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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도민 위해 일하겠다던 김문수, 무상급식은 외면

어제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놓고 정면 충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경기도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감장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김 지사를 감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은 헌법상 무상의무교육에 포함된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뜻에 따라 실시하라고 촉구했지만, 김 지사는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할 예산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이 학교 급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김 지사를 향해 "등교일에는 (학생들이) 굶어도 좋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 지사는 학교 급식은 교육자치 예산으로 해야 한다면서 도에게 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맞섰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 지사는 "학교에서 해야한다, 교육자치 예산이 다 있다"면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학교 안 가는 때 어떻게 돌보냐는 것을 해야 한다, 생활여건이 되고 교육청에서 당연히 학교급식을 하게 돼 있는데 도에게 그것부터 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도교육청 예산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절반씩 급식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 중이죠. 경기도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김 지사는 학교 급식에 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게 돼 있고 국가의 의무는 급식 등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면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재 교육감 하고 싸움질 때문에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대해 김 지사는 "제가 교육감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냐"면서 "교육감하고 잘 지내고 있다, 언성 한번 높인 적 없다"는 답변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학교 급식법 조항을 거론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이 조항부터 고쳐야 하는데 야당이 이런 조치없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헌법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경기도청(http://www.gg.go.kr/gg/) 김문수지사 홈페이지 캡쳐화면.

김문수 지사-여당과 야당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씁쓸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취지는 학생들이 차별없이, 상처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자는 거죠.

저소득층에만 시혜적 복지를 베푸는 것은 '낙인효과'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보편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차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 중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밥도 의무적으로 주자는 건데 '학교에서 할 일'이라고 거부해 버리는 도지사와 법률 조항 운운하며 야당을 비판하는 모습은 너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전시성, 홍보성 예산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라북도가 무상급식 비율은 1위였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경기도도 막대한 전시성 사업 예산을 조금 줄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취임사를 기억합니다. 김 지사는 '도민 모두를 위해 더 낮은 곳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도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권 의지를 솔솔 풍겨온 김 지사. 2012년 대선을 준비하기 전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 무상급식을 주장해온 야당이 도의회의 과반과 도교육청장을 차지한 의미부터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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