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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겠다더니, 상지대 비리재단 승인한 교과부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8.8 개각에 쏠려 있는 사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7년 만에 상지대가 비리재단 체제로 회귀했습니다. 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격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선임한 상지대 정이사에 대한 임명을 했습니다. 상지대의 비리 구재단 측 추천인사 3명, 학내 구성원 및 교과부 추천 인사 각 2명, 임시 이사 1명 등 이사진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가 다음달 회의를 열어 상지대 문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지대 구성원을 비롯한 국민들은 국회의 김문기 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사분위에 대한 질의를 통해 '비리재단 복귀'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의가 열리기도.. 더보기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 '공정 사회'에 역행 어제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을 듣고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인사가 국정을 총괄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리고 다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랬겠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와 천안함 유족에 대한 발언으로 국민의 눈밖에 나버린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 소식을 기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조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났다는 기사가 언제 들려오나 하고 뉴스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뉴스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아침 조 내정자가 기어이 청와대의 임명장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설마했던 임명 소식은 사실이.. 더보기
경찰서 유치장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법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에 대한 인권 상황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사회적 관심 등으로 처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경찰서 유치장은 피의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유치장은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별다른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여성들에게 경찰이 자살 위험성을 내세우며 상의 속옷을 탈의하게 한 사건. 이 사건이 기사화가 돼서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여성들에게 모멸감은 준 것이 문제가 된 거죠.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상의 속옷을 탈의하게 한 후 아무런 보완적 조치 없이 약 48시간을 유치장내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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