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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나꼼수' 정봉주 유죄 확정이 안타까운 이유

어제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웒심을 확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구속수감되게 됐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 등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 전 의원이 제기한 BBK 관련 의혹이 징역 1년 유죄를 받을 만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후보 검증에 나선 정 전 의원의 행동이 감옥에 갈 행동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정황상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나온 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법적으로 처리한 것은 과합니다. 이명박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고급시계 매입 관련 발언 등으로 기소됐던 다른 야당 의원은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군요. 사면복권까지 이뤄졌다고 합니다.

22일 눈물 흘리는 정봉주 전 의원. 출처 : 오마이뉴스


누가 봐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재판'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런 상황이 작용했을 겁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정 전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했던 박근혜 의원을 보면 더욱 더 정 전 의원의 판결이 아쉽습니다. 박 의원은 BBK 사건에 대해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라며 “BBK의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주장했었죠.


누가 봐도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은 정 전 의원이 감옥에 가야 한다면 박 의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BBK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법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BBK가 무관하다는 기초 위에 이번 수사와 판결을 진행해왔지만, BBK에 투자한 다스의 지분 관련 의혹, 김경준 기획입군 관련 위증 의혹 등 관련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일 눈물 흘리는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 출처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권은 정 전 의원의 구속으로 '나꼼수'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구속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나꼼수'를 듣고 정권을 비판하겠죠.

어제 대법원 앞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예언 하나 해볼게요. 안됩니다, 구속.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끄집어내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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