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조직 끝내 살아남나

어제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정운찬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영포회' 관련 의혹이 총리실 자체 조사에서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리실이 비선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등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조직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다 듣고 난 정 총리는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비판의 대상이 된 총리실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다든지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조사 결과에 대해 만족 못하실 수도 있지만 더 조사할 게 있으면 더 조사하겠다, 기다려달라"고 설명했습니다.

5일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입구에서 한 직원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국무총리실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관련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상황에 따라서는 총리실이 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이미 총리실은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조사밖에 하지 못한다고 못박은 바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어떻게 해서 구성됐고 이 인원을 배치한 사람이 누구고, 구성원은 영포회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고가 돼서 영포회가 어떻게 배후에서 했는지 총리실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정 총리는 '영포회'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이어 정 총리는 문제가 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업무 매뉴얼이 제대로 돼 있나 살펴보고 조직의 인적 구성에 변화도 꾀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했던 말은 끝내 나오지 들지지 않더군요. 정 총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해체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 총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있으면서도 비선라인으로 활동해온 조직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6일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정운찬 총리.

조직을 유지한 채 구성의 변화, 인적 변화를 준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태생 자체가 의혹 투성이 입니다. 말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지 마치 옛날 '사직동팀'을 떠올리게 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만 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민의 인권과 공직 기강을 유린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사찰하고 그 사찰 내용을 비선라인을 통해 보고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제 정 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그 조직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네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직을 변화시킨다고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조직은 조직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정 총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해체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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