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예산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함께 읽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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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 회 시 정 연 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는 생각도 커져갔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바꾸어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국가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천억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 1천억원 증가한 19조 2천억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천개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됩니다. 

둘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천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천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원 편성했습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8천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천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천억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도 반영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천원에서 40만 6천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입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습니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고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도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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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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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우체국에 사람들 줄 서 있는 모습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제19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때문인데요. 전국 우체국이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우체국 상황.

SNS에서 줄 서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오전에 서울 여의도 우체국에 갔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우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우체국 직원 분도 이렇게 우체국에 사람들이 줄 서있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기념우표첩은 번호표를 받은 사람만 살 수 있다고 계속 안내 말씀을 하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하늘인데도 시민분들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체국 안에 들어가 보니 우체국 안에도 줄이 길더군요.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새벽 5시에 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렵게 우표를 구하신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니 모두들 싱글벙글이시더라고요. 

아이 손을 잡고 온 어머님, 직장인,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분들께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기념우표 500만장, 소형시트 50만장, 기념우표첩 2만부이다. 우표가격은 330원, 소형시트는 420원, 기념우표첩은 2만3,000원이며, 전국 총괄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에서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우표첩은 사전 구매 열풍으로 인해 1만2천부를 추가 발행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추가 발행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우정사업본부는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처럼 온화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대표 사진으로 선정했다"면서 "우표 전지 배경에는 국민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담아 국민통합을 이뤄가겠다는 국정 기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판매가 시작된 제19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저는 사무실로 들어와야 해서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못 사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구매 성공하신 분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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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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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선언 이후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안 전 대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안 전 대표와 경쟁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 의원은 안 전 대표보다 자신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의 출마가 안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다" "반장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닌 감성어린 여성의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며 저 이언주는 당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통합의 리더가 되겠다"며 "이언주의 당대표 당선이 바로 국민의당 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저부터 전국 곳곳을 누비겠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최소 1주일에 한 번씩 기초단위 지역위원회를 돌며 지역위원장, 당원들과 호프타임을 갖고 현안과 당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고, 최근에는 '알바비 체불 경험담'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의원의 이번 당 대표 도전은 어떤 반응을 얻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단일화는 없다고 못을 박은 이언주 의원. 8.27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출마 선언문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 이언주 이 자리에 선 지금, 그간 수많은 정치 여정 중 가장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과 당원동지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간 많은 선배 동료의원들의 당대표 출마의 종용이 있었지만 어떠한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이기에 많은 날 동안 불면의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출마가 진정 당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 이언주가 위기의 국민의당을 구하는 구원투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에 어떤 기득권도 묵은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당은 이제 갓 1년이 넘은 신생정당이기에 많이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다른 오랜 기득권 정당과 달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습니다.

당원, 지지자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국민의당 새판짜기”, 저 이언주가 하겠습니다. 새판은 새 인물이 짤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에 정치인으로서 뼈를 묻을 각오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위기에 빠져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가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에게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간의 정치열정을 다 쏟아 부어 국민의당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당원, 지지자 여러분,

전당대회 이후 당의 장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화합과 축제의 장, 혁신경쟁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작금의 상황은 이전투구의 장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면서 많은 실망으로 더더욱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전대에 출마하신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인물구도의 대결이 아니라 혁신과 가치의 대결을 통한 역동성 있는 경선의 장이 되어야합니다. 그리하여 전대란 용광로를 거친 국민의당이 더욱 단단하게 달구어져야 합니다. 이제 저 이언주의 출마로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대표경선에 뛰어들어 전당대회를 건강한 경쟁의 장으로, 구당의 해법을 논하는 희망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표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과거의 구습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는 특정 계파에 빚이 있으면 당을 혁신할 수도, 뜻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저 이언주는 계파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빚 진 게 없습니다. 저 이언주는 국민의당에 어떤 기득권도, 묵은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원동지 모두의 대표가 되고 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지역위원회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저는, 패권에 저항해온 호남정신에 뿌리를 둔 국민의 당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진정한 호남정신을 전국에서 실천하고 확장하여 국민의당을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야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수권을 목표로 하는 대안정당입니다. 많은 당원, 지지자들이 국민의 당이 여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 이언주는 한 번도 어줍잖은 타협을 하거나 한 번도 모호한 태도로 지지자를 헷갈리게 한 적이 없는, 강단 있는 정치인이었음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저 이언주가 국민의당의 대표가 됨으로써 국민의당이 혹시 다른 정당의 이중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그 즉시 불식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보수기득권 정당이 걸어온 제1의 길, 그 세력에 저항, 반대하면서 성장했으나 이제는 또 다른 진보기득권정당이 되어버린 세력의 제2의 길을 넘어서서 제3의 길을 걷기 위해 만든 정당입니다. 어떠한 이념적, 지역적 편향과 고정관념, 사로잡힘 없이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해법인지를 고민해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 이언주와 함께 국민의당이 걸어 나갈 제3의 길은, 첫째. 철저히 현실에 기반 한 국익우선주의, 둘째.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동시에 보완해 가는 사회적 시장경제 셋째.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경제민주화와 공동체주의 넷째.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의 혁신 다섯째. 분권과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 여섯째. 공정, 공평한 정책과 행정 등을 키워드로 할 것입니다.

저 이언주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당 내외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 키워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국민의당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당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강력한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국민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당대표는 당의 진로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닌 감성어린 여성의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며 저 이언주는 당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통합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당원,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시는 동지여러분,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임기 내 20%대 이상의 정당지지율을 만들어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당의 모든 역량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쏟아 붓겠습니다.

첫째. 국민의당의 차별화된 선명한 노선을 통해서 우리 당만의 고정지지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둘째. 과감한 지방정부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민생중심의 생활정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셋째.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정당, 기동력과 순발력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저부터 전국 곳곳을 누비겠습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넷째. 최소 1주일에 한 번씩 기초단위 지역위원회를 돌며 지역위원장, 당원들과 호프타임을 갖고 현안과 당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다섯째. 스마트 정당 실현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발로 뛰며 지역 곳곳의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저 이언주가 대표가 된 국민의당은 여성·청년을 비롯하여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실력발휘 할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고 여성인 제가, 당에 특정 기반이 없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 자체가 국민의당은 열린 정당, 기득권이 없는 정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언주의 당대표 당선이 바로 국민의당 혁신의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당은 진화 혁신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혜안과 소신을 갖추고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저 이언주가 감히 당을 안정·성장시키고 지방선거의 압승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저 이언주 많이 부족합니다. 저 혼자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 땅에 제3당 국민의당이 없어져서는 안되고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믿는 많은 국민여러분들이 저화 함께 하신다면, 우리 당원 동지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를 바치겠습니다. 젊고 강한 정당 국민의당 제가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자 국회의원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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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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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방부가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내정이 됐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합참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23년 전 이양호 전 합참의장 이후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되는 건데요. 육군 출신 합참의장이 독식하다시피 해오던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과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국방부의 변화와 개혁을 어떻게 해낼지 주목됩니다. 

사실 어제 인사에서 관심이 갔던 부분은 바로 박찬주 대장의 전역 여부였습니다. 제2작전사령관이란 보직이 떼이면 장성은 전역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박 대장이 전역을 하게 될지, 다른 보직을 받을지 궁금했었습니다.

결과는 박 대장의 보직 변경이었는데요. '정책연수'라는 보직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국방부가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박 대장의 전역이 미뤄진만큼 군 검찰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진실을 밝혀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군 검찰에 손수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왔던 박 대장은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박 대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 대장이 부인의 '갑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요.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냉장고 9대' 출처에 대해 7군단장 시절 부대의 비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주장을 했던데.. 그렇다면 이 9대는 다 어디서 난 것일까요?

그저께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긴급 6차 보도자료]

 

군용물 절도범박찬주 사령관 공관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 공관 비품 절도 관련 추가 제보 폭로 및 압수수색 재촉구 보도자료 -

 

-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육사 37)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9의 출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관련한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



1. 박찬주 사령관의 군용물 절도 행위

 

- 제보자들은 7군단에서 근무하였던 간부들로제보 내용의 핵심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하였을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것임.


-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임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함.


-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절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추가로 확인 됨.


- 당시 후임자였던 장재환 중장(現 육군 교육사령관육사 39)은 부임 이전에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재임하였기 때문에 공관에 거주하지 않아 가져 올 비품도 없었으나선배인 박 사령관이 공관의 비품을 모두 들고 가버린 터라 빈 공관에 살게 되었음이에 비어있는 공관에 비품을 채워 넣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박 사령관이 당해 관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련 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마저 이미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음이에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 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하여 관사 비품을 구매하였음부대복지기금은 용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이를 함부로 전용하여 지휘관 관사 비품 구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임.



2. ‘군용물 절도관행의 일상화


- 장군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공관 비품을 다음 부임지혹은 전역 후의 자택으로 가져가 후임자가 이를 재구매하는 혈세 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대표적 사례로 2014년 4월 최차규 前 공군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에서 참모총장으로 이임할 당시 공관의 가구를 가지고 간 사실이 2015년에 밝혀진 바 있음최 前 총장은 총장 재임 시에도 대방동 총장 공관에 자동 오븐레인지(1100만원), 침대(400만원), 온장고(324만원), 중화요리 전용레인지(270만원), 계룡대 공관에 돌침대(375만원), 식탁(220만원등 총 4,020만원 어치의 비품을 구매하였음.


- 후임자는 공관 비품을 가져간 선임자가 선배기 때문에 이를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없어 인사 교체 때마다 공관의 비품을 새로 구매하는 예산 낭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군용물을 절도하는 범죄 행위가 선배로부터 후배에게 대물림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임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엄격한 사용을 지시하며 식비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는 이때에 군을 지휘하는 장군들이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적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


3. 결론

 

-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등 비품의 출처를 확인하고군용물 절도 범죄에 해당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임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즉각 필요함


- 공관병 등을 상대로 한 갑질 전수조사에 더하여 장군 공관 내 비품의 출처과도한 비품 구매 여부장군 관련 예산의 지출 내역 등을 전수조사 하여 폐쇄된 병영 내에서 벌어지는 장군들의 혈세 낭비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임.

 


2017. 8.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진실게임이 시작된 걸까요? 이 부분은 불법행위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실을 밝혀야겠습니다. 군대 공관 물품을 비롯해 군대 물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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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의제보자 2017.08.09 2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그 전사령관님 계실때부터 6대가 본관 부엌 별채창고 등에 배치되어있었음. 부엌에 다있는게 아님 3대는 모르겠음

  2. ㅂㅅㅇ 2017.10.11 0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내려라 본인걸로 다확인되었다ㅋ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의 공관병 제보 발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육사 37기)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청년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관사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들이 관사 관리, 사령관 보좌 뿐 아니라 사령관 가족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사적 업무를 전담했고 심지어는 사령관 가족의 성경책 비치까지 챙기는 등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며 "박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볼모나 다름없는 공관병들과 분리시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직접 동영상 증언을 통해 들어본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한 전역병은 "그곳은 감옥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반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을 때는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정비도 하고 집에 전화도 하면서 쉴 수 있었는데 공관병으로 근무하면서부터는 이런 개인적인 일과 후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박 사령관 부인이 부르면 바로 달려가야 하는 '5분 대기조'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건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령관 공관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사령관의 초기 대응은 '오해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보자들은 점점 많아졌고,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전자팔찌를 채웠다'는 제보 내용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박 사령관의 부인의 폭언이 자세하게 알려졌습니다.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공관병들을 심하게 대하였음. 하루는 조리병이 미나리를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사령관의 부인이 미나리를 다듬던 칼을 빼앗아 도마를 쾅쾅 치며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소리치고,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상추 같은 걸 준비해야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였음. 조리병이 같은 반찬과 요리를 내어 와도, 어느 날은 시어서 맛이 없다고 불평하며 다시 반찬을 내어오라 소리치고, 1~2분 뒤에 같은 걸 다시 내어 오면 맛있다고 평하는 등 기분대로 조리병을 부림."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킴. 근무 병사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음. 사령관의 처는 “공관에 너희들끼리 남아있으면 뭐하냐. 혹 핸드폰을 숨겨둔 것은 아니냐? 몰래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교회로 데려가곤 하였음."

"가끔 조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라며 부모에 대한 모욕을 일삼기도 함."

- 출처 : 군인권센터

박 사령관의 '갑질'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박 사령관이 7군단장이던 시절 경계병을 '농사병'으로 부려먹었다는 제보도 군인권센터가 공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계병은 군 시설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사들을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박 사령관의 텃밭에서는 애호박, 가지, 오이, 감자,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갖가지 작물들을 재배하였고 온실에서는 쌈야채를 재배하였음. 경계병들은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여 텃밭에 나가 그 날 사령관 가족이 먹을 만큼 작물을 수확하여 공관병에게 전달하였음. 매우 많은 수의 오리, 닭 등에게 먹이를 주고 키우는 일도 하였음."

군인권센터는 이런 박 사령관의 행위에 대해 '셀프 이적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계병은 지휘관을 암살 등의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관을 경계하는 자이나, 박 사령관은 해당 임무를 시키지 않고 농사일에 동원하게 한 것은 스스로의 안전을 포기하여 안보에구멍을 낸 것이나 다름없는 ‘셀프 이적행위’임."

박 사령관의 부인의 폭언은 이때도 있었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공관병의 팔뚝, 등 등을 손바닥으로 폭행하기도 하였음. 한 번은 토마토가 물러터져 있다며 던졌으나 다행히 맞지는 않았고 뒤 벽에 맞았음. 물을 먹다 말고 얼굴에 뿌리기도 하였음.공관병이 1주일 치 식단표를 짜면 사령관 부인이 이를 검사하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돌려보내 잠도 자지 못한 적이 많음."

지난 4일 국방부는 자체조사 결과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했죠. 7일 박 사령관의 부인이 군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고, 8일에는 박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나옵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을 만나 "아들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조건부 사과'를 과연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방부에서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도 군인권센터에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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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3일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8·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선당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며 "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안철수, 당 혁신에 앞서 먼저 제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절박함으로 저를 무장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당과 나라를 받들겠습니다.소통의 폭부터 넓히겠습니다. 먼저 저의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같이하는 정치세력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민생정당을 강조한 그는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는 컸습니다. 

주승용, 황주홍, 조배숙 등 당 소속 의원 12명은 "안 전 대표가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고개를 숙인 것이 불과 보름 전이었다"며 "책임정치 실현과 당의 회생을 위해 안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김경진 의원도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마치 국민의당이 둘로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고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 갖겠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겠다. 원점에서 제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당내에서 또한 당 바깥에서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지금 당권을 쥐지 못하면 국민의당이 제대로 자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너무 빠른 복귀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안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분열의 우려를 안 전 대표가 어떻게 잠재울지,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안 전 대표에게는 전대까지 앞으로 3주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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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며 북한을 향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 방편 중 하나로 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는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 성주, 김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서울 상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오후에는 국방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주민들의 주장을 담은 아래의 기자회견문을 함께 읽어보시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졸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적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정부와 주민 사이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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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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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앞에서 알바노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사퇴와 국민의당의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의원은 이틀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알바비를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노조는 이 의원의 발언과 인식을 규탄했는데요. 기자회견 이후에는 국민의당 관계자에게 이언주 의원 징계 요구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들었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 의원이 꼭 봤으면 하는 알바노조 조합원의 절절한 발언이 있어서 올립니다. 




몇년 전부터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조합원 김지수입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츠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요. 1년 전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때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임금 체불을 경험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제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떠올라서 상당히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다 라고 말했던 이언주 의원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과거 임금 체불을 당했던 경험을 떠올렸는데요. 

편의점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 체불을 당합니다. 정산 시에 카운터에 돈이 비면 대부분 사비로 메우거나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월급이 깎여 나갔습니다. 많은 경우가 주유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전달에 일했던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들어온 얼급 확인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상했던 월급보다 항상 적게 들어오니까요... 

몇년 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생황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1만원, 2만원조차 비는 것이 제 생계를 막히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알바로 몇십 만원 벌어 가면서 그걸로 한 달 살아가는데 교통비 통신비 식비 그밖에 살아가는 모든 옷값, 책값, 신발값이란 것이 사실 알바하는 시급만으로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고, 정산할 때 맞지 않는다면서 깎인 임금이 한달에 대충 8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 달에 8만원에서 10만원은 매우 큰 돈입니다. 제가 당시 생활하던 생활비가  40만원, 50만원 정도인데요. 약 4분의 1, 5분의 1의 생활비가 날아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제가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공동체 의식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짤릴까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감히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패배감을 느꼈던 기억을 이언주 의원은 '그것은 공동체의식 때문이야'라고 아무런 생각없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기력감을 느기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언주 의원한테 그것은 얼마 안 되는 푼돈일지는 몰라도 저같은 알바들에게는 한 달에, 혹은 일주일의 중요한 생활비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몇일을 제대로 끼니를 못 먹거나 깁밥을 먹거나 컵라면을 먹는 생활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알바에게 임금은 생활비를 넘어서 인권입니다. 이언주 의원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을 알바비로 더 벌기 위해서 혹은 알바에서 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말하지 못하는 돈이 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 이번에 대폭 오른다고 합니다. 몇년만에 최대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최저임금만큼 제가 돈을 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이 오른 의미가 없을 지 모릅니다. 

알바노조는 이 의원과 국민의당의 응답 여부를 보고 향후 다른 항의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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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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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오전 "정부의 지방재정 약탈을 막겠다"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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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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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66081489 2016.06.16 2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소식 잘 읽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박 시장은 '안전 업무 직영화' 등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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