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후원금 받은 조전혁 의원 교과위 떠나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교과위 파행의 원인은 상지대 사태 증인 채택 문제. 상지대 비리재단의 복귀를 사실상 허용한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한 여당이 팽팽이 맞섰습니다. 여야가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안 때문에 다른 중요한 현안까지 다루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근 사분위 위원장의 증인 채택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상지대 사태를 국회에서 따져보기 위해서는 비리 전력 재단 인사들에게 상지대를 넘겨준 사분위의 결정을 되짚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사분위는 지난 8월 상지대에 .. 더보기 답답한 '오세훈 시정', '디자인 서울'은 하면서 무상급식은 예산 탓? 어제는 참으로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가 청원한 조례안을 민주당 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7명 등 모두 86명의 서명으로 발의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뜻이 조례안으로 발의된 겁니다. 시민단체 등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힘써온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시작된 것이죠. 이 조례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보육시설로 정하고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내년과 2012년 안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적으로 .. 더보기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분노하는 이유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지금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어제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오전 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등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일주일의 한번씩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윗선의 비호 없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 더보기 이전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