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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이유

어제 국회에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복지국가 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 인사들이 모여 복지국가 운동본부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출범식이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은 꽉 찼습니다.

특히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동영, 천정배,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이 '야권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복지정책을 매개로 야당이 통합할 때에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지지했던 야권 연대를 더 발전시켜 야권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출범한 복지국가 운동본부의 공동 본부장은 17명. 그동안 복지정책을 강조해온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뭉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라는 지붕 아래 모였을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시장 만능 국가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자'입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진전됐지만 성장과 개발지상주의,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로 사회양극화의 어두운 그림자, 민생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바꾸어 보겠다는 겁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공동본부장들이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의 의무"라며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위별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리 서명을 비롯해 복지국가 수다모임,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겠다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운동을 '제2의 민주화 대장정, 사회경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기득권에 안주하여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진보개혁 정치세력은 작은 차이와 기득권을 벗어던지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당,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만들기 운동을 통해 우리 삶의 희망을 직접 만들어 내자. 87년 민주항쟁을 계승하고, 그 정신을 오늘에 살려 ‘사회경제민주화 운동’을 통한 복지국가 정치혁명의 횃불을 높이 들자. 신자유주의 양극화 사회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하자."

이를 위해 복지국가 운동본부가 내건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 보육과 실질적인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대학 등록금 걱정은 이제 없애야 합니다.

2. 모든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해야 합니다.

3.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과 고용 불안 없는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4. 온 국민의 주거 안정과 기본적인 주거 제공은 이제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5.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부양 부담 해소로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6.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가 보장되고, 고용이 동반되는 경제 발전을 하여야 합니다.

7. 남북 사이의 불필요한 대립과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남북 교류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8. 성장 중심이 아니라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발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9. 독재 정부 수준으로 악화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10. 누구보다 먼저 여성과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그리고 적어도 세 차례에 걸친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들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출범식은 참석자들의 큰 박수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복지에 소극적인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일, 특히 재원 마련과 철저한 계획을 마련해야겠죠. 특히 실질적인 법 개정이나 행정력을 확보로 발전할 수 있는 징검다리, 즉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국가를 내건 정당의 승리도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해왔습니다. 경제가 아니라 복지,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될 수 있게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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