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수명연장 편법통과? 국민들은 불안하다

어제 고리1호기의 수명이 편법으로 연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내 원전의 스타트를 끊었던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논란과 관련해  "수명연장시 고리 1호기는 예외적인 검사로 겨우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30년)을 연장하기 위한 2005년 평가에서 고리1호기는 가장 핵심적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편의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고리1호기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편을 파괴, 원자로 재료의 취약성 여부를 검사하는 `샤르피충격시험'에서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 미달', `압력-온도 한계곡선 감소', `가압열충격 허용기준 미달'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3월 17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 3, 4호기에 자위대 헬기가 물을 투하하고 있다. 출처 : NHK 캡쳐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는 설계수명 이전에도 압력용기가 파괴되거나 압력용기의 용접재를 잘못 사용해 2013년 정도면 가압열 충격에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평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후 비파괴검사인 `100% 체적비파괴검사'로 대체실험을 실시한 뒤 안전성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이 검사는 재료의 균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초음파검사에 불과한데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서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부산변호사회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며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수명연장의 근거로 제시됐던 안전성 평가도 부실했고 이 평가 결과마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천재지변에 대한 대비와 사고 발생시 주민들의 안전, 대피 대책도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한반도 대기 중 방사능 오염이 확인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방사능 오염 비에 맞지 말 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7일과 8일 사이 전국에 걸쳐 내리는 비에 방사능 물질이 섞여 내리면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레벨7'로 최악의 원전 사고 중의 하나로 기록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전을 가동 중인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사고 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1호기는 고리 1호기처럼 연장 가동 중이었죠. 오래된 만큼 비상 상황에 취약했습니다.

일본 원전 사태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나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방사능 물질이 절대 오지 않는다던 정부의 설명을 믿었는데 실제로는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날아왔지 않습니까 정부가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미덥지 않습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회원들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정부의 국내 원자력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우선 수명이 다한 원전을 즉각 폐기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 등도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본 국민들을 공포에 빠뜨린 일본 정부의 원전 사태를 보며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아무리 경제성이 좋고 효율적이어도 안전 대책이 부족하다면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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