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3일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8·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선당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며 "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안철수, 당 혁신에 앞서 먼저 제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절박함으로 저를 무장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당과 나라를 받들겠습니다.소통의 폭부터 넓히겠습니다. 먼저 저의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같이하는 정치세력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민생정당을 강조한 그는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는 컸습니다. 

주승용, 황주홍, 조배숙 등 당 소속 의원 12명은 "안 전 대표가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고개를 숙인 것이 불과 보름 전이었다"며 "책임정치 실현과 당의 회생을 위해 안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김경진 의원도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마치 국민의당이 둘로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고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 갖겠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겠다. 원점에서 제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당내에서 또한 당 바깥에서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지금 당권을 쥐지 못하면 국민의당이 제대로 자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너무 빠른 복귀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안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분열의 우려를 안 전 대표가 어떻게 잠재울지,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안 전 대표에게는 전대까지 앞으로 3주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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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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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며 북한을 향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 방편 중 하나로 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는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 성주, 김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서울 상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오후에는 국방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주민들의 주장을 담은 아래의 기자회견문을 함께 읽어보시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졸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적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정부와 주민 사이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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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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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앞에서 알바노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사퇴와 국민의당의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의원은 이틀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알바비를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노조는 이 의원의 발언과 인식을 규탄했는데요. 기자회견 이후에는 국민의당 관계자에게 이언주 의원 징계 요구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들었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 의원이 꼭 봤으면 하는 알바노조 조합원의 절절한 발언이 있어서 올립니다. 




몇년 전부터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조합원 김지수입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츠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요. 1년 전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때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임금 체불을 경험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제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떠올라서 상당히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다 라고 말했던 이언주 의원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과거 임금 체불을 당했던 경험을 떠올렸는데요. 

편의점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 체불을 당합니다. 정산 시에 카운터에 돈이 비면 대부분 사비로 메우거나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월급이 깎여 나갔습니다. 많은 경우가 주유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전달에 일했던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들어온 얼급 확인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상했던 월급보다 항상 적게 들어오니까요... 

몇년 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생황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1만원, 2만원조차 비는 것이 제 생계를 막히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알바로 몇십 만원 벌어 가면서 그걸로 한 달 살아가는데 교통비 통신비 식비 그밖에 살아가는 모든 옷값, 책값, 신발값이란 것이 사실 알바하는 시급만으로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고, 정산할 때 맞지 않는다면서 깎인 임금이 한달에 대충 8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 달에 8만원에서 10만원은 매우 큰 돈입니다. 제가 당시 생활하던 생활비가  40만원, 50만원 정도인데요. 약 4분의 1, 5분의 1의 생활비가 날아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제가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공동체 의식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짤릴까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감히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패배감을 느꼈던 기억을 이언주 의원은 '그것은 공동체의식 때문이야'라고 아무런 생각없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기력감을 느기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언주 의원한테 그것은 얼마 안 되는 푼돈일지는 몰라도 저같은 알바들에게는 한 달에, 혹은 일주일의 중요한 생활비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몇일을 제대로 끼니를 못 먹거나 깁밥을 먹거나 컵라면을 먹는 생활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알바에게 임금은 생활비를 넘어서 인권입니다. 이언주 의원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을 알바비로 더 벌기 위해서 혹은 알바에서 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말하지 못하는 돈이 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 이번에 대폭 오른다고 합니다. 몇년만에 최대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최저임금만큼 제가 돈을 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이 오른 의미가 없을 지 모릅니다. 

알바노조는 이 의원과 국민의당의 응답 여부를 보고 향후 다른 항의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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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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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박 시장은 '안전 업무 직영화' 등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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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공익 재단 설립 계획 발표 기자회견.

안 교수가 만드는 재단에 대한 관심도 컸지만, 그보다 안 교수의 정치 참여 여부가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 교수가 먼저 재단 설립의 의미를 설명하고 재단의 방향과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안 교수는 자신의 안철수연구소 지분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의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교육 등을 통한 '기회의 격차 해소'를 내세우며, 도움을 받은 수혜자가 자립 이후 다시 기부자가 되는 '가치 선순환'과 '수평적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고문의 인사말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계속됐는데요. 안 교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  '정치 관련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일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 나선 안철수 교수와 재단 이사장을 맡은 박영숙 고문.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예상대로 안 교수의 정치 행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정치 관련 질문에 침묵하며 웃어 넘기던 안 교수는 '정치 관련 행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냐'는 <중앙일보> 기자의 직설적인 질문까지 나오자, '정치 참여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지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재단 설립 관련 질문만 받겠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집요하게(?) 정치 관련 질문을 해오자 대답하기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안 교수는 '재단을 안 원장의 대선 행보와 연결하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었냐'고 반문하면서 '왜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을 순수하게 봐달라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왜 연결 시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교수는 자신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던 도중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역할을 생각 중이고 정치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며 정치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모든 결정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어떤 역할이 좋을지 계속 생각 중입니다. 정치도 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6일 안철수 교수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 몰린 취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달 미국 방문 직후 '나같은 사람까지 정치 할 필요가 있겠냐'며 정치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안철수 교수. 안 교수는 오늘도 정치 관련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정치와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정치도 사회 변화를 위한 자신의 역할 중 하나일 수 있다며 정치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아직도 안 교수가 정치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불명확한 상황.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정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안 교수가 준비 중인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서는 더욱 더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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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증무료자료받기 2012.08.16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재단 입장발표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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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한 4대강 국민소송이 항소한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1.04.15 07:58 Posted by 양을쫓는모험님

어제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위헌,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450여 개가 참여하는 국민소송단은 1년 전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모두 재판에서 졌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국민소송단이 1심 재판부의 기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국민소송단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4곳의 행정법원 재판부가 "진실에 눈 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하천법 등 법정계획을 어긴 4대강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생태계 파괴 등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저희가 4대강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1년 끝에 유감스럽게도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면서 "저희 생각은 저희 잘못이 아니라 사법부가 진실에 눈을 감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소송단 항소심 설명회.

이어 이들은 1심 재판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부족 등 정부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판단을 누락했다며 항소심에서는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자세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인 임통일 변호사는 "정부가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판단을 누락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차원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을 아실 거"라면서 "항소심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없이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위법함을 더 자세히 주장하고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4대강 마스터플랜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규정한 뒤, 항소심을 통해 국토를 유린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취소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규모 준설, 보 설치에 따른 환경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의 허구성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소송단 항소심 설명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서 활동 중인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도 "4대강 사업은 불법과 속임수의 결정판"이라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오만과 탐욕과 불법과 속임수의 결정판입니다. 홍수를 막겠다고 하면서 홍수 난 지역에 공사하는 게 아니라 홍수 안 난 지역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길이 아니라 운하입니다. 보가 아니라 댐입니다."

이들은 충남과 경남의 4대강 특위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내용과 외국 전문가의 증언 등을 보강해 항소심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국민 소송은 저도 잊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천법을 비롯한 여러 법에 구속을 받지 않는 비법정계획에 따른 4대강 사업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속도전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 결과 여기 저기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죠.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도 법적 문제점을 따져 묻는 과정은 이어져야 합니다. 아번 소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국민들의 주장을 역사에 남기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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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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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일타운 2011.04.15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고은 2012.04.22 0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블로그 구경 잘하고 갑니다....^^블로그 잘 보고 갑니다....^^재미있는 동영상 자료 많은곳. 연예인 방송 노출 사고 등등.. 화제의 연예인[H양] [K양] 동영상 풀버전.짤리기 전에 보셈.아직 못보신 분들은 여기서 보셈 http://jk.dq.to

"이명박 정부의 깡통복지 규탄한다! 규탄한다!"

어제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 휄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 수십 명이 찬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구호는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활동가 그리고 진보 야당이 어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고 밝힌 것은 사기라며 정부의 복지는 빈소리만 요란한 '깡통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 규탄 집회를 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만큼 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면서 "이 물가 상승률도 못 채우는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하고 5조2천억 원 늘렸다고 사기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고 뻥치고 있는 것이 이명박 복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도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은 챙기면서 보건복지부가 증액에 동의했던 예산은 삭감했다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 규탄 집회를 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지난 연말 예산안 날치기 하면서 한나라당조차 동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증액 동의한 80개 항목 1조1천억 예산 본회의에서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날치기 과정에서 4대강과 형님 예산을 위해서 1조1천억을 삭감하고 어떻게 포퓰리즘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 예산부터 원상 회복시켜 놓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들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가 병세가 악화돼 이틀 전 급성폐렴 증세로 세상을 떠난 뇌병변장애인 우동민 활동가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제 오전에 회원들은 우동민 활동가의 영정사진을 들고 우 활동가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인권위 11층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을 막아 선 인권위와 한참 실랑이를 벌인 뒤에야 겨우 11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일 눈을 감은 고 우동민 활동가.

조윤숙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은 "요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하는데 차마 우동민 동지의 영정 사진을 보니까 차마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안 나온다"며 "2일 아침에 우동민 동지 소식을 듣고 '올 한해의 복지가 과연 살아 있는 것일까, 올 한해도 우동민 동지와 같이 복지가 죽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왜 장애인들은 한파에 길거리로 나와야 했을까. 왜 우동민 활동가는 눈을 감아야 했을까. 말 뿐인 복지 때문입니다. 내년 복지 예산은 86조 원. 지난해 복지예산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인데요. 이 금액은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일이고 증가한 금액 5조248억원도 역대 최저입니다.

늘어난 예산 5조248억 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천억 원에다가 기초생활급여 2천195억 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천848억 원, 그리고 주택관련지출 1조3천억 원이 포함된 겁니다. 즉, 실제 복지 예산 증가는 8천49억 원에 불가한 것이죠.

우동민 활동가의 영정사진을 들고 슬퍼하는 장애인단체 회원들.

이렇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복지 예산 증가율은 1%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물가 인상을 따지면 오히려 삭감된 것이나 다름 없죠. 정부와 여당은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예산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등을 삭감하며 정작 복지가 필요한 장애인과 서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휠체어에 깡통을 매달고 다니며 국민들에게 정부의 잘못된 복지 정책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우동민 활동가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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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05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고명진 2012.01.01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일을 나의 친구를 계속, 이거 정말 끝내 준다

  3. 아가 2012.01.07 0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4. 키에라 2012.04.03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5. 이자벨 2012.05.08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

  6. 앨리슨 2012.05.10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요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끄럽습니다.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지난 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사태는 점점 수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두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인데요. 그만큼 여야 상관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상임위원인 장향숙 상임위원도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인권위원회 좌초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불러온 것은 현 위원장의 독단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사실 인권위는 합의체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개인의 의견에 따라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죠.

그런데 현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상임위 결의를 받지 않고도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임위원을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위원장 마음대로 인권위를 이끌어 가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시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한 채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그동안 현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인권위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권위가 나서서 행정부를 견제했어야 했던 사안은 참 많았죠.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꼽아보면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사건, 양천경찰서 사건 등은 인권위에서 다루지 않았고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건인 민간인 불법사찰에도 눈 감아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인권위 운영이 보장된다면 앞으로 국가인권위는 유명무실해질 게 뻔합니다. 인권위에서 인권을 말하지 못한다며 인권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해 3월 인권위의 정원을 21%나 줄여 인권침해 조사조차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영 방식까지 손보는 것은 인권위를 고사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시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인권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현 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이들은 점거 전 현 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며 인권위원장이 오히려 인권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뒤 인권위 건물 7층으로 올라간 회원들은 인권위 직원을 통해 현 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한 뒤, 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현 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위원장 사무실로 향했지만, 사무실로 통하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더군요. 직원을 통해 전해진 현 위원장의 말은 "면담이 어렵다"는 한 마디였습니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신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무원 채용 나이제한 철폐, 호주제 폐지, 인종차별 용어 '살색' 명칭 시정, 체벌 금지 권고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국가인권위는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서 침묵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국가이권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009년 11월 1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현병철 위원장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인권을 위한 단체의 장이라면 시민단체와 만나 의견 교환도 하고 토론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겠죠. 독단적인 인권위 운영에 대한 해명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면 되고,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잘못됐다면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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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리아줌마 2010.11.06 0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보았습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이름이 정말 무색하네요.ㅠㅠ

  2. 윤석영 2012.01.03 0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3. 아가 2012.01.07 0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박 겉 핥기

  4. 사라 2012.04.04 0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아침입니다.

  5. Jordyn 2012.04.05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심 없습니다.

  6. 애바 2012.05.11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강용석 의원 제명 결정은 정말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강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과 야당의 반응까지 보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주성영 의원이 갑자기 와서 제명 조치를 발표하더라고요.
 

한나라당 윤리위는 <중앙일보>가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당일 두 차례의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게 가장 높은 강도의 징계조치인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보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보도로 강 의원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강 의원에 대한 보도는 한나라당에 악재입니다. 어제 하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한나라당을 '성희롱당'이라고 지적하며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한국 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에 대해 고소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을 밝히고 왜곡보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재빨리 결단을 내린 것은 쇄신을 부르짖으며 출범한 안상수 대표 체제에 대한 흠집을 최대한 줄이고, 아울러 7.28 재보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켜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진위도 판단하지 않고 제명 조치를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제명 조치를 단행하면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명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강용석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비난글. 강용석 의원 홈페이지 캡쳐화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학생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아나운서들의 고소를 불러온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말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당의 쇄신에 앞장서겠다던 40대 의원의 입에서 말입니다.

만약 어제 기자회견을 연 강 의원이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면 문제는 달라졌겠지만, 강 의원은 모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허위 왜곡 보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중앙일보>에 대한 법적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을 밝히고 왜곡보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자회견을 마친 강 의원은 복도로 나와서도 기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 10분이 넘게 그 자리에 서서 강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 듯하게 들리더군요. 하지만, 선배를 통해 들어본 <중앙일보>의 분위기는 확실한 팩트가 있다고 했고요. 헷갈립니다.

강 의원은 제명됐지만, 본인이 보도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꼭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강 의원과 <중앙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좁게는 아나운서들 넓게는 우리 여성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진실을 밝힌 뒤에 그에 따른 책임을 당사자들이 지면 됩니다. 강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써 당 제명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달리 <중앙일보>의 허위 보도라면 <중앙일보>는 잘못된 보도로 발생한 모든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하루 만에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용석 의원의 제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성희롱'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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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자비 2010.07.21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기사를 보았는데..사실이라면..참..

  2. 뗏목지기™ 2010.07.21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엇~ 당에서 제명 당해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되는거군요.
    비례대표가 아니니 당연한 건데도 왠지 의원직도 상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정도 건이면 국회의원직도 상실되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겠다 싶기도 하네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여권 '계파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공직자를 감찰하는 기관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불법행위가 '영포회' 등 비선라인 논란에 이어 친이-친박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어제 친박계 핵심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전날 이 의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문건이 총리실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밝힌 제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권내 권력투쟁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불거진 '영포회' 논란과 관련해 본질은 권력 내부의 추악한 암투라며 권력 사유화로 권력투쟁을 벌이면 권력의 밑둥뿌리가 썩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박영준 라인'과 '정두언 라인'이 권력 암투를 지적한 거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드러난 것과 '영포회' 인사개입설 등에 정두언 의원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12일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이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 의원에 따르면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의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이 권력을 두고 싸우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박 국무차장의 반대 세력이 총리실 문건을 민주당에 그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제일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총리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문건 내용 중에는 한나라당의 지도부를 공격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친이계 정두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을 권력투쟁으로 모는 세력과 야당의 분열책에 당이 놀아나선 안된다"며 "이성헌 의원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고 상식에서 벗어나 너무 오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눈물까지 보인 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권력투쟁으로 모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본질은 청와대와 정부 내 비선조직의 존재와 측근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다"라고 주장한 뒤, “권력투쟁으로 몰아서 사태를 덮을 수 없는 만큼 이제 정리과정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7.14 전당대회를 앞둔 한나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두고 계파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성헌, 정두언 모두 전당대회에 나가죠. 이 의원은 이번 일이 친이-친박 계파 문제가 아닌 국정을 위한 문제제기라고 했지만, 내부 권력투쟁 비판은 권력을 쥐고 있는 친이계를 겨냥한 걸로 보이죠.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비선조직의 문제일 뿐이라고 비켜섰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여권내 '권력투쟁' '계파갈등'으로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친이계를 공격해 이익을 얻겠다는 친박계와 '영포라인'을 비판하며 뒤로 빠지는 친이계의 모습에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권력사유화, 국정농단 논란은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 관계자들의 인사개입 등도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9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를 담아 돌아가는 검찰.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본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 버린 잔인한 국가권력을 심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게 급선무입니다.

밖에서 볼 때 아직도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했는지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권의 '권력투쟁' '계파갈등'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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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13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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