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대전 선정 발표에도 씁쓸한 이유

결국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대전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됐네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오전 과학벨트 거점으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선정했다는 과학벨트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즉, 대전 대덕에 과학벨트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및 대형실험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됩니다.

또한 청원과 연기, 천안 지역이 산업,금융,교육 등 방면에서 거점지구를 보조하게 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50개 연구단 중 절반 정도가 원칙대로 대덕특구에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최종 5개 후보지에 들었다가 탈락한 광주·경북권인 대구,포항,울산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민관정 대표 및 주민들이 지난 4월 13일 오후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로써 과학벨트를 둘러싼 유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기분은 지우기 어렵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갈등은 정부가 자초했죠.

당초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과학벨트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충청도민들의 반발, 다른 지역의 유치전 등으로 국력의 낭비가 생겼습니다. 충청 출신 정치인을 비롯해 도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했었죠. 정부는 지역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과학벨트 선정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남 진주로 가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와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보면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정 능력은 낙제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되자,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라북도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도민들이 LH 본사의 분산배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정부의 말바꾸기와 무원칙에 국민들은 질려 버렸습니다. 국책사업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정부의 잣대는 때마다 달랐습니다.

특히 LH본사 유치에 실패한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약속한 정부가 이번 과학벨트 유치전에서 탈락한 지역들에게 뭔가 또 챙겨주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정부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국책사업을 ‘갈라먹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해온 공정사회와도 맞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찾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등을 불러 일으킨 행위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원칙을 지켜 행정을 펼쳐야겠죠. 정부의 신뢰는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Daum) 회원이신 분은 <여기>를 누르시면 최신 글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p.s 제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