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오세훈, 곽노현이 비겁하다니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오 시장은 약간 긴장돼 보이더군요. 무상급식을 두고 '전면전'을 벌이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어제 오 시장의 발언은 한층 더 강경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통과한 무상급식조례를 거듭 비판하며 조례 자진 철회를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허울 좋은 '전면 무상급식'이 사실상 서민정책에 반하는 '부자 급식', 시민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 중단은 물론 조례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전시성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며 무상급식보다 학교안전과 교육시설 격차 해소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힘으로 부자 무상 급식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며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TV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아무래도 오 시장이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민의 바람대로 시정 협의에 복귀하는 일은 당분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등 교육주체들과의 무상급식 TV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개 토론을 통해 진정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정하고 학교안전이냐, 부자 무상급식이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제각각 목소리 내기에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진정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정하고 가자는 것"이라면서 "학교안전이냐, 부자 무상급식이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시장이 TV 공개토론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 알리기, 차기 대권을 의식한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개 토론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죠. 곽 교육감이 이미 "정치적인 논쟁은 거절한다"며 공개 토론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야5당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 공포와 예산 확보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그런데 곽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오 시장은 맹비난하더군요. 정확히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우선적인 가치라면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합니다. '나의 당선자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동의다'라는 논리적으로 맞지않은 주장을 논거로 해서 거부하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초,중등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입니다. 정부에서 교육비를 대주는 교육이죠. 이것을 실현하겠다는 교육감이 토론을 거부한다고 '비겁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비겁한가요? 시의회와의 대화를 거부한 오 시장인가요? 곽 교육감인가요? 적반하장입니다.

곽 교육감이 지적한대로 오 시장과의 토론을 통해 무상급식 자체가 정치적 논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아이들 밥 문제가 오 시장의 대권행보에 도움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 시장은 아직도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으로 비판하며 조례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정 협의를 거부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대화보다 TV토론을 주장하는 오 시장의 행동은 '대권행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피해 TV 앞에 나서려는 오 시장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선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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