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에 케이블카 설치? 환경파괴 우려된다

결국 북한산과 설악산 등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연보존지구 안 케이블카 설치거리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케이블카 1~2개가 설치 허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북한산과 설악산이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을 거라는 거죠.

개정안에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에서 5㎞로,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산 정상부근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북한산 탐방문화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는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승가봉, 보현봉에 이르는 노선(4.2㎞)이 케이블카를 설치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설악산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오색지구와 대청봉 근처 관모능선 구간 4.73㎞를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정산 케이블카 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는 '북한산의 등산객 수가 급증해 케이블카로 이를 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등산객이 너무 많아져서 환경파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사람과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을 분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이죠.

일면 타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면 안식년이나 등산객 환경보호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문제해결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더 많은 등산객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돈벌이가 되는 사업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뛰어든다면 전국 유명 산이 케이블카 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 장애인들의 등산을 위해서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무리한 등산으로 이들을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리산권에 인접한 4개 지자체가 저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밝힌 계획. 한 눈에 봐도 지리산은 지리산은 케이블카로 난도질 당하는 듯한 형국이다. 출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이와 같은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에 대해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립공원제도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을 제일 먼저 지정한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단 한 곳도 없다'며 '1990년대까지 케이블카 바람이 불던 일본의 자연공원들도 지금은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곳이 없으며 오히려 철거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라산과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인정한 국제적 기준의 '국립공원'에서 제외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라산도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서 단계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생명연대 등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12일 오전 지리산 노고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벌써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천왕봉과 반야봉, 노고단 세 곳으로 나뉘어 무기한 산상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을 지키겠다는 책임 있는 약속을 하기 전까진 천왕봉에서 내려오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직도 정부는 환경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해 후손에게 잘 물려줄 책임이 막중합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4대강 사업에 이어 또 다시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올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자연 그대로 둘 때 아름다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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