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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이번엔 비자금? 도 넘은 여당의 '민간인 사찰' 물타기

여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본질 흐리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색깔론'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더니 이번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대표로 있었던 KB한마음(현 NS한마음)이 노무현 정권 실세들에게 줄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KB한마음 거래업체가 제공한 정보라면서 "‘KB한마음이 거래내용을 조작해 전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자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김 대표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KB한마음은 전 정권 실세들의 퇴임 이후를 위해 만들어졌고 김씨는 회사의 관리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는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모습.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사찰 피해자를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비자금 조성 여부를 떠나 한나라당과 조 의원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하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을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 정부를 위해 일을 했다면 사찰이 자유로운가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폭로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이번 사안의 논점은 공직자만 조사할 수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시, 보고라인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찰 피해자의 비자금 조성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면 될 입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듯이 사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만의 하나 비자금이 조성됐다면 사찰 피해자 김 씨가 총리실, 경찰,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밝혀지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그런 수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총리실은 2008년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때 명예훼손 혐의를 뒀습니다.

7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김종익 씨.


이제서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들이대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심각한 사안을 감추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김 씨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국가에 의해 한 국민의 삶이 파괴됐다"고 슬퍼했던 모습이 본질입니다. '색깔론' '비자금 조성'을 들고나온 여당이 오늘은 또 무엇을 들고 나와 본질을 흐릴 지, 물타기를 할 지 우려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자신도 사찰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색깔론' '비자금' 운운하는 여당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논점을 가리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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