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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검찰공화국'이 '나는 가수다' 논란 불러왔다?

지난달 29일 검찰 개혁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전날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렸던<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와의 대화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내용이 길어져서 미처 담지 못한 것을 오늘 다룰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이 책은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등 4명의 저자가 공동 집필했는데요. 썼는데요. 이 책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저자들은 이 책에서 검찰 권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센 조직' 검찰. 저자들은 세기만 하다면 괜찮을 텐데 검찰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게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저자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전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수사를 예로 들면서 검찰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됐던 MBC 예능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문제도 "룰을 어긴 불공정 때문"이라며 불공정한 검찰 권력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는 불가능할까? 검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검찰의 의중, 권력의 공정성 바랄수있을 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태훈 교수도 "검찰 스스로 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도하에서 어려운 검찰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깨어있는 시민'과 '선거 쟁점화' 등이 검찰 개혁에서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했듯이 서보학 교수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중요하다"며 "보수언론과 엮어 혐의 부풀리고 할 때 유권자들이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 감지하고 검찰의 개입이 효과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쟁점화 될 필요있다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요구 빚발쳤지만 검찰 개혁 비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요구해서 차기 총선에서 국회에서 결단내려 끊어내야지 않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질서 창조하는데 개입하는 것 끊어내야 합니다."

구속 기소됐던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09년 4월 2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오창익 사무국장도 "검찰의 문제점을 아는 시민 늘어갈 때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하 교수는 "때가 묻지않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깨어있는 시민은 얼마든지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매체도 많이 생겼고,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웹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공유하고 힘을 모으기는 예전보다 수월해졌죠. 이런 시민의 힘이 국회의원 등 입법부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도 가능해 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서전에 임기 5년 중 가장 후회하는 것이 검찰 개혁을 못한 것"이라는 오 사무국장의 말처럼 검찰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검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 있는 시민의 몫입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는 상황,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힘은 검찰 내부보다 외부에서 나온다는 거죠. 서 교수는 "검찰개혁의 동력은 시민들에게서 나와야 한다"면서 "소통하는 사회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이뤄져야하고 시민여러분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더군요. 하지만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중수부 폐지 등의 검찰 개혁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입법부라고는 하지만, 검찰의 DNA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원들도 있죠. 답답한 일입니다.

'PD수첩' 홈페이지 갈무리.

내년은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정말 저자들의 주장처럼 내년 총선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정치화될 때 어떤 일어나는지 똑똑하게 봐왔습니다.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논란, 정연주 KBS 사장 문제 등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기소와 수사가 불공정사회의 표본 중 하나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듯이 시청자들이 '나는 가수다'에서 그동안 검찰 등에 느꼈던 불공정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허탈했던 거죠.

이제는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검찰공화국'을 없애기 위해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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