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 전 의원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마음도 그대로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유죄를 선고했죠. 정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정 전 의원의 구속 수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조차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으로 볼 때 정 전 의원의 유죄확정은 불합리한 일이라는 뜻이겠죠.
이와 같은 생각은 한나라당 의원도 갖고 있더군요. 대법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어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정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이 왜 유죄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판결을 잘 모르겠다. 정 전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가 궁금하다, 국회의원들 모두가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국회의원이 모든 의혹제기를 할 때 물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 전 의원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2007년 대선 당시 'BBK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후보 검증에 나선 정 전 의원의 행동이 감옥에 갈 행동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일부 한나라당 지지자들까지도 도를 넘은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황상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정 전 의원을 잡아두려는 판결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을 잡아둔다고 해서 '나꼼수'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꼼수'를 듣는 시민들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정권의 불합리한 결정을 지적하고 비판할 겁니다. 정권에 더 큰 부담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겠죠.
한나라당 의원까지 비판하는 사법부의 판결.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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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반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샇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다. BBK 가 정봉주 말대로 문제가 있다면 법이 판단할 문제다. 개인적으로 누굴 범법인으로 몰아붙치는건 문제라 본다. 법의 판단을 옳다 그르다 아우성치면 법이 무슨소용 있겠는가? 차라리 스스로 법이라 자처를 하지..
그럼 판사의 잘 잘못은 누가 판단하는가?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배심원제도를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판사가 모든 걸 판단한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때문에 판사는 올바른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한다..
지금 대법원 판사가 누구며 어떻게 뽑힌줄은 아십니까?.. 많은 생각과 정보를 가지고있는 분들도 지켜보고 침묵하고있습니다.. 모르는게 많으면 찌그러져있으면 중간은 되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관이 하는 판결은 무조건 옳다는 말인데. 참 무식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구나.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면서 법치국가네 뭐네 아는척하는 찌질이들이 아직도 존재할 줄이야.
법관의 판결이 완벽하고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사고방식은 히틀러 시대의 법률만능주의에 해당하는 사고이며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단다. 좀비야
아니...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이 따르면 무조건 따르라고? 법도 법답게 공정하고 누구나다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법으로서 존중해 주지~ 니같으면 니가 사람 안죽였는데 사람 죽였다고 법으로 때려버리면 니가 말하는 법치국가니까 법을 존중한다고 해야겠네? 법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공포해야 시민들도 법으로서 존중하는거지.누가봐도 뻔하게 정치적결정으로 1년실형 내린거니 반발하는거 아니냐? 오작교 이건 무조건 법이라며 지키라네?
당신의 말에 허점이 많다.... 그럼 법치국가에... 권력자들의 잘못은 누가 판단하나... 판사도 어짜피 권력자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한건 누가 벌을내리나....아무리 악법도 법이다라지만... 그런 무책임한 말이어디있나... 현시점에 많은 국민들은 이부분에 잘못된점과 MB의 bbk및 기타등등 부분에 문제점을 명확하게 정답이 나온건 아니다... 한마디로 이번 bbk사건으로 구속된 첫번째인물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은 무죄로 판결났다 물론 팟캐스트에서 너무 나된 깔때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죄가 될만한건 없다고 생각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하며 죽었지만 사람들은
위대한 철학자를 잃은 거죠.....법은 상식이 수반되어야 하오 대체 요즘엔 왜 상식적인 것이 비상식적으로 변하죠??
이혜훈??? 박근혜시종아닌가요???
그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냥 박근혜가 시키는대로 말하는것아닌가요???
물증이 없어도 추론만으로 의혹제기를 할수있다???
추론해볼까요?? 왜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박근혜시종노릇을 하는지...
아니면 시종그릇밖에 안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어있는지....
뱃지달았다고 다 국회의원은 아니죠???
머야.. 그 말은..? ㅋㅋ 그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분이 대통령감은 아니다란 말과 상통?? 제대로 빅엿을 먹여 주시는구만요.. ㅎㅎ
관련해서 제가 남긴글이 있어요. 간만에 트랙백이나 걸어야겠네요.
뭐라 할것도 없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투표똑바로 못한 우리한테 있으닌까요,
http://blog.naver.com/oll_6l7l824
결국 우리 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의 시작일까요?
법의 처분을 대중이 당위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면
사회의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꼭 지켜야하는가에 대한 의식이 팽배하게 되기 때문이죠
현재의 우리나라는 입과 귀를 꽁꽁 막으려 노력하는 독재정권 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누구냐??? 허우ㅣ사실 퍼 돌리지 마라/ 이 좌빨아
한국에서 추론을 하면 감옥을 가게 되네요 ~~ 추론하면 안되는데 한국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게 아니구나 ~~ 씁쓸하네요
일부러 인기 올리려는 꼼수가 아니라 진심이면 좋겠네요
정봉주 님 힘내세요..
미안한데 아직 한나라당 안나왔다는것 만으로 이미 아웃.
그럼 물증없이 이야기 한 건가요?..사법부에서는 당연히 물증이 있어야죠..;
한나라당에서 그런 말의 나온건 물타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외국언론에서는 정봉주씨의 유죄판결이 명예훼손일줄 알고 있더군요..
그네들도 기사쓰는 수준이 한국포털기사나 댓글 붙어녛기 수준이죠..
무서운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려고도 하지 않은채 보고 싶고 듣고 싶은것만 듣고 냅다 판단해버리는 대다수의 '대중'들입니다. 이들은 이전의 정권에게 불리했던 다른 판결 사례는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은채 사법부가 정권에 종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정권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면 바보가 아닌이상 무죄를 주지 않았을까요? 정봉주씨가 나꼼수에서 말한 그 일련의 팩트들이 다 사실이라면 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나요?.. 3심까지 오면서 말입니다..
mb좋다고 찍어준 4년전 그네들이나, 나꼼수들으면서 거기서 지껄이는 모든게 진실이고 좀 들으면 정치에 대해 눈이 뜨인다고 생각하는 그네들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다들 blind 걸린거 같아요..
그러니까 님이라도 이런대서 시시콜콜 비판적인 댓글이나
다시지 마시고 제대로 비판을 좀 하세요 비판을......
어디든 있는 중도적인 성향 사람들...... 항상 무척
현실적이고 냉철한 듯보이지만 가장 비겁하고 자기만 잘난척 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 알아요??
님이 조금만 더 살면서 지켜보삼 그리 흔들리는 대중에 의해 사회는 변하고 권력은 흥망을 거듭한답니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소속한 정당의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고 다음에 또 해먹으려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한마디로 국익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의 선전 선동에 속으면 안됩니다 선전선동에 속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국민이 중심을 잡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 전여옥은 안드로메다출생인가보다 언제나 자유로운 세상이오려나?이명박씨가 빨리내려와야~~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