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상급식

오세훈 무상급식 빅딜? 사과부터 해야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명수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거의 3주만입니다. 오 시장이 이번달 초 무상급식조례 처리에 반발해 시의회의와의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며 '파업'에 들어간지 3주만에 시의회 인사를 만난 겁니다. 이번 만남은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했는데요.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해왔던 오 시장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뱃길 사업, 한강예술섭 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 사업 등의 예산은 시의회에서 삭감하려 하자 부랴 부랴 타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민주당에 따르면 오 시장은 어제 대화에서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해서 임기 내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에 강제조항을 넣어서 한.. 더보기
오세훈의 3억8천짜리 광고, 20만명 한끼 날렸다 며칠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세금 3억8천만 원을 들여 주요 일간지에 낸 무상급식 반대 광고의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벌거벗은 아이가 등장하는 이 광고가 신문에 게재되자 많은 누리꾼들과 시민들은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해 혈세 낭비는 물론 어린이의 인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광고 속 어린이의 이미지가 합성됐다는 것과 서울시가 어린이 부모로부터 사진 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더 밝혀지면서 파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각종 패러디가 등장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오세훈 시장이 광고에서 주장했던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광고 내용에 대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예산.. 더보기
오세훈, 토목 사업엔 '펑펑' 무상급식엔 '타협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저께 시의회가 한강예술섬과 돔 야구장 사업 계획안 등을 부결시킨 가운데 오 시장은 2011년도 서울시의 핵심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40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면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산 빅딜'에 합의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의식한듯 무상급식을 놓고 시의회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성 토목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정치력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 더보기
밥 굶는 아이 없다니, 오세훈 시장의 착각 전면 무상급식조례를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목동지역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교육현장의 요구를 듣기 위한 '시장과의 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학모들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자신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와 그 정당성에 대해서 밝히는데 대부분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무상급식이 과잉복지이고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밥은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주면 된다는 선택적 복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무상급식을 일종의 과잉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과 같은 이런 과잉복지를 계속해서 해나가려면 여러분들이 내셔야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뒤에 감추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말하자면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학교 .. 더보기
무상급식 TV토론 불참 오세훈, 시의회로 돌아가야 어젯밤 예정됐던 무상급식 관련 KBS 1TV 이 무산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토론 출연자를 문제 삼으며 토론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 시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 시의원의 참석을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았고 이후 오세훈 시장 대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교수, 시민단체대표의 1:3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교수를 빼고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시민단체대표만 참여하는 2:2 토론을 요구했지만, 오 시장 측의 반대로 토론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각자의 유리한 토론을 위해 토론 참여자를 조정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저는 토론회가 무산된 이유가 쉽게 납득되.. 더보기
'오세훈 공약'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228억도 날아갔다 "저는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또,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입니다." 지난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를 통과한 전면 무상급식조례를 거부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자 인터뷰에서도 무상급식은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에 대해 철회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시장이란 치명적인 정치적 오명이 남더라도 절대 이 사안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연일 맹공격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럼 오 시장..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예산안에 분노한 민심 읽어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고라나 디씨, 트위터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는 물론, 처리된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제가 그저께 직접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와 예산안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거의 대부분 정부 요구대로 통과된 반면, 일부 서민 복지 예산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소득 하위 70% 영유아 가정에 지급하겠다던 양육수당도 공염불이 됐죠. 또 '형님 예산' 등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두둑해졌습니다. 어제 제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1살짜리 아이가 있는 차상위 이상 상위 30% 이하 가구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예산과 한나라당이 강조.. 더보기
적반하장 오세훈, 곽노현이 비겁하다니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오 시장은 약간 긴장돼 보이더군요. 무상급식을 두고 '전면전'을 벌이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어제 오 시장의 발언은 한층 더 강경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통과한 무상급식조례를 거듭 비판하며 조례 자진 철회를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허울 좋은 '전면 무상급식'이 사실상 서민정책에 반하는 '부자 급식', 시민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가 철회되지 않으면..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한 오세훈, 아이들 볼모로 대권정치하나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제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 야5당과 시민단체가 시의회를 통과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오 시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오 시장이 하루 빨리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에 복귀해 무상급식 관련 조례 공포와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옥병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정말 나쁜 시장이다, 서울시민을 2번, 3번, 10번 실망시키는 아주 나쁜 시장"이라면서 "서울시민 모두가 원하는 내용을 기꺼이 받아서 집행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보기
서울시민 뜻 받들겠다더니, 무상급식 팽개친 오세훈 "저는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통과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거부하는 이른바 '전면전'을 천명한 겁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포퓰리즘의 최전선에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의 경우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