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백지화로 끝? 의혹부터 밝혀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논란이 된 '내곡동 사저'로 가지 않고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5부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사저를 선택하기보다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 대표는 "내곡동 사저에 부지에 대해서는 후에 국고로 귀속시키고 후속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고 덧붙였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재를 최소화하자는 한나라당의 뜻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내곡동 사저 터.

어제 참여연대는 이 내곡동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향해 각종 의혹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곳은 명백한 범죄 현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계획을 재검토하고 매입과정의 관련자 몇 명이 물러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백지화와 동시에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야 합니다."

사적인 이익 추구에 공적인 권력을 쓴 것이라는 겁니다. 공인이 아닌 대통령의 아들이 공적인 기관과 함께 땅을 매입한 것, 특히 대통령 아들은 땅을 싸게 산 것 등은 꼭 어야 할 의혹입니다.

내곡동 사저 터.

지난주 현장을 방문했던 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아들이 부모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땅을 산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회피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분을 공유한 것은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택지는 아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해서 계약했습니다. 더군다가 아들 이시형씨가 정부가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정부와 개인이 함께 지분을 공유하는 사상 유례없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입니다." - 홍영표 민주당 의원

'사저 논란'이 불거진 뒤 아들 명의인 사저 땅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7일 내곡동 사저 앞 참여연대 활동가.

"대통령이 꼼수를 부리면 온 국민이 꼼수 천하가 돼 버립니다. 장관도 재벌도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사인이었을 때는 몰라도 공인 중의 공인이 이렇게 편법 증여를 하고 드러나니까 취득세를 이중으로 물어가면서 '명의 이전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 이석현 민주당 의원

사저 계획 백지화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 의혹,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공적 권력 남용 의혹 등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하나 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든, 다른 방법으로든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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