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유죄판결 확정이 유감스러운 이유 어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G20대응 민중행동이 주최한 집회를 취재하던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의 2년 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랐던 용산 철거민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대법원이 검찰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일반건조물방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충연 씨 등 9명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용산참사가 일어난 당일 아침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망루를 바라보며 또한 보상 문제가 합의된 당일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족들도 만났고 그들의 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설 때마다 유족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긴 세월동안 고통 받아온 유족들이 정부와 합.. 더보기 G20으로 선진화? 인권위원장 교체가 먼저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사퇴했습니다. 조 교수는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인권위는 이제 국내 인권단체, 전직 인권위원, 국회로부터 조롱 받고 외면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어느 국가권력과도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장의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바, 현재의 인권위 사태는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 대통령이 인권위 자체를 형해화 또는 무력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인권위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위원들도 사퇴를 고려 중입니다. 이 정도되면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자.. 더보기 빅딜이라더니, 국민 속인 한미FTA 재협상 '빅딜이다' '쇠고기는 지킨다'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에 들렸던 정부 쪽 이야기들 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을 겁니다. 한미FTA 재협상에 나선 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양보와 관련, 민간한 문제인 쇠고기 수입 조건은 지킨다는 뜻으로 이해했겠죠. 하지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니 미국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행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겠죠. 즉, 재협상이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알려진 '빅딜'이라 '쇠고기를 지킨다'는 것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지난 2008년 촛.. 더보기 이전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