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강조하더니 위장전입은 사과로 끝?

이번 개각으로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의 위장전입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 전 장관 인사에서도 위장전입은 통과의례처럼 비춰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 총리 한승수 총리 내각 아래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운찬 총리 내각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 자신의 부인이 위장전입 했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위장전입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공정한 법의 잣대를 부러뜨리고 국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위장전입을 결격사유로 여겨 장관 인사들을 물러나게 했었죠.

김대중 정부 시절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중간에 낙마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부인의 위장전입 때문에 사퇴했습니다. 물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위장전입을 이유로 정부를 공격했었습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 잣대가 달라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물고 늘어졌던 위장전입에 대해서 '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는 결점이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고, 청와대는 '자녀 교육 때문인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장관 내정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권과 청와대는 너그럽게 바라보고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분명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위장전입을 하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처벌을 받은 국민이 5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희한하네요. 국민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장관 내정자들은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를 하면 끝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청와대 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이런 불법을 5차례나 저지른 인사에게 장관 자리를 준다고요?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인사라도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그냥 눈감고 넘어 가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국민들은 도덕적이지 않은 장관이 우리나라 부처를 대표한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할 겁니다.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집회를 과격 진압하고 작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관용 대신 철저한 사법처리를 했죠. 그런데 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관용만 베풀려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문제가 있는 인사들의 내정을 철회하십시오. 위장전입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사퇴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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