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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정신나간 공무원들, 카드사 돈으로 해외여행

총리,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에 이어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잇따른 논란을 보며 공무원의 기본 자질이 도덕성과 공정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위공직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청렴결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업이나 업체의 돈이나 접대입니다. 향응수수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이 만들어진 이유겠죠.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들이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경비를 지원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례시민연대(http://www.skngo.or.kr)가 1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가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66개 기관이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례시민연대 자료 캡쳐화면.

오늘 시민연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에는 국방부와 환경부, 광역지자체에는 부산시외 12개, 시도교육청에는 서울시교육청외 8개, 서울시 자치구에는 구로구외 16개, 경기도 자치시에는 성남시외 6개, 지방 자치시에는 포항시외 2개, 공기업에는 한국전력, 국립대학에는 서울대외 10개, 공영방송사에는 KBS외 2개 기관이 무료해외여행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해외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공공기관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행대상자는 대부분 금고업무나 법인카드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부서 공무원이고 매년 1~2명씩 일본, 중국,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 4~7일간 휴양지관광, 크루즈여행, 골프여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로부터 지원받은 항목은 항공료, 숙식비, 단체관광비 등 1인당 100~130만원씩이었습니다.

위례시민연대 홈페이지 캡쳐화면.


시민연대는 "여행목적이 우수회원고객 해외연수이지만 전체일정이 관광으로 짜여져 있고 관련공문에 격려차원 또는 사기진작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금고은행․카드사 지원 해외여행을 공무로 보기 어려움에도 공식적으로 여행을 허가하고 공가를 사용하도록 한 기관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례시민연대 황기룡 사무국장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결제액에 따른 부가서비스는 공무원 개인의 실적이 아닌데도 세입처리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공금횡령"이라며 "향후 금고은행과 법인카드사 입찰에서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배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수수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3조 1항 및 공무원행동강령 14조 위반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공정 사회'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공무원들의 향응 수수. 아직까지 공정 사회로 가는 길은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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