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살펴보니, 서민만 빠졌다

어제 8.15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에 대해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국력을 한 곳에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을까.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살펴보니 참여정부 인사 4명, 선거사범 2375명,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된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자치단체장 59명, 경제인 18명, 외국인·불우 수형자 27명, 기타 10명 등 모두 2493명입니다.

정부는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과 관련, '화해와 포용을 비롯한 사회통합과 경제살리기'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도 "대통령이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즉,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면의 키워드를 '화합'와 '경제 살리기'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 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의 화합과 경제 살리기는 일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게만 해당됐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리로 처벌 받은 인사들을 특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김노식 전 의원 등 18대 총선 공천헌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 2명과 공천헌금을 준 양정례 전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가 특별감형됐죠.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화합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원칙에 예외까지 두며 친박의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각종 불법행위로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선거사범을 대거 사면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출처 : 오마이뉴스

또한 정부는 이학수 고문과 함께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8명도 특별사면했습니다. 이들을 사면해 '경제 살리기'를 이루겠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대기업 임원진들에 집중된 경제인 사면은 '유전무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 기업인, 선거사범 등을 제외한 일반 시민 사면 대상자는 37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살펴보시니 어떠신가요. '화합'과 '경제 살리기'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정부의 취지에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정치적 계산'과 '대기업 살리기'이 눈에 들어옵니다.

현행 사면법에 대한 비판은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너무 쉽게 법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사면이 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면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일정 기간 형을 살아야 사면 대상자가 되는 등 모든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면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계산과 대기업 살리기로 얼룩진 특별사면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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