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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빅딜이라더니, 국민 속인 한미FTA 재협상

'빅딜이다'
'쇠고기는 지킨다'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에 들렸던 정부 쪽 이야기들 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을 겁니다. 한미FTA 재협상에 나선 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양보와 관련, 민간한 문제인 쇠고기 수입 조건은 지킨다는 뜻으로 이해했겠죠.

하지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니 미국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행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겠죠. 즉, 재협상이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알려진 '빅딜'이라 '쇠고기를 지킨다'는 것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미 양국이 협상한 결과 '국민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한미FTA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따라서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쇠고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정부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마치 쇠고기도 협상 대상이 되는 것처럼, 쇠고기를 지킨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얻은 것 없이 미국 쪽의 주장만 들어준 셈입니다. 미국 측의 요구해서 시작된 재협상에서 한국만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 양보한 굴육적인 협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따라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 수입될 때 특혜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자동차에는 배기가스, 연비 기준 등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가 2015년부터 리터당 17km로 올리는 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조치 등을 미국의 뜻에 따라 연간 판매대수 1만대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1천대 이하에만 예외를 둔다는 정책에서 10배나 완화됐습니다.

야5당 대표들이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한미 FTA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참여당 이재정,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국 측이 자동차에 대한 양보를 얻어냈다면 우리도 얻은 게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쇠고기를 지켰다는 식의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빅딜이라고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는 논의되지도 않은 쇠고기 문제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가 간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으면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익을 위한 주장을 하고 관철시키는 게 당연한 책무일 텐데 이상하게도 미국 앞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되면 이제 국회의 비준이라는 절차만 남게 되지만, 야5당은 오늘 국회 비준을 거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들은 한미FTA 독소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한미FTA는 한번 발효되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투자자국가제소조항·역진불가조항·서비스산업 개방의 네거티브 리스트' 등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기 전에 미국에 독소조항 폐기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퍼주기식' 재협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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