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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드러나는 진실, '불법사찰 몸통' 재수사해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불법사찰의 이른바 '몸통'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그저께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업무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던 청와대 연루설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2~3주에 한번씩 청와대에 정기 업무보고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관실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인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게 비정상적인 일이죠. 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청와대 당시 민정주석실 공직지강팀장이었던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김종익 씨에 대한 사건도 구두보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지난 7월 24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이 집행되어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의 수사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이 재판장에서야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하드디스크 등 중요한 자료를 파괴할 시간을 일부러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수사를 지체했고, 직원들의 통화기록 조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윗선'과 '몸통'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했다는 평가입니다. 워크숍에 참석했었다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이강덕 청장은 지금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이 전 지원관의 진술이 나온 만큼 이 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철저히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는 검찰.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아울러 검찰은 불법사찰에 대한 경위와 결과가 청와대 어느 선까지 전달됐는지, 또한 누가 지원관실에 지시를 내렸는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대해 보고 받고 사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은 가만히 덮어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하지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겠죠. 물론 '스폰서 특검'에서 드러났듯이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검찰을 대신해 재수사할 방법이 특검밖에 없네요. 그 전에 검찰이 의지를 갖고 재수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몸통'의 실마리가 드러난 이상 불법사찰 수사는 재개돼야 합니다.

국민의 검찰이라고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개인의 존엄성을 무너뜨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십시오. 그게 국민의 검찰의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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