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박 시장은 '안전 업무 직영화' 등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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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수가 재단설립 기자회견에서 불편했던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2.02.07 09:35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 오전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공익 재단 설립 계획 발표 기자회견.

안 교수가 만드는 재단에 대한 관심도 컸지만, 그보다 안 교수의 정치 참여 여부가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 교수가 먼저 재단 설립의 의미를 설명하고 재단의 방향과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안 교수는 자신의 안철수연구소 지분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의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교육 등을 통한 '기회의 격차 해소'를 내세우며, 도움을 받은 수혜자가 자립 이후 다시 기부자가 되는 '가치 선순환'과 '수평적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고문의 인사말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계속됐는데요. 안 교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  '정치 관련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일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 나선 안철수 교수와 재단 이사장을 맡은 박영숙 고문.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예상대로 안 교수의 정치 행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정치 관련 질문에 침묵하며 웃어 넘기던 안 교수는 '정치 관련 행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냐'는 <중앙일보> 기자의 직설적인 질문까지 나오자, '정치 참여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지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재단 설립 관련 질문만 받겠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집요하게(?) 정치 관련 질문을 해오자 대답하기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안 교수는 '재단을 안 원장의 대선 행보와 연결하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었냐'고 반문하면서 '왜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을 순수하게 봐달라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왜 연결 시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교수는 자신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던 도중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역할을 생각 중이고 정치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며 정치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모든 결정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어떤 역할이 좋을지 계속 생각 중입니다. 정치도 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6일 안철수 교수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 몰린 취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달 미국 방문 직후 '나같은 사람까지 정치 할 필요가 있겠냐'며 정치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안철수 교수. 안 교수는 오늘도 정치 관련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정치와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정치도 사회 변화를 위한 자신의 역할 중 하나일 수 있다며 정치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아직도 안 교수가 정치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불명확한 상황.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정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안 교수가 준비 중인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서는 더욱 더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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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증무료자료받기 2012.08.16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재단 입장발표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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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한 4대강 국민소송이 항소한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1.04.15 07:58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위헌,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450여 개가 참여하는 국민소송단은 1년 전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모두 재판에서 졌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국민소송단이 1심 재판부의 기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국민소송단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4곳의 행정법원 재판부가 "진실에 눈 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하천법 등 법정계획을 어긴 4대강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생태계 파괴 등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저희가 4대강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1년 끝에 유감스럽게도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면서 "저희 생각은 저희 잘못이 아니라 사법부가 진실에 눈을 감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소송단 항소심 설명회.

이어 이들은 1심 재판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부족 등 정부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판단을 누락했다며 항소심에서는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자세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인 임통일 변호사는 "정부가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판단을 누락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차원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을 아실 거"라면서 "항소심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없이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위법함을 더 자세히 주장하고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4대강 마스터플랜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규정한 뒤, 항소심을 통해 국토를 유린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취소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규모 준설, 보 설치에 따른 환경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의 허구성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소송단 항소심 설명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서 활동 중인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도 "4대강 사업은 불법과 속임수의 결정판"이라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오만과 탐욕과 불법과 속임수의 결정판입니다. 홍수를 막겠다고 하면서 홍수 난 지역에 공사하는 게 아니라 홍수 안 난 지역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길이 아니라 운하입니다. 보가 아니라 댐입니다."

이들은 충남과 경남의 4대강 특위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내용과 외국 전문가의 증언 등을 보강해 항소심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국민 소송은 저도 잊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천법을 비롯한 여러 법에 구속을 받지 않는 비법정계획에 따른 4대강 사업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속도전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 결과 여기 저기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죠.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도 법적 문제점을 따져 묻는 과정은 이어져야 합니다. 아번 소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국민들의 주장을 역사에 남기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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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일타운 2011.04.15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고은 2012.04.22 0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블로그 구경 잘하고 갑니다....^^블로그 잘 보고 갑니다....^^재미있는 동영상 자료 많은곳. 연예인 방송 노출 사고 등등.. 화제의 연예인[H양] [K양] 동영상 풀버전.짤리기 전에 보셈.아직 못보신 분들은 여기서 보셈 http://jk.dq.to

복지 규모 최대? 뿔난 장애인 "복지도, 동지도 죽었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1.01.05 08:31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이명박 정부의 깡통복지 규탄한다! 규탄한다!"

어제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 휄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 수십 명이 찬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구호는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활동가 그리고 진보 야당이 어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고 밝힌 것은 사기라며 정부의 복지는 빈소리만 요란한 '깡통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 규탄 집회를 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만큼 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면서 "이 물가 상승률도 못 채우는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하고 5조2천억 원 늘렸다고 사기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고 뻥치고 있는 것이 이명박 복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도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은 챙기면서 보건복지부가 증액에 동의했던 예산은 삭감했다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 규탄 집회를 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지난 연말 예산안 날치기 하면서 한나라당조차 동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증액 동의한 80개 항목 1조1천억 예산 본회의에서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날치기 과정에서 4대강과 형님 예산을 위해서 1조1천억을 삭감하고 어떻게 포퓰리즘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 예산부터 원상 회복시켜 놓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들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가 병세가 악화돼 이틀 전 급성폐렴 증세로 세상을 떠난 뇌병변장애인 우동민 활동가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제 오전에 회원들은 우동민 활동가의 영정사진을 들고 우 활동가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인권위 11층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을 막아 선 인권위와 한참 실랑이를 벌인 뒤에야 겨우 11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일 눈을 감은 고 우동민 활동가.

조윤숙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은 "요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하는데 차마 우동민 동지의 영정 사진을 보니까 차마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안 나온다"며 "2일 아침에 우동민 동지 소식을 듣고 '올 한해의 복지가 과연 살아 있는 것일까, 올 한해도 우동민 동지와 같이 복지가 죽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왜 장애인들은 한파에 길거리로 나와야 했을까. 왜 우동민 활동가는 눈을 감아야 했을까. 말 뿐인 복지 때문입니다. 내년 복지 예산은 86조 원. 지난해 복지예산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인데요. 이 금액은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일이고 증가한 금액 5조248억원도 역대 최저입니다.

늘어난 예산 5조248억 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천억 원에다가 기초생활급여 2천195억 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천848억 원, 그리고 주택관련지출 1조3천억 원이 포함된 겁니다. 즉, 실제 복지 예산 증가는 8천49억 원에 불가한 것이죠.

우동민 활동가의 영정사진을 들고 슬퍼하는 장애인단체 회원들.

이렇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복지 예산 증가율은 1%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물가 인상을 따지면 오히려 삭감된 것이나 다름 없죠. 정부와 여당은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예산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등을 삭감하며 정작 복지가 필요한 장애인과 서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휠체어에 깡통을 매달고 다니며 국민들에게 정부의 잘못된 복지 정책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우동민 활동가의 명복을 빕니다.

양을쫓는모험(박정호) 트위터 주소 -> http://twitter.com/jungh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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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05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고명진 2012.01.01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일을 나의 친구를 계속, 이거 정말 끝내 준다

  3. 아가 2012.01.07 0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4. 키에라 2012.04.03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5. 이자벨 2012.05.08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

  6. 앨리슨 2012.05.10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면담도 거절, 국가인권위원장 맞나

정치-사회 이야기 2010.11.05 09:59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요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끄럽습니다.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지난 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사태는 점점 수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두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인데요. 그만큼 여야 상관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상임위원인 장향숙 상임위원도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인권위원회 좌초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불러온 것은 현 위원장의 독단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사실 인권위는 합의체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개인의 의견에 따라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죠.

그런데 현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상임위 결의를 받지 않고도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임위원을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위원장 마음대로 인권위를 이끌어 가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시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한 채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그동안 현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인권위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권위가 나서서 행정부를 견제했어야 했던 사안은 참 많았죠.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꼽아보면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사건, 양천경찰서 사건 등은 인권위에서 다루지 않았고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건인 민간인 불법사찰에도 눈 감아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인권위 운영이 보장된다면 앞으로 국가인권위는 유명무실해질 게 뻔합니다. 인권위에서 인권을 말하지 못한다며 인권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해 3월 인권위의 정원을 21%나 줄여 인권침해 조사조차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영 방식까지 손보는 것은 인권위를 고사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시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인권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현 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이들은 점거 전 현 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며 인권위원장이 오히려 인권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뒤 인권위 건물 7층으로 올라간 회원들은 인권위 직원을 통해 현 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한 뒤, 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현 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위원장 사무실로 향했지만, 사무실로 통하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더군요. 직원을 통해 전해진 현 위원장의 말은 "면담이 어렵다"는 한 마디였습니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신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무원 채용 나이제한 철폐, 호주제 폐지, 인종차별 용어 '살색' 명칭 시정, 체벌 금지 권고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국가인권위는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서 침묵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국가이권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009년 11월 1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현병철 위원장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인권을 위한 단체의 장이라면 시민단체와 만나 의견 교환도 하고 토론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겠죠. 독단적인 인권위 운영에 대한 해명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면 되고,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잘못됐다면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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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리아줌마 2010.11.06 0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보았습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이름이 정말 무색하네요.ㅠㅠ

  2. 윤석영 2012.01.03 0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3. 아가 2012.01.07 0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박 겉 핥기

  4. 사라 2012.04.04 0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아침입니다.

  5. Jordyn 2012.04.05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심 없습니다.

  6. 애바 2012.05.11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강용석 제명'에도 '여성비하'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0.07.21 08:04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강용석 의원 제명 결정은 정말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강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과 야당의 반응까지 보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주성영 의원이 갑자기 와서 제명 조치를 발표하더라고요.
 

한나라당 윤리위는 <중앙일보>가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당일 두 차례의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게 가장 높은 강도의 징계조치인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보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보도로 강 의원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강 의원에 대한 보도는 한나라당에 악재입니다. 어제 하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한나라당을 '성희롱당'이라고 지적하며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한국 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에 대해 고소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을 밝히고 왜곡보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재빨리 결단을 내린 것은 쇄신을 부르짖으며 출범한 안상수 대표 체제에 대한 흠집을 최대한 줄이고, 아울러 7.28 재보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켜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진위도 판단하지 않고 제명 조치를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제명 조치를 단행하면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명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강용석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비난글. 강용석 의원 홈페이지 캡쳐화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학생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아나운서들의 고소를 불러온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말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당의 쇄신에 앞장서겠다던 40대 의원의 입에서 말입니다.

만약 어제 기자회견을 연 강 의원이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면 문제는 달라졌겠지만, 강 의원은 모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허위 왜곡 보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중앙일보>에 대한 법적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을 밝히고 왜곡보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자회견을 마친 강 의원은 복도로 나와서도 기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 10분이 넘게 그 자리에 서서 강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 듯하게 들리더군요. 하지만, 선배를 통해 들어본 <중앙일보>의 분위기는 확실한 팩트가 있다고 했고요. 헷갈립니다.

강 의원은 제명됐지만, 본인이 보도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꼭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강 의원과 <중앙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좁게는 아나운서들 넓게는 우리 여성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진실을 밝힌 뒤에 그에 따른 책임을 당사자들이 지면 됩니다. 강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써 당 제명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달리 <중앙일보>의 허위 보도라면 <중앙일보>는 잘못된 보도로 발생한 모든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하루 만에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용석 의원의 제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성희롱'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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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자비 2010.07.21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기사를 보았는데..사실이라면..참..

  2. 뗏목지기™ 2010.07.21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엇~ 당에서 제명 당해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되는거군요.
    비례대표가 아니니 당연한 건데도 왠지 의원직도 상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정도 건이면 국회의원직도 상실되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겠다 싶기도 하네요.

'계파갈등'으로 번진 '민간인 불법사찰' 우려스럽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0.07.13 08:24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여권 '계파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공직자를 감찰하는 기관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불법행위가 '영포회' 등 비선라인 논란에 이어 친이-친박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어제 친박계 핵심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전날 이 의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문건이 총리실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밝힌 제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권내 권력투쟁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불거진 '영포회' 논란과 관련해 본질은 권력 내부의 추악한 암투라며 권력 사유화로 권력투쟁을 벌이면 권력의 밑둥뿌리가 썩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박영준 라인'과 '정두언 라인'이 권력 암투를 지적한 거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드러난 것과 '영포회' 인사개입설 등에 정두언 의원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12일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이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 의원에 따르면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의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이 권력을 두고 싸우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박 국무차장의 반대 세력이 총리실 문건을 민주당에 그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제일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총리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문건 내용 중에는 한나라당의 지도부를 공격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친이계 정두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을 권력투쟁으로 모는 세력과 야당의 분열책에 당이 놀아나선 안된다"며 "이성헌 의원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고 상식에서 벗어나 너무 오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눈물까지 보인 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권력투쟁으로 모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본질은 청와대와 정부 내 비선조직의 존재와 측근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다"라고 주장한 뒤, “권력투쟁으로 몰아서 사태를 덮을 수 없는 만큼 이제 정리과정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7.14 전당대회를 앞둔 한나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두고 계파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성헌, 정두언 모두 전당대회에 나가죠. 이 의원은 이번 일이 친이-친박 계파 문제가 아닌 국정을 위한 문제제기라고 했지만, 내부 권력투쟁 비판은 권력을 쥐고 있는 친이계를 겨냥한 걸로 보이죠.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비선조직의 문제일 뿐이라고 비켜섰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여권내 '권력투쟁' '계파갈등'으로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친이계를 공격해 이익을 얻겠다는 친박계와 '영포라인'을 비판하며 뒤로 빠지는 친이계의 모습에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권력사유화, 국정농단 논란은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 관계자들의 인사개입 등도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9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를 담아 돌아가는 검찰.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본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 버린 잔인한 국가권력을 심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게 급선무입니다.

밖에서 볼 때 아직도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했는지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권의 '권력투쟁' '계파갈등'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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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13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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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승자박, 실적주의 아닌데 가혹행위?

정치-사회 이야기 2010.07.01 13:20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경찰 실적주의 문제가 진실 게임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경찰의 지나친 실적주의로 양천서 고문 사건 등이 일어났다고 '양심 선언'을 한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과 문제를 일으킬 만한 실적주의가 없었다는 경찰 지도부의 해명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채 서장은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지만, 경찰 지도부는 서울지역 실적 꼴지를 기록한 강북서 채 서장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통계 자료까지 내고 경찰관 인사 평가에서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이 얼마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율이 낮다고 해서 실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른 항목의 평가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실적이 승진에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채 서장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28일 오후 서울 번동 강북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경찰서 고문수사'와 관련 경찰 지휘부의 실적주의를 비판하며 자신과 조현오 경찰청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이주연


채 서장은 "저도 실적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경찰에 대해 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절차를 잘 준수하고 얼마나 인권을 우선시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데도, 검거점수 실적으로 보직인사를 하고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준을 제시하며 오로지 검거에만 치중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정성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자만, 등수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성평가보다는 등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거에 매달리는 것은 일선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자체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실 여부를 곧 밝혀지겠죠. 하지만, 만약 경찰 지도부의 설명대로 경찰 실적주의가 채 서장의 말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일선 경찰관이 받는 압박이 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경찰관들의 불심검문과 가혹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용의자 검거를 위한 무분별한 불심검문과 여죄 추궁에서의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심검문믄 관련 진정 횟수는 2006년 7건-> 2008년 36건-> 2009년 3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는 5월까지만 19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경찰을 피진정인으로 하고 접수된 진정 건수가 2009년 1,203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권위에까지 찾아가 신고한 사례가 이 정도라면 인권침해나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건수는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인권위의 분석입니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력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최지용


경찰의 자승자박입니다. 실적주의가 아니라고요? 경찰은 차라리 채 서장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가혹행위를 불러온 실적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게 낫습니다. 실적에 대한 압박이 없는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가혹행위를 맘껏 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죠. 민주시민의 지팡이라고 자부했던 경찰이 갑자기 7,80년대 군부독재 시대로 돌아가 가혹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니까요.

우리 시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 <PD수첩>에서 방영된 민간인 사찰 보도, 국정원 직원 <MBC> 직원 사칭 보도 등을 통해 오만한 권력, 부당한 권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다시 경찰의 가혹행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불법체포, 감금행위를 당했다는 참고인들이 검찰에 이 사건을 고소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해 보입니다. 경찰은 '양심 선언'을 한 채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실적주의가 아니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먼저 가혹행위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 이후 무너져 내린 인권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민주 경찰'이 어떻게 이번 문제를 풀어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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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없이 남탓하는 정운찬 총리 뻔뻔하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0.06.30 14:53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정운찬 총리가 오늘 오전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데 대해, 이번 안을 설계한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디고, 모든 논란과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정 총리의 사퇴는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해할 수 없냐고요? 어제 9개월 가까이 끌어온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정 총리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정 총리는 애초에 세종시를 위해 발탁된 인사였으니까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세종시 원안을 뒤집기 위해, 대통령의 약속파기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리직에 앉은 것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해 수도권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계획이었으니 대통령이 나서기가 힘들었던 거죠.

정운찬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정 총리는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세종시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그 뒤로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러 충청권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전국을 돌며 세종시 수정안은 홍보했습니다. 그런 정 총리에게 '세종시 전도사'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책임 지겠다.'

오늘 정 총리는 세종시 원안 대신 수정안을 들고 나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은 당연히 정 총리가 총리직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그런데 정 총리는 사퇴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퇴하지 않고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신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의 목소리는 충청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가려 크게 들리지 않았다"면서 "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한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등에 업고서도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뻔뻔합니다. 정 총리는 잘못을 책임진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권을 비판하고 불만을 표출했네요. 그래서 사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처음부터 국민과의 신뢰 파기, 국토균형발전 저해라는 문제점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이 9월이나 계속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총리가 국민의 뜻을 대변한 국회를 비판하며 남 탓을 하는 것은 안타깝게만 보입니다.

정 총리는 남 탓 그만 하고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게 "이번안을 설계한 책임자"가 해야 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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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jin 2010.06.30 1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 대표팀 감독이 생각납니다. 책임이란 그런 것인데.. 구차하기가 참~ 제가 다 창피하네요.

  2. 우리가 해줄말 2010.06.30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선생이 말합니다. 꺼져~ 영원히~
    우리가 왕 뽑은줄 아냐?
    2년전 구라뻥 공약으로 대통령되더니 그걸 정책마다 우려먹게?
    그러게 누가 명박이랑 손 잡으래냐?

  3. 지나가다 들린 이 2010.07.01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넘이 한국에 최고의 지성집단이라고 떠받들어지고(?) 있는
    서울대 총장이였다는게 참 웃깁니다.
    하긴 뭐 지금 서울대 총장도 을사5적중 한명인 이완용의 후손이 하는데
    웃기지도 않네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장무 현 서울대 총장의 할아버지가 친일사학자 이병도이며 이완용의 종증손이 이장무 현 서울대 총장)

  4. 어쩌다 내 나라가 이모양이 됐는지. 2010.07.01 0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내 민주당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하토야마 총리.
    남탓 밖에 할줄 모르는 한심한 뻔뻔한 이명박 정권과 정운찬 허수아비 총리.
    90%의 감독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8강 진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오카다 일본대표팀 감독.
    전략의 부재와 용병술의 실패로 1승1무1패 라는 부끄러운 성적속에 운으로 16강에 오르고, 가능했던 8강을 날려버린걸 되려 자축하고 연임을 노리는 허정무 한국대표팀 감독.
    개인적으로 일본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본을 부러워하게 될줄은 이명박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상상조차도 못해봤습니다.
    아직도 2년 반이 더 남았다는게 그저 끔찍할 따름입니다.

  5. 묘명행자 2010.07.01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운찬 총리... 개인적으로 교수 당시에는 호감이었습니다. 제발 정치계에 안들어갔으면 했는데 결국.. 하필 이명박 정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욕 먹고.. 약간 실망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를 모르나.. 싶기도 하네요. 으.. 만감이 교차하면서 무한 실망.. ㅠㅠ

  6. full memory foam mattress 2011.12.09 1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은 활 사과 그때 였죠? 아, 좋은 성실.

  7. 김용대 2012.01.01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티끌모아 태산

  8. 아가 2012.01.07 0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박 겉 핥기

  9. memory foam mattress 2012.01.09 2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은 환상적인 오프닝 마케팅을 봤는데 매우 붐비는 것이 강력한 추정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실제로 나쁜 식사 개설 및 테마, 평범한 때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꺼야.

  10. 캐롤라인 2012.04.06 0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1. Aaliyah 2012.05.09 0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영어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강북경찰서장 직위해제보다 실적주의 반성이 먼저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0.06.28 20:57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경찰 실적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오늘 채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백운용 서울청 교통관리과장을 후임 서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 지휘계통을 통한 정상 절차 대신 기자회견을 열어 불만을 나타낸 것은 기강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경찰청의 조치는 선후가 바뀐 느낌이다. 경찰청이 '조직 기강 세우기'라는 이유를 들어 채 서장을 직위해제했지만, 사실 경찰 조직의 기강을 세우려면 과도한 실적주의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했다. 채 서장이 징계를 무릅쓰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아쉬운 부분이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28일 오후 서울 번동 강북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경찰서 고문수사'와 관련 경찰 지휘부의 실적주의를 비판하며 조현오 경찰청장과 동반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이주연

특히 지나친 실적주의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성과주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는 등 그 순기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반응은 채 서장이 지적한 실적주의의 부작용을 그대로 두고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채 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진 실적주의로 인한 일선 경찰관들의 문제를 그냥 덮는다면 더 큰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2의 양천서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채 서장이 밝힌 것처럼 '어젯밤에 몇명 잡았냐'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해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고쳐져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서 사건을 일부 경찰관의 문제로 치부하고 실적주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쉽게 믿기 어렵다. 실적을 내놓으라는 지도부의 채근이 양천서의 가혹행위를 불러왔다는 채 서장의 말에 더 신뢰가 간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력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최지용

사실 '실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찰과 맞지 않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실적에 연연하다 보면 공권력 남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의자가 범죄를 인정만 하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실적 앞에서 용의자의 인권은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실적을 올려야 하는 일선 지휘관이 이렇게 나선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과도한 실적주의를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 채 서장의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병폐를 도려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채 서장을 직위해제한 경찰청의 조치는 유감이다.

채 서장은 기자회견문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썼다.

"주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고, 일선 현장 경찰관들도 실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자존심있는 직업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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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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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 2010.06.29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1등은 그런말 잘 안한다. 항상 꼴지가 말이 많다. 완전히 당나라군대 아니 경찰도아니고 진급은 힘더니 시민단체 일이나 해야겠다 속칭 양심경찰??

    • 동감 2010.06.29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덕성에 위배되는것도 아닌,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사퇴운운하는건 정말 비상식적인 일인듯..

  2. 지나가다 2010.06.29 0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적이 중요하지 강도 도둑 간첩 잡는게 중요하지 만약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되면되고 언제는 완전한 제도가 있나 아님 노무현때 했어야지

    • 검은양말 2010.06.29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가다 님아 제대로 알고 말해요... 청소년 범죄 30점 절도범 10점 교통경범죄 5점 이딴식으로 실적 정해놓고 못채우면 승진 못하는 식인데
      지금 경찰들이 시민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꼬리잡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거지... 지금 경찰 내부에서 조차 이 미친 실적주의때문에 지탄을 하고 있는데 왜 헛소리를 하시고 그랴
      승진 못하는 사람이 시민단체 일 한다고?? 지금 모가 문제인지 알고나 하는 소린가?? 김수철 김길태 같은 범죄자 데려와서 고문한게 아니라 그저 가능성이 조금 있는 시민 데려다 앉혀놓고 조선시대같이 주리 틀어서 자백 받아내는 거잖아... 그럼 범죄자 별루 없는 평화로운 동네는 경찰들이 일 못하는 동네고 범죄가 무쟈게 많아서 살인강도범이 끊임 없이 잡히는 동네는 경찰이 일 잘하는 거임?? 내가 당신 말에 토를 달수록 열받아지네... 당신 같은 사람도 시민인건가??

    • 지나가세요 그냥 2010.06.29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덤에 있는 노무현 예기는 왜 꺼내세요? 그냥 지나가던 길
      쭉 가시는것이 좋겠습니다.

  3. 실적지상주의 2010.06.29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업무를 계량화 하고 예산수치에 맞추려 하다보니 그딴 꼴이 나온 것이다.

    그런 계량화에 희생된 대학생들 많았다. 숙제하러간 학생 잡아다 간첩이다, 한총련이다 찍어다 붙이고 무조건 각서 쓰라고 한거. 니들 경찰이다.

  4. 실적지상주의 2010.06.29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실적, 수치주의하려면, 경찰업무도 기업화해라. 장사를 하란 말이다. 경찰업무가 없었다면 이렇게될 일을 이런 비용을 갖고 해냈으니 우리는 엄청난 우량실적을 냈다. 이런식으로 말이다.
    어처구니 없다.
    상명하달의 경찰이 어느시절 경찰이냐. 조직이 썩었는데 무슨 기강이냐. 척추가 썩었는데 근육 붙인다 움직이냐?

  5. 2010.06.29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권리장전 2010.06.29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즌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직무정지에 처한다고 함으로써 고문금지를 규정하고 있지요.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형소법에도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이 있는데 설령 열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고문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도둑 누명을 쓰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죠.

  7. 에듀&스토리 2010.06.29 1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순환의 고리를 타는 걸까

  8. 뇌물현 2010.06.29 14: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야 현정부 욕하는것들아 저런 무식한애도 정부탓하냐? 부모가 자식보고 어려운일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된다 이랬는데.. 그말듣고 애가 도와준답시고 주변사람 다죽였다.. 그럼 이게 부모탓이냐? 받아들이는것에 문제인거지.. 실적 열심히 쌓으라는건 범죄자를 잡데 완벽하게 잡으라한거지.. 누가 고문하라한거냐? 완전 죨라도스럽군...

  9. 지나가다 2010.06.29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적주의가 뭐 청소년범 절도범 교통위반 단속이 잘못된건 아니지 어떠한 기준에의해 평가하는것은 있기마련...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곳 얼마나 잘 집행하나 평가하는게 잘못??

  10. ㅉㅉ 2010.06.29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 학교,직장에서도 꼴등이 악쓰는 말은 원래
    잘 안 들어주는 게 상식.

    전교 꼴찌가 성적비관 우등생의 자살을 두고
    자기도 자퇴하겠다며 교장 사퇴하라고 나서는
    꼴이네.

    학교에서 시험평가는 수치화된 성적으로 매기는 건
    전인적 인격교육에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인가?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들 사이의 권력암투에
    내용 모르고 놀아나는 꼴들이 참 한심하네.

  11. 동감 2010.06.29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가지 문제가 함께 있어서 혼돈이 되네요, 첫째 하극상에 대해서는 수직사회의 엄연한 원칙이니 이건 내부에서 잘 해결 하길 바랍니다. 두번째, 본문의 글처럼 경찰에게 실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전에 없는 황당한 단속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 ㅇㅇ 2010.06.29 1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반사회가 아닌 경찰에서 하극상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양심선언도 뭐도 아닙니다. 이건...
      도덕성에 위배되는 사안도 아난, 단지 경찰내부시스템의 문제를 하위계급이 상위계급을 대놓고 비판한다는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12. OneFineDay 2010.07.01 1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과주의로 나가면..

    국민들은 그저 실적의 사냥감으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걸 알고 이런 소리 하는걸까..?

    잘하는 사람 독려하는건 좋다..
    하지만 못한다고 감사하고 불이익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범죄가 적은 지역에서는 불리하니... 아주 작은일도 범죄를 부여하고 무리하게 수사하게 된다...

  13. 천사 2012.01.01 05: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떡이 커 보인다

  14. 2012.01.07 0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전체에 서있다면 당신은 파고있어, 당신은 파고를 중지해야합니다

  15. 나탈리 2012.04.06 0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16. Madelyn 2012.05.11 0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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