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정부, 4대강 사업 사고 희생자 탓하다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믿기 힘든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믿기 힘든 발언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 장관은 법사위에 나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4대강 사업 현장 사망사고가 "본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명피해 발생은 살인적인 공사 진척 때문"이라며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이 4대강 사업 속도전을 비판하자 반박한 겁니다.

이어 정 장관은 "분석해 보면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인한 사고나 교통사고, 익사사고"라며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난 것은 송구스럽지만 (공사를) 서두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무리한 공사 진행이 사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니... 과연 그럴까요? 경실련과 건설노조의 주장은 정 장관의 주장과 다릅니다.

마침 어제 열린 '연이은 4대강 공사 노동자 사망,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무리한 공사 진행을 비판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고는 정부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은 올해 준공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된 건설노동자들의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과 과적, 과속, 과로가 누적돼 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속도전 4대강 사업은 인위적인 살인행위다."

하루에 평균 11시간 이상 노동해야 하고 야간작업도 충분한 휴식없이 진행되는 상황. 무리한 노동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로가 이어지다 보면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대처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이죠.

21일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건설노조에 따르면 낙동강 22공구부터 40공구까지는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대부분의 공사를 끝내기 위해 무리한 작업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관련 당국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네요. 죽는 사람이 있어야 뉴스가 되는데 다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냐는 게 노조측의 목소리입니다.

4대강 사업때문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낙동강 구간 16명, 한강 3명, 금강 1명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모두 본인 실수로 죽었다고요? 참 뻔뻔합니다. 그 실수가 반복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노동자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정부는 당장 직접시공제도와 공정임금제도를 통해 노동력 착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 현장 안전시설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안전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정 장관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다시는 노동자들이 본인 실수 때문에 죽었다는 막말은 하지 마십시오.

다음(Daum) 회원이신 분은 <여기>를 누르시면 최신 글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