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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법적 대응? 시민 뜻 무시하는 '오세훈 시정' 서울시의회가 그저께 오전 서울광장 확대 개방 조례안를 공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자 시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공포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서울시의 반발로 지난 10일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한지 17일 만입니다. 이로써 오늘부터 시민들은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나 시위도 서울광장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운영위가 충돌이 우려되는 집회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관제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면서 "집회와 시위에.. 더보기
'용두사미' 스폰서 특검 24억만 날렸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습니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발표한 수사 결과는 앞선 검찰 진상조사단의 수사 결과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55일 동안 24억원을 들인 수사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특검팀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를, 현직 부장검사 A씨와 정모 검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모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몸통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특검팀은 진정인이 낸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희철 법무차관에 대해 '진정.. 더보기
'고무줄 시력' 김황식, 청문회 전 시력검사 받아야 김황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무난한 결정이라는 평가와는 다르게 '제2의 양파 총리'라는 오명까지 얻으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야당의 계속되는 의혹 제기로 인해 또 다시 낙마하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도 들립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 군 면제 관련 의혹과 재산 관련 의혹입니다. 특히 군 면제 관련 의혹은 김 후보자가 어떻게든 국민들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양쪽 시력차이가 큰 이른바 '부동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양쪽 시력 차이가 너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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