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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서울에 뜬 '복지국가 운동', 주민투표 오세훈 '맞짱'?

어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 출범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하며 출범한 국민운동본부의 첫 광역단위 본부입니다.

이들이 외친 구호는 간단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시작은 서울입니다."

진보적인 학자들과 야당 시의원들이 공동본부장으로 참여한 서울본부는 각 지역에서 강연과 토론회 등을 열어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치구마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펼쳐나갈 지부를 건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포부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서울본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대도시 서울에서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으기 위한 것이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주민투표 강행에 나선 시점에서 서울본부가 출범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보수시민단체들이 나선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상필 복지국가만들기국민운동 서울본부 공동본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편적 복지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급식 문제에 있어서 여론을 조장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운동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투표 불참으로 주민투표를 무산시킬지 투표에 참여해 부결시킬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앞으로 다른 시민단체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범식에 함께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들도 서울시 주민투표를 복지국가로 가는 분기점으로 보고 투표 부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보수단체들의 반복지적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익 복지국가만들기국민운동 공동본부장은 "서울에서 투표를 무상급식으로 상징적으로 반복지 투표를 하겠다면 그것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복지 국가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오세훈 시장과 맞서온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절차부터 잘못된 오 시장의 대권 사전 운동으로 규정하고, 오 시장이 대권 욕심을 버리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2일 오전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1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창섭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굳이 시민의 혈세 약 200억 원을 들여 가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권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본부를 출범시킨 국민운동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광역 단위 본부도 만들어 '복지국가 건설운동'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그저께부터 서울시는 보수단체들이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8월 중순 이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생각은 확인됐습니다. 이제 와서 아까운 세금을 들여가며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의 주장대로 대권 욕심에 눈이 먼 오 시장의 대권 사전 운동으로 느껴집니다.

어제 출범 선언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복지에 맞서 무상급식을 지키겠다"고 밝힌 서울본부가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과 복지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잘 알려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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