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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또 노인복지 홀대? 김황식 총리 동떨어진 현실인식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사과로 취임 이후 첫 대정부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발언에 대해 '서민의 고충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상심을 드린 건 잘못됐다'고 사과한 겁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인데 무조건 공짜로 표를 줘야 하냐'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총리는 처음에는 이석현 의원이 이와 관련, "부자에게 혜택 안준다는 것인데 노인들이 지하철 탈때마다 눈치봐야 하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자, "노인회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취지 설명하고 오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이자, 김 총리는 결국 "노인 여러분들에게 상심한 느낌을 줬던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상처를 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발언'을 통해 김 총리가 복지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복지는 선별적으로 시행돼야 할 정책이라는 주장인 거죠.

김황식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촬영 : 유성호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김 총리가 노인복지를 홀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김 총리는 '부모 부양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품격에 맞냐'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춘식 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모) 부양 의무 때문에 (노인층 기초수급대상자) 103만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가족 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가족 내에서 도와주는 게 건전한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노인 부양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국민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겠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품격, 전통이나 국가 장래를 위해 과연 옳은지 사회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발언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김 총리의 소극적, 선별적 복지 주장이 실수가 아니라 소신이었네요. 국가의 책무를 개인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죠.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총리가 맞나 싶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5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가난하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못받는 노인들은 계속 가난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복지를 확대해 빈곤노인들을 돌봐야 할 국가의 책무를 부인한 거죠. 국가를 위해 평생 세금을 낸 노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복지는 못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보편적 복지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굳어진 무상급식과 관련,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무상급식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 총리 주변에는 가난에 허덕이는 노인들이 없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나 이번 국격 운운하는 발언이 나올 리가 없죠. 동떨어진 현실인식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친서민' 정부라더니 복지에 인색한 총리가 탄생했네요.

G20 정상회의 의장국 했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죠. 보편적 복지 없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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