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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조국 교수가 말하는 '정의', "약자에게 유리하게"

'더 체인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한 '씽크카페컨퍼런스@대화 - 우리가 함께 결정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금요일 오후 서울 금천구청 금나래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첫 번째 대화마당에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국 서울대 교수 -영화배우 김여진씨가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김여진씨가 얘기한 행복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국 교수의 강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조 교수는 법치정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었죠. 그래서 그런지 정의에 대해 말하는 조 교수의 강연이 더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13일 오후 강연하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출처 : 오마이뉴스



먼저 법치에 대한 교수의 발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는 미네르바 관련 판결,  PD수첩  관련 판결 등을 예로 들면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수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더군요.

첫째, 법이란 것이 자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다, 법의 내용을 봐야 한다.  둘째, 법을 제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수의 독재가 이뤄지면 된다.  셋째, 법을 편파적으로 집행하면 된다.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의 치욕이라는 의미의 '법치'다.


이어
교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스승인 롤즈의  정의론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했습니다.

교수는 롤즈의 사상의   1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 세상에서 불평등이 가능하다고 본다였다 말했습니다. 물론 언제나 불평등이 가능한 아니라 조건이 있었죠. 

약자, 빈자, 소수자의 시민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줄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가능하다. 가장 약자에게 가장 이익을 주는 불평등은 ok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등분배를 하라.”

그러면서 교수는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삶의 기회까지 평등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아들과 빈자의 아들에게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 해서  공정한 경쟁을 없다.

13일 오후 강연하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출처 : 오마이뉴스

  그래서 롤즈는 공정한 기회 균등 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 평등화하라고 했다.”

교수는 평등의 문제를 자유의 문제와 결합시켰던 정의관이라며  최소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유, 이것이 필요하다, 앞 없는 자유는 정의롭지 못하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게이츠라는 부자가 있는데 재산이 정당화 되려면 전반적으로 가장 사는 사람에게 이익을 돌리는 체제가 있고 그러한 체제가 운영되면 게이츠의 재산은 정당화 있다. 그런 불평등은 ok. “

교수는 최소수혜자에게 최고 이익을 주는 체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기회의 균등까지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 똑같이 만들어지도록 체제가 노력해야 한다 덧붙였습니다.

사회가 부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보건, 교육 등에 투자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균등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균등하지 못하다.”

이어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중도파 대법관이었던 벤자민  카도조 회고록의 부분을  전했습니다.

재임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했던 판결은 나중에 봤더니 강자에게 유리한 판결이었고, 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했던 판결은 나중에 봤더니 중립적인 판결이었다.”

교수는 한국의 과거 앞으로의 미래 어느 사회 부자와 빈자가 있고 강자와 약자가 있다면서 기계적인 중립을 취한다는 것은 강자나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약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표되는 사법부의 문제, 사회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약자들, 망루에 올라갈 없었던 빈자들이 정의롭지 못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정의 누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기회의 균등으로 끝나서는 된다는 교수의 강연.(전체 강연 동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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