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조차 비판한 정봉주 유죄 판결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 전 의원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마음도 그대로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유죄를 선고했죠. 정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정 전 의원의 구속 수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조차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으로 볼 때 정 전 의원의 유죄확정은 불합리한 일이라는 뜻이겠죠.

이와 같은 생각은 한나라당 의원도 갖고 있더군요.

대법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어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정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이 왜 유죄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판결을 잘 모르겠다. 정 전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가 궁금하다, 국회의원들 모두가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국회의원이 모든 의혹제기를 할 때 물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 전 의원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2007년 대선 당시 'BBK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후보 검증에 나선 정 전 의원의 행동이 감옥에 갈 행동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일부 한나라당 지지자들까지도 도를 넘은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황상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정 전 의원을 잡아두려는 판결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을 잡아둔다고 해서 '나꼼수'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꼼수'를 듣는 시민들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정권의 불합리한 결정을 지적하고 비판할 겁니다. 정권에 더 큰 부담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겠죠.

한나라당 의원까지 비판하는 사법부의 판결.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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