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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규 구속, '윗선 수사'보다 중요한 불법사찰 규모 결국 그저께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전 지원관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이인규 전 지원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언론의 관심은 '윗선'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전화 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정두언, 정태근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윗선의 정체와 윗선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몸통 파헤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윗선 .. 더보기
민간인 사찰 50건? 드러난 총리실 '꼬리 자르기'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금방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도시락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도시락이 들어갔다는 건 압수수색이 점심 때를 넘겨 오후에 끝난다는 뜻입니다. 선배와 점심을 먹고 와서도 한참 기다렸네요. 오후 3시가 다 되어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과 상자 크기의 상자 2개와 여행용 가방 2개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것 같은 노란 서류봉투 2개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이 가져가는 자료를 보면서도 '이미 중요한 자료들은 다 폐기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검찰발 기사를 보니 역시 사무실에서 가져간 자료에는 민간인 사찰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람.. 더보기
이번엔 비자금? 도 넘은 여당의 '민간인 사찰' 물타기 여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본질 흐리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색깔론'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더니 이번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대표로 있었던 KB한마음(현 NS한마음)이 노무현 정권 실세들에게 줄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KB한마음 거래업체가 제공한 정보라면서 "‘KB한마음이 거래내용을 조작해 전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자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김 대표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KB한마음은 전 정권 실세들의 퇴임 이후를 위해 만들어졌고 김씨는 회사의 관리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 피해자를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이 눈물겹습니.. 더보기
'사찰 피해자'에 '색깔론'? 정신 못차린 여당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어제 어이 없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죠.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MBC 방영 당시 피해자 뒤에 있던 책들이 가려진 것을 가리키며 "PD수첩이 이 서적 제목들을 감추려고 한 것은 김 씨가 '평범한 시민'이나 '평범한 은행원 출신 사업가'가 아니라 특정 이념에 깊이 빠진 편향된 사고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시청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PD수첩이 가린 김종익 씨 소유의 서적 제목은 , , ,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조 대변인은 "김 씨는 노사모 출신으로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고 권력의 후광으로 .. 더보기
'민간사찰 피해자' "국가가 멀쩡한 삶 파괴" "그냥 담담합니다." 방금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하재 김종익 씨가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정색 정장을 입은 김 씨는 화면에서 볼 때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 고생이 심했겠죠. 김 씨는 조사실로 올라가기 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하지만 강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먼저 김 씨는 검찰 조사와 관련, "저를 유죄판단했던 기관에 다시와서 수사받는다는게 어색하다"면서도 "이게 한국사회가 지고 있는 법적제도적 절차라면 성의를 다해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민간인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김 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것은 국무총리실 내부 보고 문건에 다 나와 있다, 민간인이.. 더보기
'영포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조직 끝내 살아남나 어제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정운찬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영포회' 관련 의혹이 총리실 자체 조사에서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리실이 비선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등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조직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다 듣고 난 정 총리는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비판의 대상이 된 총리실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다든지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조사 결과에 대해 만족 못하실 수도 있지만 더 조사할 게 있으면 더 조사하겠.. 더보기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이 꼭 밝혀야 할 의혹 3가지 이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검찰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수사팀의 팀장은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가 맡았고, 중앙지검 형사1부와 특수부 검사 각각 1명씩, 인천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3명의 검사가 수사에 들어갑니다. 특별수사팀은 검사 3명와 수사관을 포함, 모두 15명 정도의 규모로 수사를 마치는 시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어제 총리실이 조사결과 발표 때 의뢰하겠다고 밝힌 사안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의 -직권 남용 혐의 -강요 -업무 방해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수사가 진.. 더보기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규명, 검찰에 달렸다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직원 4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세종로 중앙청사로 넘어왔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더니 11시 5분 전에 '11시에 브리핑을 한다'고 기자실에 공지를 하더군요. 들어보니 국무총리실이 밝힌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하겠다. 둘째, 불법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 하겠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민간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대상 적격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지가 있는 이 지원관 등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무차장이 밝힌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제보 즉시 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