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회의원 압수수색이 비판받는 이유

검찰이 지난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검찰의 압수수색에 정치권은 당황했고 여야 가릴 것없이 곧바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로비 의혹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할 일이죠. 하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는 증거를 인멸하기 거의 불가능한데도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지적을 할 정도입니다.

정확한 혐의가 드러난 사항도 아닌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해당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에 타격만 줬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7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는 검찰.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좋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지나쳤을 수도 있고 정치권의 주장처럼 정치권 탄압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드러난 것이 없으니 '청목회' 수사를 지켜봐야겠죠. 국민들도 입법 로비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용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격적인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검사들이 비위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이렇게 속전속결로, 과감한 수사를 실시했었나요? 아닙니다.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만 들여다 볼까요.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수사를 하면서 늑장 압수수색과 부실한 수사로 '명성'을 떨쳤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다 폐기하도록 시간도 주고, '윗선'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대포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실 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정치인 불법사찰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공개하며 질의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검찰을 비판하면 당파적이라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이 비판받는 겁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 검찰의 이중성이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온 겁니다. 정치권이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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