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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독도 외교 비판, 같으면서 달랐던 여야

어제 국회 본청 외통위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몇 차례나 들렸습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기 때문입니다. 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 등 점점 노골화되고 일본의 야욕에 이제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정부의 대응 변화를 촉구하는 여야의 목소리는 같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가 잘못된 외교정책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한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때부터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전체회의.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의 다케시마 교과해설서 명기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이후 일본의 독도 야욕이 노골화됐다고 밝힌 뒤, 청와대가 왜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총리 회담 이후 독도 야욕이 노골화됐습니다. 청와대는 (요미우리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왜 소송 안 합니까."

특히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독도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과 이명박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교한 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소리없고 무능한 외교정책이 결과적으로 이적행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

"노무현 정부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소리없이 무능한 외교로 변질됐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소리없고 무능한 외교정책이 결과적으로 이적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자꾸 자꾸 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독도 침탈 야욕을 더욱 더 노골화하게."

이에 대해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는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온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이제는 행동으로 말할 때라며 정부 외교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성 가서 항의하고 국회가 결의안 채택하는 게 단호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다고 하면 정말 국제적인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말로써 행동을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때입니다. 말로써 자꾸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곤혹스러워 하며 항상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항상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독도특위가 조만간 독도를 방문해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호하고 조용한 외교'를 주장해온 정부가 어떤 외교적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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