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국민건강 무시하나

캐나다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됩니다. 지난 2003년 수입 금지된 이후 8년 만입니다.

정부는 어제 캐나다와 4차례 걸친 기술협의 등을 통해서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3년여만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르면 2011년 안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됩니다. 수입되는 부위는 뼈를 포함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죠.

지난 2003년 정부가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서 인데요.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를 향해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는 2009년 세계무역기구에 우리나라를 제소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는 분쟁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논의를 진행시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보다 더 강화된 수입 조건을 얻어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와 달리 캐나다는 아무 조건 없이 30개월령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 SRM과 내장 전채, 분쇄육, 가공육제품 등이 수입금지됩니다. 아울러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위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수입검역을 중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역시 광우병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가 캐나다와 쇠고기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광우병이 캐나다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발생했죠. 올해 2월에도 알버타주 축산농장에서 78개월령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여러 번 지적된 얘기지만,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중국은 미국, 캐나다로부터는 아예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30개월'이라는 조건으로 수입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구제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기도 합니다. 농민들의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넉 달 전에 광우병이 발생했던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심의할 텐데요. 국민 건강이 달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확실한 제동을 걸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