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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외제차 수리 때문? 서민 울리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이번 달에 자동차 보험료를 올렸던 보험회사들이 다음달에 또 다시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사상 처름으로 두 달 연속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셈입니다.

무리수를 던진 보험회사들이 내세운 보험료 인상 이유로 내세운 것은 손해율 상승.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손해율인데요. 보험회사들은 이 손해율이 지난달 80%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인 71%를 넘어섰으니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재정 부실을 계약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비용을 낮추는 등의 노력에 힘쓰기 보다는 2003년 이후 같은 이유로 매년  보험료를 올려왔기 때문입니다.

계약자들이 봉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은 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년에 한번씩 내야 하는 세금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 매년 인상됐던 '세금'이 이번에는 두 달 연속으로 올라가는 셈이니 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수리점 모습(자료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가뜩이나 생필품을 비롯해 각종 농수산물과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까지 한 해에 7%나 올라간다면 서민 물가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겁니다.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손해율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헥 하면 보험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수입차의 수리비가 비싸서 보험료가 오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렉서스'의 접촉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1천2백여 만원이나 드는 등 수입차의 평균 손해율이 96%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입차도 200만원 이상이면 할증이 똑같기 때문에 범퍼 등을 다 교환해버리는 게 수입차 정비의 현실입니다.

국산차의 손해율 60~70%와 비교해보면 서민들이 낸 보험료로 손해율이 높은 수입차의 수리비를 메워주고 있는 꼴입니다. 수입차의 수리비가 늘어나니까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져다면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또한 보험회사들이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사업비도 문제입니다.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 펑펑 쓰는 광고비 및 마케팅비를 조금만 줄여도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보험회사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업체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의 조사도 필요합니다.

한 자동차 보험회사 홈페이지 캡쳐화면(자료사진).


최근 '친서민'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정치권 인사들은 너도나도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물건을 사오고 있습니다. 서민의 살림살이를 위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민들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뛴다면 '친서민'은 구호에 그칠 겁니다.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해 보험료 적정률 인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차의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방만한 경영과 수입차의 엄청난 수리비를 서민들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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