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금 탈루해도 장관? 차라리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 결국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해외 원전 수주와 해외 자원 확보 등 현안에 대해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라고 당부하며 특히 외교관을 했던 경험을 충분히 잘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제 지식경제부의 수장으로 국정을 맡게 됐습니다. 씁쓸합니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드러났었죠. 그 결과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최 장관이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다들 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셔서 아시겠죠. 저도 인사청문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은 명백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가 분명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최.. 더보기 안타까운 구제역 사태, 사과없는 정부 '남 탓'까지 어제 정부는 구제역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동안 지적됐던 초동 방역 실패에 대해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담화는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정부의 담화에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국민과 축산농가에 대한 '훈계'만 들렸습니다. 담화 대부분을 설 연휴를 맞아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을 잘 따라달라는 요구와 해외 구제역 발생 농가 방문 자제 요청에 할애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구제역을 극복하려면 전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설 연휴를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만큼 구제역 확산에 대한 위험이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대국민담화가 당부와 요구로만 채워진 것은 아쉽습니다... 더보기 억울해도 안 간다? 외면당하는 인권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를 향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위가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사건, 양천경찰서 사건 등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렸고, 대표적인 권력의 인권 침해 사건인 민간인 불법사찰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원위원회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상임위가 있는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했는데 전원위원회 체제로 가게 된다면 인권위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권력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항에는 눈감고 입맛에 맛는 사안만 판단할 게 뻔하다는 거죠. 지난해 3월 인권위의 정원은 21%나 줄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인권침해 조사도 못하는 상.. 더보기 이전 1 ··· 85 86 87 88 89 90 91 ··· 1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