 교수의 발언은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한나라당의 위기는 정부, 여당의 주류 인사들이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MB 선긋기'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실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것이죠. 그래야 한나라당이 비대위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쇄신도 가능할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보다 쇄신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에서 아무리 파격적인 쇄신책을 내놓아도 의원들이 말을 듣지 않네요. 탈당 권유를 받은 최구식 의원도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고, 한나라당을 민심에서 멀어지게 만든 이상득, 이재오 의원 퇴진 문제도 계파 갈등만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눈 앞으로 다가온 공천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재창당 수준의 쇄신은 고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도로한나라당으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비대위가 앞으로 계속 내놓는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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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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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2011.12.30 0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편 누구 나가라 마라 하는 것은 쇄신이라기보다는
    비대위의 책임회피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우선이 아닐까요..
    잠잠해지면 다시 손잡을 사람들이 .....

4.27 재보선이 야권의 완승, 한나라당의 완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분당을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선됐고, 보수적이라는 강원도에서 최문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죠.

이번 4.27 재보선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과 야권연대가 가속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했을 겁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는 민심 말입니다.

27일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인사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출처 : 오마이뉴스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가 그동안 말로만 공정사회를 부르짖었다는 실망감, 그리고 물가급등과 전월세 대란에서 나타난 민생경제 파탄 문제 등이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불거진 '강릉 불법 콜센터' 사태와 일부 장관들의 선거개입 발언 등이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총선까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게 되겠죠. 벌써부터 지도부 사퇴 등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여당의 위기감은 청와대와의 차별화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당까지 등을 돌린 정국에서 레임덕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게 뻔합니다.

27일 강원지사 보궐선거 당선 인사하는 최문순 민주당 후보. 출처 : 오마이뉴스

둘째, 이번 선거에서도 힘을 발휘한 야권연대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당선 인사를 하면서 야권연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더군요.

"변화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민주당과 저의 야권의 자세를 가다듬을 때입니다. 오늘 승리를 승리로 안지 않고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저 자신을 새롭게 하고 민주당을 새롭게 하고 민주개혁진영이 새롭게 하나로 뭉치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야당들은 야권연대로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남 순천에서 야권단일후보인 김선동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야권연대의 힘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지만, 야권연대로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27일 전남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 인사하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후보.

물론 김해을에서 야권단일후보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가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지만, 야권이 분열하지 않고 단일후보로 한나라당과 대결을 펼쳤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합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입지 문제 등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야권연대의 힘과 필요성이 증명된 만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야권연대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 대한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살 길'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분열된 야권은 여권이 아무리 레임덕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 총선에서 쉽게 이기기 힘들 겁니다.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 출처 : 오마이뉴스

이번 재보선에서도 증명됐죠. 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합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분당을도, 50년 보수라는 강원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을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영원한 텃밭은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후보만이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임덕을 맞게 된 여권도, 야권연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한 야권도 민심의 무서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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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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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기동 2012.01.01 09: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

  2. 김보경 2012.01.07 0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빈 수레가 요란하다

  3. 케이트 2012.04.03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4. 애바 2012.04.06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5. 여름 2012.05.09 05: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6. 리아 2012.05.11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어제 이종웅 참여당 분당을 후보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곽진업 민주당 후보가 참여당이 요구해온 '100% 여론조사경선'을 수용한 직후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이죠. 이 기자회견에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종웅 후보는 물론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4.27 분당을 재보선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오늘 이종웅 참여당 분당을 후보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무 조건 없이 손 대표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대표는 어제 곽진업 민주당 김해을 후보가 참여당이 요구해온 '100% 여론조사경선'을 수용한 결단에 대해 지지한다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4.27 재보선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이종웅 국민참여당 후보(왼쪽 세번째)가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실에서 유시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후보인 손학규 대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불출마를 발표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유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을 제외하면 여론조사 경선을 한 사례에서 다 민주당이 이겼다"면서 "모든 종류의 경선방식이 민주당에게 유리한데 다른 경선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번 양보했던 경기지사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이봉수 후보는 김맹곤 후보와의 경선 당사자입니다. 2.5% 차로 패배했고 승복했습니다. 양보했던 후보에게 또 다시 다른 후보 붙여놓고 다른 방식의 경선을 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유 대표를 향한 비난이 거셌었는데요. 유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유 대표는 자신이 야권연대보다 100% 여론조사경선을 고집하며 김해을에 '올인'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야권연대의 공정성'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대표는 "여론조사 경선은 패배해도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겨우 허용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김해을 의석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른 야권연대 절차를 수호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봉수가 단일후보 되느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과거 자기들 후보가 이겼던 경선방식 배제하고 전혀 엉뚱한 방식을 제기하는 일관성과 원칙을 어긴 연대협상으로는 총선에서 야권연대도 어렵습니다. 상이한 정당들 사이에 일관된 원칙에 따른 야권연대 절차를 수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해을 의석이 아니고 야권연대 공정성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종웅 국민참여당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4.27 재보선 경기 성남 분당을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종웅 국민참여당 후보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또한 유 대표는 자신과 참여당을 향한 일부 인격적 비난에 대해 "신생정당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민참여당이 작다고 존엄성이 없는 정당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격적 비방, 참여당 비난은 신생정당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건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상처받고 온몸에 흉터가 남는다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국민참여당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작다고 존엄성이 없는 정당은 아닙니다."

난항을 겪던 김해을 야권 단일화 문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야권연대가 탄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법 등을 합의해야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경선 방식을 수용한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죠.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종웅 국민참여당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이 후보자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해을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야권연대라는 가치입니다. 이번 4.27 재보선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야당과 야당 사이에, 야당과 시민단체 사이에 불협화음이 얼마나 잘 수습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야권연대라는 것이 이번 재보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힘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보선은 야권연대의 시험대일 뿐이죠. 지금도 김해을을 둘러싼 유시민 대표의 행보에 대해 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더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때입니다. 

유시민 대표가 당장 손학규 후보 캠프에서 맡기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4.27 재보선 야권연대에 참여한 각 정당이 협상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선거운동과정에서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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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일타운 2011.04.08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시민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야권 대통합을 위해 총뿌리를 내부로 겨누지 말고 힘을 합쳐주십시오.
    국민들은 야권내에 누가 옳고 그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가 왜 무너졌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진겁니다.
    대통합을 위해 희생하고 힘써주십시오.
    손학규 대표도 한나라당 텃밭중 한곳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희생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 푸른 바람 2011.04.08 1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여정부가 내분으로 자멸했다구요?
      저는 참여정부가 했던 일이 다 잘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내분으로 자멸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참여정부의 실패의 원인으로
      첫번째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갇힌 무지한 국민들
      둘째는 내부에서 발목을 잡았던 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부에서 발목을 잡았던 이들이 누굴지는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작정 야권통합해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이기면 장땡입니까?
      최소한 야권은 썩어빠진 그들보다는 원칙이나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까놓고 말해서 현재 야권의 인물중에 이명박보다 더할 가능성이 인물도 있을 수 있다곤 생각지 않는지요?

  2. 스마일타운 2011.04.08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푸른바람 // 푸른바람님이 잘 모르시는군요. 분열때문에 망한거 맞습니다.
    조중동에 갇힌 무지한 국민들때문에 졌다고요?? 언제까지 국민탓만할겁니까.
    왜 조중동에 빌미를 주었을까요? 분열했기때문에 자멸한겁니다.
    그리고 둘째 내부 분열로 발목을 잡았다? 맞습니다. 유시민이 바로 발목을 잡았죠.
    그리고 유시민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있는것도 아니고, 혼자만의 독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은 잘 모르나봅니다. 그게 유시민의 한계입니다.
    감히 노무현과 비교하지 맙시다. 자기 혼자 친노라고 외치고있고 친노세력중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 푸른 바람 2011.04.13 0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저는 국민들 탓할 생각은 없지만...
      국민들이 바보인 건 맞습니다.
      노통 시절 국정방향이 옳았음에도(추진함에 있어서 미숙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조급함으로 그에 대한 믿음을 접고 협잡꾼 집단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서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니 바보가 맞죠.
      그리고 국민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으니 참여당내부에서도 노통만 바라보고 가다간 정치생명 부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었던 인물이 몇 명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이리저리 눈돌리면서 국민 여론만 쫓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유시민은 끝까지 노통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노통은 당에서 쫓겨났고(형식이 어떻든간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양새죠.) 그리고 노통이 인기없으니 유시민도 민주당에서 쫓겨난 겁니다.
      누가 참여당을 분열시켰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둥글게둥글게 2011.04.08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대표님 같은 분 10분만 더 계셔도 국참당이 10개는 더 생길텐데~

  4. 손오공 2011.04.09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마일타운님이야 말로 잘 모르시는 군요. 내부분열의 주역은 유시민이 아니라 정동영이었습니다. 정동영이 노무현 배신때리고 구민주당이랑 손잡은게 아닙니까?

  5. 율시 2011.04.10 0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마일타운님은 조중동을 너무 열심히 구독했나봅니다.비판할려고 보다가 오히려 쇄뇌당한건 아닌지 안타깝네요. 손고공님은 정확히 보셨구요.
    스마일타운님은 지난 과거 검색을 많이 하셔야 할듯..

  6. 진정한사랑 2011.04.12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희 망 / 정 보 ],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친다

  7. 진정한사랑 2011.04.12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희 망 / 정 보 ],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친다

지난달 29일 검찰 개혁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전날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렸던<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와의 대화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내용이 길어져서 미처 담지 못한 것을 오늘 다룰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이 책은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등 4명의 저자가 공동 집필했는데요. 썼는데요. 이 책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저자들은 이 책에서 검찰 권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센 조직' 검찰. 저자들은 세기만 하다면 괜찮을 텐데 검찰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게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저자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전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수사를 예로 들면서 검찰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됐던 MBC 예능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문제도 "룰을 어긴 불공정 때문"이라며 불공정한 검찰 권력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는 불가능할까? 검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검찰의 의중, 권력의 공정성 바랄수있을 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태훈 교수도 "검찰 스스로 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도하에서 어려운 검찰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깨어있는 시민'과 '선거 쟁점화' 등이 검찰 개혁에서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했듯이 서보학 교수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중요하다"며 "보수언론과 엮어 혐의 부풀리고 할 때 유권자들이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 감지하고 검찰의 개입이 효과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쟁점화 될 필요있다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요구 빚발쳤지만 검찰 개혁 비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요구해서 차기 총선에서 국회에서 결단내려 끊어내야지 않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질서 창조하는데 개입하는 것 끊어내야 합니다."

구속 기소됐던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09년 4월 2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오창익 사무국장도 "검찰의 문제점을 아는 시민 늘어갈 때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하 교수는 "때가 묻지않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깨어있는 시민은 얼마든지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매체도 많이 생겼고,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웹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공유하고 힘을 모으기는 예전보다 수월해졌죠. 이런 시민의 힘이 국회의원 등 입법부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도 가능해 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서전에 임기 5년 중 가장 후회하는 것이 검찰 개혁을 못한 것"이라는 오 사무국장의 말처럼 검찰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검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 있는 시민의 몫입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는 상황,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힘은 검찰 내부보다 외부에서 나온다는 거죠. 서 교수는 "검찰개혁의 동력은 시민들에게서 나와야 한다"면서 "소통하는 사회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이뤄져야하고 시민여러분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더군요. 하지만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중수부 폐지 등의 검찰 개혁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입법부라고는 하지만, 검찰의 DNA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원들도 있죠. 답답한 일입니다.

'PD수첩' 홈페이지 갈무리.

내년은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정말 저자들의 주장처럼 내년 총선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정치화될 때 어떤 일어나는지 똑똑하게 봐왔습니다.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논란, 정연주 KBS 사장 문제 등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기소와 수사가 불공정사회의 표본 중 하나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듯이 시청자들이 '나는 가수다'에서 그동안 검찰 등에 느꼈던 불공정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허탈했던 거죠.

이제는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검찰공화국'을 없애기 위해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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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엠피터 2011.04.02 0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공화국...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겁이 납니다.
    너무나 소심한 블로거가...

  2. 탐진강 2011.04.02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불신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이 불쌍합니다.
    그 권력이 언제나 계속 되는 것은 아니지요.

  3. 하늘이사랑이 2011.04.02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을 감찰할 세력이 없다는게 문제죠..다들 끼리끼리입니다.

  4. *저녁노을* 2011.04.02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쓸할뿐이네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5. 샘이깊은물 2011.04.02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쓸합니다.ㅠ

  6. 스마일타운 2011.04.03 1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7. 인권연대 2011.07.07 1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7기 대학생 인권학교

    대학생 인권학교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박 3일 동안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프로그램은 ‘인권을 생각한다’, ‘몸을 생각한다’, ‘역사를 생각한다’, ‘노동을 생각한다’ 등을 주제로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최고의 강사들이 함께합니다.
    - 신청 : 인권연대 홈페이지 (www.hrights.or.kr)
    - 문의 : 인권연대 사무국(02-749-9004)

    - 프로그램-
    노동을 생각한다 - 하종강(노동의 꿈 대표)
    몸을 생각한다-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대표)
    역사를 생각한다- 오인영(고려대 교수)
    인권을 생각한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한다-홍세화(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대표)

  8. Hair Feathers 2011.12.18 15: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의 기사는 다른 수준에서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나를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탐구에 대한 노력을 감사하고 싶습니다. 귀하의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천사 2012.01.03 15: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떡이 커 보인다

  10. 조용형 2012.01.07 0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11. 빅토리아 2012.04.04 0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12. 사라 2012.04.06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아침입니다.

  13. 올리비아 2012.05.09 0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 유세 동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란 구호를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유세 때마다 경제를 살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민과 서울시 당원동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려 서민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2007.11 서울역광장)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를 펴고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2007.11 대전)
"약속드리겠다. 대통령 되면 경제 살려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2007.12 안동)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007년 11월 27일 오전 서울역광장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특히 이 대통령은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을 뜻하는 '747' 공약을 바탕으로 한 연 60만개 일자리 창출, 생활비 30% 절감 등을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성장 자신있냐고요? 7%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기초질서나 법만 지켜져도 1% 성장이 올라갑니다. 7% 이상의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성장하면 일자리가 나옵니다. 1년에 60만 개씩 하면 300만 개가 나오죠."(2007.11.05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하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3년을 맞은 2011년, 경제를 살려 희망을 주겠다는 장밋빛 미래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1년에 60만 명씩 180만 명이 늘었어야 하는 취업자 수는 3년 동안 불과 39만 6천여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 대통령의 '747'공약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7%에 머물러 목표치 7% 경제성장에 절반에도 못 미쳤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510달러에 그쳤습니다. 2009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 GDP 규모도 세계 15위로 세계 7대 강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2007년 12월 3일 경기도 의정부 중앙로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 인사를 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복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도 깨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0월 한 특성화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육비, 유치원 비용을 다 나라가 내주겠다'고 밝히는 등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쯤에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낳으면 형편이 조금 어렵다는 사람에게는 아이를 낳는 병원비부터 0~5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보육비, 유치원 비용을 다 나라가 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다 수혜자입니다. 혜택을 입을 사람입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 다 우리 한국에 태어나면 모두 기본적으로 할 것은 다 해주자. 교육도 시키고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할 일이 그런 겁니다."(2007.10.17 한국조리과학고 방문)

하지만 이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 논쟁이 불붙은 올해 초에는 말을 바꿔 '한정된 재원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푸는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감시 등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 남용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을 뒷바라지 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용산 참사나 쌍용차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광우병 촛불시위를 비롯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주도하고 감시하는 기능에서 이제는 국민이 자신의 소질을 가지고 해 나가는 일에 뒷바라지 해주고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9.12 목원대학교 방문)

개신교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불교 탄압 논란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차량 검문 사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마애불상 훼손 등으로 불교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 포함,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새해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처리한 가운데, 2010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에 '민족문화 보호정책 외면하고 종교편향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조계사 출입을 거부합니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하지만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교를 존중하고 불교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심을 잡기 위해 '불교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 상향조정' 등 불교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불교에 대한 어떤 편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 종교를 존중할려면 남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저는 불교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약속은 제가 분명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2007.12.13 부산 불교지도자대회)

'불교 발전의 약속을 지키겠다'던 이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정부의 2011년도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되자 불교계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불교계는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들의 사찰 출입을 금지하고 정부의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속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MB정부 3년, 민생회복과 국정쇄신을 위한 경실련 기자회견'을 열어 구제역 사태와 물가폭등, 전세대란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이 대통령이 취임 3주년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의 평가는 싸늘합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지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됐다'고 비판했고, 시민단체는 '경제 살리기가 전공이라는 대통령이 경제는 외면하고 권력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명박 정권은 3년 동안 독선과 독단으로 일관해 현재 한국 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747 경제 살리기'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약속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던 이명박 대통령.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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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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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nnpenn 2011.02.25 1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남은 임기를 기대합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주말을 멋지게 보내세요~

  2. 다니엘 2011.02.25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대할걸 기대해야죠. 남은2년동안 그냥 삽질만 멈춰도 비난멈출렵니다.

  3. 2011.02.25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wlsl 2011.02.25 1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자료들이 살아있고 기억하는 이들 또한 산더미같은데...
    모험님 참 애쓰셨어요...

    오날날 그 분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런 것들은 선거용 이였다며 선거때야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냐
    대놓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하네요...

    선거용 유세용 공약이였다
    대선때 뭔 약속인들 못할게 뭐가 있냐?? 대선때 한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
    봤냐?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그걸 믿고 기억하는 국민이 바보입니다
    그걸 믿고 찍어준 국민은 더 바보입니다

  5. mouse 2011.02.25 1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한테 나라를 맡기니 이꼴이지...
    다음번엔 제발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으면...

  6. 외계소년32 2011.02.25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음만 나오네요 사기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사기 당한사람도 책임이 있죠. 반성하고 실천할 것 밖에 희망이 없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모험님

  7. wildfree 2011.02.26 0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끔찍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리 내놓고, 내려와서 무릎꿇고 사과해도 모자란 이가 '이명박' 입니다.
    이명박 대선 공략은 100% 거짓이었고, 거짓을 덮으려, 또 다시 거짓으로 일관하는 이 또한 '이명박' 입니다.

  8. rocksmell 2011.02.26 0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47 공약은 지킨거 아닌가여?

    7+4+7 =18 .. 온국민이 욕나오게했으니

  9. Options Strategies 2011.12.18 14: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문서는 잘 밖으로 생각하고 좋은 정보가 가득합니다. 한 문서에이 서로를 가지고 시간을 내주셔서 많은 감사합니다.

어제 보수단체의 연대기구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신년교례회가 서울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열렸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넓은 연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신년교례회의 제목이 '2011 국가 안보를 위한 신년교례회'. 보수단체가 늘 해왔던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정부와 여당의 인사들이 앞장서 무상급식을 공격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실세라고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전면 무상급식을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0도 인사를 몇 차례 한 뒤 연단에 선 이 장관은 "쓸 데 써야지 쓰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곳에 돈을 쓴다는 것은, 이것을 갖고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런다"면서 "정치인들이 표와 선거를 의식해서 국가의 재정을 거덜내도 좋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1년 국가안보를 위한 신년교례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자들에게 90도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또한 이 장관은 단계적으로 없는 사람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손자들이나 자신의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줄 돈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건희 회장 손자가 한달에 3만7천 원 급식비를 안 내고 점심을 먹는다, 정몽구 회장 손자가 한달에 3만7천 원 급식비를 안 내고 공짜로 점심을 먹는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손자가 한달에 3만7천 원 급식비를 안내고 공짜로 먹는다"라는 예를 들면서 "이게 무상급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무상급식의 돈을 갖고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더 많은 선생님을 확보해서 더 교육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좌파의 증오심에 가득찬 분배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1년 국가안보를 위한 신년교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원 사무총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 재산 사회환원을 보수의 애국심이라고 칭찬한 뒤, 국민들이 좌파의 투쟁적이고 증오심에 가득 찬 분배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수가 나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사무총장은 "좌파는 성취를 시기하고 증오하면서 투쟁을 통해서 강제로 분배하자고 하다"면서 국민들이 좌파의 투쟁적이고 증오심에 가득찬 분배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보수가 모범을 보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나눔과 포용에 앞장서야 한다고"고 강조했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바람을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깎아 내리고 이념적인 잣대로 비난한 겁니다.

씁쓸했습니다. 복지를 외치고 분배를 주장하면 좌파의 주장,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전략, 이제 너무나 지긋지긋 합니다. 물론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한다는 논리가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그 논리가 실현된다고 느끼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1년 국가안보를 위한 신년교례회'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왼쪽부터)과 박창달 국정협 의장, 이재오 특임장관, 박세환 차기 국정협 의장, 박인주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G20 정상회의도 개최해서 국격도 높였다고 합니다. 곧 선진국이 될 것만 같습니다. 아니, 이제 선진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생활로 눈을 돌려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수출은 잘 됐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는 비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언제까지 성장을 기다려야 할까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분배가 시작될까요. 복지는 누가 선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요구하고 주장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노사 관계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밥을 먹이자는 것,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밥을 주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경제력이 있습니다. 돈보다 우선순위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국민들이 바람을 좌파의 주장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20조가 넘는 돈을 들여 막무가내로 실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에는 왜 그리 인색한가요.

아무리 90도 인사를 해봐야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념적 비판을 그만 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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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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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편적복지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2011.01.07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 한다고 삶의 질이 나아져? ㅋ 애들은 이미 옷차림, 차종류, 집크기로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그깟 무상급식 따위로 되겠습니까? 무상주택, 무상외제차, 무상옷 정도는 그냥 제공해야 애들이 상처안받고 삶의 질이 나아지겠지요.....

  2. 보편적복지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2011.01.07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의료 좋네요.. 우리 할아버지는 겨울만 되면 몸이 편찮으신데.. 제대로 치료하려면 동남아로 요양을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실현되면 우리 할아버지 동남아 가시는거죠? 유토피아가 뭘지 않은듯..

    • 음냐 2011.01.08 0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겅제적 의료보험 자체도 폐지해야죠.
      그것역시 우파적이라고 하는 마인드 우론적인 시장자유적 시각에서 보면 공산주의적 정책이거든요.
      이 댓글을 다신 분은 앞으로 아프면 병원가서 하루에 수백 혹은 수천만원씩 잔료비 지불하시거나 돈이 없으면 본인이 칼자루 쥐시고 본인 배를 가르시던지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군요.
      물론 이 댓글쓴분에 한해서...

  3. 미디어리뷰 2011.01.07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을쫒는모험이란 말이 갑자기 의미있게 다가오네요
    우리의 세상은 아직도 참 비논리적이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아이들까지
    상처입게 만드는 것에 익숙한가봅니다
    처음엔 보수의 의견도 존중해야하고 어느정도 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위에 댓글 다신 분의 내용을 보니 그렇지도 않은가봅니다 ㅎㅎㅎ
    저도 양을 쫒고 있습니다^^

  4. 돌_고_래_ 2011.01.07 1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위엣 분 참 비열하고 웃긴 사람이네요.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한 번에 이룹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차근차근 하다보면 언젠가는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상급식이라는데, 참... 거기에 정치적 견해를 끼워넣어가지구 흐려버리네요... 하긴 그들은 그렇지 뭐 ㅋ

  5. stitch 2011.01.08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꾸 어설프게 재벌 아들이 무상급식을 먹으면 되겠느냐며 둘러치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벌 아들 무상급식 혜택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 제도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혹시 감세 혜택이 3만 7천원 보다 이득이라면 더욱 무상급식 혜택 받으십시오.

  6. 아가 2012.01.03 0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짚신도 짝이 있다

  7. 김성환 2012.01.07 0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8. 애디슨 2012.04.04 06: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9. 새디 2012.04.05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10. 페이지 2012.05.09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5.6급 직원과의 정책토론회에서 또 다시 무상급식을 맹비난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옛날에 돈봉투 돌리던 선거 시절이 있었고, 미련하게 현금 주다 걸려 잡혀가곤 했다"면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다달이 10만원씩 주겠다고 공약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주장을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행위'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모든 국민을 동일한 인격체로 대접한다? 표 앞에 장사 없다, 일본 정책 같은 게 다음 총선, 대선에서 나온다, 정신 바싹 차려야 한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이 무서운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해서 어느 정당과 정치세력이 어떤 정책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가를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한다."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5,6급 서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정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시 언론과

오 시장의 말을 듣고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 없는 밥을 먹이자는 주장을 '매표행위'로 매도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무상급식을 표로 연결시키는 오 시장의 모습은 자신의 대권을 의식한 발언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무상급식 갈등으로)전통 보수층이 결집됐을 뿐 합리적인 보수, 저를 좋아했던 분들은 저를 떠나가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옳다고 믿는 길을 가면서 오해와 편견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층의 결집을 요구하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대권을 염두에 둔 발언 같았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무상급식은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실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시성, 홍보성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반영하면 될 일입니다.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5,6급 서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정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시 언론과


아이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일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깎아 내리고 그것도 모자라 옛날 돈봉투를 돌리던 선거 행태와 비교하다니. 오 시장의 무상급식 비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까지 깎아 내리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억8천만 원을 들여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낼 여유가 있다면 무상급식에 지원할 예산도 있는 것 아닐까요. 시의회 출석을 거부할 용기가 있다면 무상급식 해보자고 할 용기도 있는 게 아닐까요. 비난 받을 사람은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무시하고 있는 오 시장입니다.

어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와 진보 정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 통과에 반발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와 거액의 세금으로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낸 오 시장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본부 상임대표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 게재에 항의하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오 시장은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서해뱃길 등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미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도 서울이 미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이 신체가 건강해지고 차별 없는 밥을 통해 아이들의 정신이 건강해진다면 서울의 미래는 밝아 질 겁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향한 비난을 중단하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게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서울시민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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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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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나라당,이명박 족속다운 2011.01.06 1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과 뒤가 다른 족속이군요.
    앞에서 그렇게 외친다면 선심성 정책예산집행을 오세훈씨가 그만두어야죠.
    일본처럼 예산을 공개심사 해야합니다.
    사실 어중이 떠중이 정치개념 없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드는건 이 국민들이 내는 눈먼 세금 때문이죠.

  2. 서울시민들은 한명숙씨 뽑지 않고 2011.01.06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세훈씨 뽑아서 사서 고생하는군요.

  3. 우당 2011.01.09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6.2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서울시민의 뜻대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전국민의 뜻대로 4대강 사업을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성립하겠군요. 이러한 주장에는 집권 당이 선언한 공약은 모두 국민의 뜻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서울시장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삭감되어야 하는 전시행정'이라구요? 그러면 정부는 뭐,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서만 정책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나요? "나한테 반대할 능력이 있으면 그 힘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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