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등록금 철폐투쟁 강조한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1.11.16 09:46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국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날 강의는 박 시장이 당선 이전부터 계획이 된 일정이었는데요. 당선 이후 사라질 뻔한 강의였는데 다행히 일정대로 박 시장이 동국대 강단에 섰습니다.

예상대로 박 시장을 보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강당을 찾았더군요. 자리가 꽉 차서 서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드는 학생들을 보며 박 시장의 인기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대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1세기 리더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박 시장은 나눔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날 공무원들에게 무엇이든 야기하라고 했다며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학생들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 등록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반대가 있었지만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잘랐다"며 "다른 대학에도 마찬가지로 (반값등록금이) 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문제가 중요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금은 재정 문제가 아닌 비전과 가치의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공무원과 대화에 나선 박원순 시장. 출처 : 오마이뉴스



또한 박 시장은 더 나아가 등록금 철폐투쟁을 왜 하지 않느냐는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겠죠. 그리고 국가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대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습니다...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그들은 (등록금을) 안 내고 우리는 내야 합니까."

비단 등록금 문제 뿐만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철학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역시 학생들의 질문 중에도 복지 때문에 유로존 재정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박 시장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치 현실, 재정 고민을 갖고 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어려움이 해결될 때 새로운 창조가 나옵니다."

서울시장이 된 뒤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앞으로 박 시장의 계획대로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복지 행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경호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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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살기힘들다 2011.11.16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가나 잡으셔 여기 저기 떠들고 다니지 말고 . 일이나 하시라고.

  2. 소나무 2011.11.16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 복지 누구 돈으로 하나요 시장돈으로 하나요~~??
    다 무상이고 복지면 누가 일하나요~~??

  3. 소나무 2011.11.16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자라면 양젯물도 마신다라는 우리 속담 ~~
    복지 좋와 하는 스웨덴 나라가 거들 나잖아요
    북한이 무상과 복지가 세계에서 가장 잘된나라 .....
    무상 복지
    좋와 하면 우리도 북한 꼴납니다
    정신들 차리시고 열심히일해 자기손으로 돈벌어 알차게 삽시다
    공짜 좋와 하지말고~~

  4. blood 2011.11.17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들이 한심하군요 무신 1% 안에 드는 것들 처럼 말이예요
    우리나라에서 언제 복지를 해본적이 있긴 하나요? 박원순 시장
    너무 잘하시고 있습니다

  5. 꿈속에서산다 2011.11.17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데모하면 진정시켜야 할 공무원이 데모를 선동하는게 제 정신인가 ?
    당신은 시민단체 수장이 아니고 서울시 수장입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아직 의무교육을 못하는데 대학교 등록금을 철폐하라구요 ? ㅎㅎㅎ

  6. Making money ideas 2011.12.18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문서에서는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위대하고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형식을 읽고 이해할 수있는 쉬운 그것을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전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과 새 지도부가 처음 만난 자리. 덕담보다 쓴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당 중진들은 새 지도부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지도부가 강조해온 복지 정책 추진과 계파 해체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일치감치 내년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몽준 전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 2005년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집단이기주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는 정강·정책을 만들었다며 이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 등이 내건 복지 확대 주장에 제동을 건 겁니다.

"(당 정강·정책에는)'새로운 한나라당은 집단 이기주의와 분배 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고 돼 있는데요. 이러한 한나라당 정강·정책을 만든 분으로서 (홍 대표가) 정강·정책을 잘 수호해 주실 것을, 전문은 여기 있습니다."

6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

이어 정 전 대표는 계파 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윽박지르거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계파 해체를 전면에 내세운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이윤성 의원도 계파, 공천, 세대교체 등 으스스한 당 내부 이야기는 국민들이 듣기에 부담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첫마디가 계파, 공천, 세대교체 등의 말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분위기가 으스스합니다. 너무 우리 내부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당원, 일반 국민들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홍 대표는 정몽준 전 대표에 이어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이경재 의원도 복지 포퓰리즘에 우려를 나타내자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은 '좌클릭'이나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포퓰리즘 이야기를 자꾸 당헌을 내세워서 걱정하시는데. 한나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좌클릭이라든지 그런 포퓰리즘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 119조 2항에 따른 서민 정책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 헌법 119조 2항을 모르고 자꾸 좌클릭이라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홍 대표의 설명이 성에 차지 않는 듯 다시 마이크를 잡고 '쓰나미처럼 오는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6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라당 새 지도부. 출처 : 오마이뉴스


"당장 서울시당에서 8월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을 막아낸다고 해도 앞으로 쓰나미처럼 오는 포퓰리즘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한나라당은 미래를 얘기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저께 친이계를 주축으로 한나라당 의원 37명이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을 한 가운데 중진 의원들도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새 지도부의 복지 정책 추진을 둘러싼 당내 논쟁은 더욱 가열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복지'가 여권이든 야권이든 뜨거운 감자가 되겠네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어야 하는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내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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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rist watches 2011.08.06 18: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 코 지 꼭 있 을...또 대 산하 에 열성 이다.

  2. sleeper sofa mattress 2011.12.26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도자가를 속삭여! 아 심각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2012.01.01 1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4. 아가 2012.01.07 0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5. 애비 2012.04.03 2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6. Annabelle 2012.04.06 0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7. 에밀리 2012.05.08 2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먹었습니다.

  8. 레일라 2012.05.11 0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심 없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도울 수 있냐는 메일이 꽤 왔어요."

어제 한 후배 기자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이 후배가 이번에 취재한 내용이 서울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의 딱한 사정이었는데요. 제가 '할머니의 사정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더니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이와 같이 전해줬습니다.

이번에 후배가 만난 올해 83살인 이 할머니의 하루 수입은 3천 원. 폐지 수거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 살아오던 곳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겠지만, 할머니는 지난 9월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답니다. 그래서 입주하게 된 임대아파트.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할머니에게 큰 짐입니다.

임대료 23만 원, 관리비 10여만 원. 거기다가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할머니. 임대아파트 입주 전 한 달에 5만 원이면 되던 비용이 8배 가까이 뛰어 오른 겁니다.

임대아파트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처한 할머니. 출처 : 오마이뉴스

게다가 임대 아파트 주변에는 폐지도 나오지 않아서 수입도 더 줄었습니다. 인근 교회에서 모아주는 폐지를 팔아 수입을 얻고 있지만, 임배료 등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미 석달 째 임대료를 내지 못 하고 있는 할머니는 다음달이면 임대아파트를 비워줘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딱한 사정처럼 현재 서울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 등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입주율이 30%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온 서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죠.

또한 SH공사가 다음달부터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늘리고 전세전환이율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가구당 3400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44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전세금 폭탄'이죠.

그래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월요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 전세금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분개했다고 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 임대아파트로 옮겨 온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재개발 때문에 동네가 살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굴 위한 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던 동네에 계속 살았다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하루 수입 3천 원으로 생활하는 할머니, 수입이 적은 서민들에게 임대아파트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서울시가 주장해온 맞춤형 복지, 약자를 위한 복지는 임대아파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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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 출마한 손학규 대표가 당구채 잡은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1.04.21 13:32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는 4·27 재보궐 선거까지 일주일을 남겨둔 D-7.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치러지는 경기 분당을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군요. 손학규 민주당 후보나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도 출퇴근 시간 때를 제외하면 거리 유세는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두 후보 모두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학교, 어린이집 등을 찾으며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손 후보의 행보가 눈에 띄더군요. 노인층의 지지가 아쉬운 손 후보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연령대 별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손 후보가 50대 이상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이유가 뚜렷합니다.

4.27 재보선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20일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당구를 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지난주 <한겨레>의 보도 내용을 보면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60대 이상 유권자에게 63.6%, 50대 이상 유권자에게 48.0%를 얻은 반면 손 후보는 60대 이상 유권자에게 21.5%, 50대 유권자에게 37.3%의 지지율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지 손 후보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더 공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지관에 마련된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들을 만나 인사했고, 그 다음에는 탁구당과 당구장에 들러 어르신들과 악수했습니다.

특히 손 후보는 탁구장에서는 탁구채를 잡고 어르신들과 함께 탁구를 치고,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는 등 어르신들과 어울렸습니다. 보통 시간에 쫓기게 되는 후보들은 간단한 인사만 하고 지나가기 마련인데요. 손 후보는 꽤 긴 시간 동안 탁구와 당구를 쳤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손 후보의 손을 잡고 반가워했지만, 나중에 제가 따로 만난 일부 어르신들은 당적을 옮긴 전력이 있는 손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4.27 재보선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20일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당구를 치며 웃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어 장애인 학교를 방문한 손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분당 주민들과 정의롭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며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고 있는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와 각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사회,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이 제가 이번 분당을 선거에서 분당의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하는 새로운 사회, 차별없는 정의로운 사회, 또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될것입니다."

4.27 재보선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20일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탁구를 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제 보궐선거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네요. 출퇴근을 해야 하는 젊은층이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투표율이 높은 노인층의 표도 무시할 수 없죠. 당구를 치며 어르신들과 열심히 어울리는 손 대표의 모습을 보니 노인층의 지지가 더욱 더 절실해 보였습니다.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분당에서 과연 손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까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온 손 후보가 앞으로 노인층의 표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가 손 후보의 당선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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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학규씨 쇼의 달인으로 2011.04.21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도 지사때부터 지켜보았지만, 바른 정치인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유치한 외국 투자가 어떤 조건으로 한국에 이익을 남겼는지, 결과가 없습니다. 유일한 공치사 입니다.
    오히려 상황마다 바뀌는 말과 행동, 이미지 쇼를 보면서 오히려 여우같아서 싫더군요. 역겨웠습니다. 특히 노무현대통령님을 인신공격하고 욕할때는 더욱 화가 났고, 한나라당 나와서 노무현정신을 계승한다고 장난질 했습니다. 제발 선거투표할때 인물을 제대로 알아보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나라당 2중대인가 봅니다.

  2. Calgary Chiropractor 2011.12.18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쓸 필요가 보고서에 대해이 주제를 탐험입니다. 당신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이것에 대해 다른 게시물이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3. sleeper sofa mattress 2011.12.26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민 지원의 감정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주민과 민주당 후보자 캠페인의 노인 복지 센터.

  4. 김보경 2011.12.31 2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 최고야, 당신은 날 계몽있다

  5. 김용대 2012.01.07 0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6. 리아 2012.04.03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7. Arianna 2012.04.05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8. 알렉 산드라 2012.05.09 0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9. Liliana 2012.05.11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어제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을 겸한 민관 협력체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서울형 그물망복지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망 마련 등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는 지난해 3월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복지재단에 그물망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민,관의 기관 30곳과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15일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을 겸한 민관 협력체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보편적 복지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바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와 비슷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지와 시의회, 시민들이 주장하는 복지가 아예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 필요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비판해온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의회의 비협조로 복지 체계 보강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의 2011년도 예산 삭감으로 서울형 그물망복지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을 겸한 민관 협력체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식에서 시의회의 협력를 얻지 못해 체계 보강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며 시의회를 겨냥했습니다.

"시의회의 협력을 구하는 게 좀 한계에 부딪혀서 빠른 속도로 이 체계를 보강해 나가는 것는 좀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아마 조만간 시의회를 본격적으로 설득해서 좀 더 풍부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15일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을 겸한 민관 협력체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식에서 협약에 사인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민, 관의 공고한 협력 체계 확립으로 좀 더 촘촘하게 시민들을 찾아가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민, 관이 함께 공고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촘촘하게 시민들을 찾아나가는 전기가 새롭게 마련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찾아간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의회가 그물망복지 관련 예산을 조율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본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의회에 책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세부 내역을 조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물망 복지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의회에 책임 전가하고 있는데 원인을 똑바로 살펴보고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5일 "오 시장이 정말 그물망복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시의회가 증액한 600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힌 조규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어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이 정말 그물망복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시의회가 증액한 600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복지예산만 600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증액시킨 복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은 집행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물망 복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의회가 증액한 600억 원의 복지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서라고 봅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의 복지 마인드는 정말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홍보, 본인의 치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일 열린 민관 '광역복지 네트워크' 협약식.

특히 복지재단 측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서울시 복지재단의 전체 예산이 13억 원 삭감됐지만, 잉여금 활용 등으로 그물망복지센터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보편적 복지가 목표인 그물망복지 예산 부족하다며 시의회를 탓하면서도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해 시의회가 증액한 복지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복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오세훈 학년'으로 불리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에게도 차별없는 밥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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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agi5430 2011.03.16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틀 mb라는 별명이 달리 붙은게 아니군요.
    남의 탓하는 것까지 그대로인걸 보니.....ㅊㅊㅊㅊㅊ
    왜사니?

  2. 치우 2011.03.16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하나 되짚어가면 다 허상이고 면피용발언이지만...

    mb랑은 틀리게
    오세훈의 발언은 듣고있다보면 확신에 찬 자신감으로 말을 참 잘합니다.

    노통과 진중권 정도의 말빨이 없다면
    오세훈에게 이길 논객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더 무서운 상대입니다. 틀린 말을 맞는 말처럼 하니깐요.

  3. 짱짱 2011.03.16 2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목욕탕에서 옥택연 본 후기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할 때였습니다 그땐 그다지 유명하지 않아서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욕탕에 들어가려는데 악취가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힐끔 봤더니 옥택연 씨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물건이 보이더군요 제 것도 물론 아주 크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크시네요 했습니다 옥택연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택연씨도 저의 물건을 보고 순간(저의 크기에) 놀라는듯했지만 이내 건방진 표정으로 보통이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옥택연씨는 청결을 유지하고 건방진 태도를 고쳐야겠습니다

  4. 모르세 2011.03.17 0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소중한 하루 하루가 되세요.

  5. 김보경 2012.01.02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6. 조용형 2012.01.07 04: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7. 줄리아 2012.04.06 0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

  8. 릴리안 2012.05.09 0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9. 케일리 2012.05.11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무상의료 도덕적 해이? 맹장 두 번 못 뗀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1.03.11 08:00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최근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보편적 복지가 이제 무상의료, 무상보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쪽은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런 모습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저는 이런 논쟁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복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복지는 선진국행 열차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 그게 바로 선진국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치열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등등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모두 끄집어 내 토론해야 합니다. 특히 대선과 총선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복지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제 발전이 화두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관련 토론회.

어제 민주당에서 주최한 무상의료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상의료가 환자 급증 등 도덕적 해이나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주장을 비판하며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만 바꿔도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익 서울대 교수는 "(무상의료 때문에) 의료의 오남용이 우려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후를 잘 가리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은 목적이 가정경제를 보호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목표를 먼저 달성하고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등등은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정책 판단의 우선 순위를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익 서울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은 보건의료 부분에서 잘 존재하지 않는다"며 "맹장을 두 번 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토론자들은 현재 최고 400만 원인 건강보험 적용시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대폭 낮추고 39% 수준인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무상의료'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선택 진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보험에 포함하는 조치가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김용익 서울대 교수는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집어 넣어서 건강보험 수가로 묶어 놓지 않는 이상 90%의 급여 확대는 불가능하다, 시행도,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들은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약제비 절감 방안 등도 주문했습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의 척추 수술 일본보다 7배 많다"며 "의료 공급자 규제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무상의료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무상의료가 중간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빈곤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공공 의료체계 붕괴를 불러올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상의료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원석 참여연대 합동처장은 "영리 병원 쪽으로 추가 기운다면 무상의료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영리 병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의료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정책실장.

물론 무상의료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 추진을 위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재원 마련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과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더욱 더 자세하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듣고 싶어 합니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세세한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이 나와야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오는 7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3+1에 대한 실현 방안 발표 전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하던데요.

유력한 대권주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맞춤형 복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는 언제까지나 진보의 아젠다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민주당이 국민들이 믿고 따를 만한 보편적 복지의 설계도를 그려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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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짱똘이찌니 2011.03.11 0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것도 좋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 같아요. 의료보험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소외된 계층도 참 많답니다.
    에휴~ 뭐 나랏일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까지 일일이 신경 써주면야 고맙겠지만요..

  2. 조용형 2012.01.02 0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3. 고명진 2012.01.07 0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

  4. 사라 2012.04.03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아침입니다.

  5. 테일러 2012.05.10 2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끊이지 않는 구타-가혹행위, 전의경제 폐지하자

정치-사회 이야기 2011.01.30 08:26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제 대학 동기는 서울 한 경찰서에 배속된 의경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시작했던 저를 포함한 다른 동기들은 그 친구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무래도 산골짜기보다 서울시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꼭 부러워 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무지가 서울시내라서 좋은 것은 있었지만, 내무생활은 무척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내무실 분위기는 기본이었고 선임들의 폭언과 가혹행위, 그리고 반복되는 구타는 참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 들리는 전의경 가혹행위 문제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경찰청이 전국의 신임 전의경 4,581명을 대상으로 구타, 가혹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전체 전의경의 7.9%인 365명이 피해 사례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니 구타가 138명, 괴롭힘이 143명,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 기타 사례가 84명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 나온 의경들(자료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6명으로 피해 전의경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경기 43명, 전남 42명, 경남 33명, 강원 30명, 제주 28명, 인천 14명, 대전·충남·경북 각 9명, 부산 8명, 광주 7명, 전북·충북·대구 각 5명, 울산 2명 등이었죠.

이번 조사를 통해 구타와 가혹행위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악습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화된 것이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군기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구타하고, 코를 곤다고 뺨을 때리고, 내무실에서 부동자세로 있게 하고, 또한 비인간적인 여러 가지 금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군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잡는 셈이죠.

문제는 이런 구타나 가혹행위의 근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근무했던 10년 전에도 구타, 가혹행위 근절대책이 나왔다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군요. 이번에 발생한 강원경찰청 307전경대 가혹행위는 경찰의 전의경 가혹행위 근절대책이 발표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불거졌죠.

경찰은 이번에도 CCTV 설치 등의 방안으로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지만, 은밀히 이루어지는 가혹행위가 사라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근무를 서고 있는 의경들.(자료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21세기에도 끊이지 않는 전의경 가혹행위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보입니다. 바로 전의경제 폐지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2012년까지 전의경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지금은 보류된 상태인데요. 이제라도 폐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해야 합니다.

원래 전·의경 제도 자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였습니다. 직업경찰관보다 인건비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전의경제도 안에서 고통받는 상황을 모른 체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전의경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또한 가해 전의경 부모들의 마음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악습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비인간적인 전의경제도를 폐지해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그게 바로 인권 보장이고 복지입니다. 정부가 전의경제도 폐지로 젊은이들의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걱정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양을쫓는모험(박정호) 트위터 주소 -> http://twitter.com/jungh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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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엠피터 2011.01.30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훈련소에서 전경 차출된 동기들은 세면백과 들고 가던 기억이 납니다.
    편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디로 가고 휴가때 만난 동기는 참 힘들어 하더군요
    20년전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 되는 가슴아픈 나라입니다.

  2. 사자비 2011.01.30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경은 십년전이나 이십년전이나 너무 고되고 가혹하조. 악습이 너무 뿌리깊은것 같고 악용되고 있기도 구요.

  3. 미디어리뷰 2011.01.30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시절 전경, 백골단에게 하도 많이 맞아서
    미운 정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만든 이 나라가 잘못이지 ㅎㅎㅎ
    불쌍한 전경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 이류(怡瀏) 2011.01.30 1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의경에 지원한 이유는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외박이나 특박 외출이 많다는 것과 경찰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미리 체험하기 위해 많이 갑니다. 제 동기나 친구들도 그랬구요.. 물론 전경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지 착줄이지만요.. 전의경 사태가 예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지만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상 자꾸 까발려지기만 할뿐 시간이 지나면 항상 고스란히 또 그자리입니다. 저는 바뀐게 하나두 없다구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들은 형 동생 친구 아들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5. 원래버핏 2011.01.31 14: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어제 보수단체의 연대기구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신년교례회가 서울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열렸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넓은 연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신년교례회의 제목이 '2011 국가 안보를 위한 신년교례회'. 보수단체가 늘 해왔던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정부와 여당의 인사들이 앞장서 무상급식을 공격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실세라고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전면 무상급식을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0도 인사를 몇 차례 한 뒤 연단에 선 이 장관은 "쓸 데 써야지 쓰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곳에 돈을 쓴다는 것은, 이것을 갖고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런다"면서 "정치인들이 표와 선거를 의식해서 국가의 재정을 거덜내도 좋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1년 국가안보를 위한 신년교례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자들에게 90도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또한 이 장관은 단계적으로 없는 사람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손자들이나 자신의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줄 돈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건희 회장 손자가 한달에 3만7천 원 급식비를 안 내고 점심을 먹는다, 정몽구 회장 손자가 한달에 3만7천 원 급식비를 안 내고 공짜로 점심을 먹는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손자가 한달에 3만7천 원 급식비를 안내고 공짜로 먹는다"라는 예를 들면서 "이게 무상급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무상급식의 돈을 갖고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더 많은 선생님을 확보해서 더 교육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좌파의 증오심에 가득찬 분배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1년 국가안보를 위한 신년교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원 사무총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 재산 사회환원을 보수의 애국심이라고 칭찬한 뒤, 국민들이 좌파의 투쟁적이고 증오심에 가득 찬 분배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수가 나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사무총장은 "좌파는 성취를 시기하고 증오하면서 투쟁을 통해서 강제로 분배하자고 하다"면서 국민들이 좌파의 투쟁적이고 증오심에 가득찬 분배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보수가 모범을 보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나눔과 포용에 앞장서야 한다고"고 강조했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바람을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깎아 내리고 이념적인 잣대로 비난한 겁니다.

씁쓸했습니다. 복지를 외치고 분배를 주장하면 좌파의 주장,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전략, 이제 너무나 지긋지긋 합니다. 물론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한다는 논리가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그 논리가 실현된다고 느끼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1년 국가안보를 위한 신년교례회'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왼쪽부터)과 박창달 국정협 의장, 이재오 특임장관, 박세환 차기 국정협 의장, 박인주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G20 정상회의도 개최해서 국격도 높였다고 합니다. 곧 선진국이 될 것만 같습니다. 아니, 이제 선진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생활로 눈을 돌려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수출은 잘 됐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는 비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언제까지 성장을 기다려야 할까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분배가 시작될까요. 복지는 누가 선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요구하고 주장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노사 관계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밥을 먹이자는 것,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밥을 주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경제력이 있습니다. 돈보다 우선순위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국민들이 바람을 좌파의 주장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20조가 넘는 돈을 들여 막무가내로 실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에는 왜 그리 인색한가요.

아무리 90도 인사를 해봐야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념적 비판을 그만 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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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편적복지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2011.01.07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 한다고 삶의 질이 나아져? ㅋ 애들은 이미 옷차림, 차종류, 집크기로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그깟 무상급식 따위로 되겠습니까? 무상주택, 무상외제차, 무상옷 정도는 그냥 제공해야 애들이 상처안받고 삶의 질이 나아지겠지요.....

  2. 보편적복지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2011.01.07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의료 좋네요.. 우리 할아버지는 겨울만 되면 몸이 편찮으신데.. 제대로 치료하려면 동남아로 요양을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실현되면 우리 할아버지 동남아 가시는거죠? 유토피아가 뭘지 않은듯..

    • 음냐 2011.01.08 0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겅제적 의료보험 자체도 폐지해야죠.
      그것역시 우파적이라고 하는 마인드 우론적인 시장자유적 시각에서 보면 공산주의적 정책이거든요.
      이 댓글을 다신 분은 앞으로 아프면 병원가서 하루에 수백 혹은 수천만원씩 잔료비 지불하시거나 돈이 없으면 본인이 칼자루 쥐시고 본인 배를 가르시던지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군요.
      물론 이 댓글쓴분에 한해서...

  3. 미디어리뷰 2011.01.07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을쫒는모험이란 말이 갑자기 의미있게 다가오네요
    우리의 세상은 아직도 참 비논리적이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아이들까지
    상처입게 만드는 것에 익숙한가봅니다
    처음엔 보수의 의견도 존중해야하고 어느정도 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위에 댓글 다신 분의 내용을 보니 그렇지도 않은가봅니다 ㅎㅎㅎ
    저도 양을 쫒고 있습니다^^

  4. 돌_고_래_ 2011.01.07 1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위엣 분 참 비열하고 웃긴 사람이네요.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한 번에 이룹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차근차근 하다보면 언젠가는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상급식이라는데, 참... 거기에 정치적 견해를 끼워넣어가지구 흐려버리네요... 하긴 그들은 그렇지 뭐 ㅋ

  5. stitch 2011.01.08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꾸 어설프게 재벌 아들이 무상급식을 먹으면 되겠느냐며 둘러치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벌 아들 무상급식 혜택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 제도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혹시 감세 혜택이 3만 7천원 보다 이득이라면 더욱 무상급식 혜택 받으십시오.

  6. 아가 2012.01.03 0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짚신도 짝이 있다

  7. 김성환 2012.01.07 0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8. 애디슨 2012.04.04 06: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9. 새디 2012.04.05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10. 페이지 2012.05.09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복지 규모 최대? 뿔난 장애인 "복지도, 동지도 죽었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1.01.05 08:31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이명박 정부의 깡통복지 규탄한다! 규탄한다!"

어제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 휄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 수십 명이 찬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구호는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활동가 그리고 진보 야당이 어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고 밝힌 것은 사기라며 정부의 복지는 빈소리만 요란한 '깡통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 규탄 집회를 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만큼 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면서 "이 물가 상승률도 못 채우는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하고 5조2천억 원 늘렸다고 사기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고 뻥치고 있는 것이 이명박 복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도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은 챙기면서 보건복지부가 증액에 동의했던 예산은 삭감했다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 규탄 집회를 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지난 연말 예산안 날치기 하면서 한나라당조차 동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증액 동의한 80개 항목 1조1천억 예산 본회의에서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날치기 과정에서 4대강과 형님 예산을 위해서 1조1천억을 삭감하고 어떻게 포퓰리즘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 예산부터 원상 회복시켜 놓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들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가 병세가 악화돼 이틀 전 급성폐렴 증세로 세상을 떠난 뇌병변장애인 우동민 활동가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제 오전에 회원들은 우동민 활동가의 영정사진을 들고 우 활동가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인권위 11층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을 막아 선 인권위와 한참 실랑이를 벌인 뒤에야 겨우 11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일 눈을 감은 고 우동민 활동가.

조윤숙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은 "요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하는데 차마 우동민 동지의 영정 사진을 보니까 차마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안 나온다"며 "2일 아침에 우동민 동지 소식을 듣고 '올 한해의 복지가 과연 살아 있는 것일까, 올 한해도 우동민 동지와 같이 복지가 죽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왜 장애인들은 한파에 길거리로 나와야 했을까. 왜 우동민 활동가는 눈을 감아야 했을까. 말 뿐인 복지 때문입니다. 내년 복지 예산은 86조 원. 지난해 복지예산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인데요. 이 금액은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일이고 증가한 금액 5조248억원도 역대 최저입니다.

늘어난 예산 5조248억 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천억 원에다가 기초생활급여 2천195억 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천848억 원, 그리고 주택관련지출 1조3천억 원이 포함된 겁니다. 즉, 실제 복지 예산 증가는 8천49억 원에 불가한 것이죠.

우동민 활동가의 영정사진을 들고 슬퍼하는 장애인단체 회원들.

이렇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복지 예산 증가율은 1%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물가 인상을 따지면 오히려 삭감된 것이나 다름 없죠. 정부와 여당은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예산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등을 삭감하며 정작 복지가 필요한 장애인과 서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휠체어에 깡통을 매달고 다니며 국민들에게 정부의 잘못된 복지 정책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우동민 활동가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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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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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05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고명진 2012.01.01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일을 나의 친구를 계속, 이거 정말 끝내 준다

  3. 아가 2012.01.07 0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4. 키에라 2012.04.03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5. 이자벨 2012.05.08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

  6. 앨리슨 2012.05.10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오세훈, 토목 사업엔 '펑펑' 무상급식엔 '타협 없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0.12.22 09:02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저께 시의회가 한강예술섬과 돔 야구장 사업 계획안 등을 부결시킨 가운데 오 시장은 2011년도 서울시의 핵심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40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면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산 빅딜'에 합의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의식한듯 무상급식을 놓고 시의회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성 토목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정치력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서울시 핵심사업 추진과 무상급식 반대라는) 두 개의 가치는 둘 다 꼭 지켜나가야 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치의 충돌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직접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사업 등의 필요성을 설명한 오 시장은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시의회를 작심한듯 맹비난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돌린 겁니다.

2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서울시 핵심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서해뱃길은 관광 사업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비단뱃길이라며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95%의 일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배가 뜨고 내리는 선착장이 없어서 그 가치가 반감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이런 저런 명목을 붙여서 속 마음에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또한 오 시장은 한강예술섬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의회의 입장을 의회의 횡포고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비전을 세우고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준비를 완료했는데 공사비를 하나도 반영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시의회의 횡포고 폭거지 이게 이성적인 논의입니까."

오 시장은 전 세계적인 커피숍 스타벅스가 커피에 감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얹으면서 성공했다며 지난 4년처럼 앞으로도 문화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커피숍 스타벅스의 예를 들면서 문화를 원천으로 한 고부가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서울의 경쟁력을 위해 서해뱃길 사업에 752억 원, 한강예술섬 사업에 406억 원을 쏟아붓겠다면서 아이들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700억 원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타협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내는 코미디까지 보여준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어제 오후 기자들을 만나 '무상급식 관련 TV 토론 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면 무상급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이 이미 원한다고 밝혔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의 취지를 무시하는 일일 뿐입니다.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사업 등이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전면 무상급식은요?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밥을 먹이자는 것, 좋은 먹을 거리를 먹이자는 것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안타깝습니다. 오 시장은 당장 이중잣대를 거두고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전면 무상급식을 수용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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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바꾸자? 어림없죠 2010.12.22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들이 하고 싶은건 선거로 시민의 뜻을 물었으니 그냥 하자고 하고..
    지들이 반대하는건 여론조사로 하자?
    그럼 오시장말대로 토목사업도 무상급식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가부를 결정합시다~
    드디어 직접민주정치의 시대가 오세훈을 통해 도래하는군요!!
    무상급식 안해도 좋습니다!! 오세훈의 토목사업을 저지한다면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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