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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밥 굶는 아이 없다니, 오세훈 시장의 착각 전면 무상급식조례를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목동지역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교육현장의 요구를 듣기 위한 '시장과의 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학모들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자신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와 그 정당성에 대해서 밝히는데 대부분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무상급식이 과잉복지이고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밥은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주면 된다는 선택적 복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무상급식을 일종의 과잉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과 같은 이런 과잉복지를 계속해서 해나가려면 여러분들이 내셔야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뒤에 감추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말하자면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학교 .. 더보기
약자 배려 강조했던 오세훈, 장애인 해피콜 예산 50% 삭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따지고 챙길 것입니다. 모든 시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가까스로 이기로 어렵게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은 취임식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민주당에 넘어가버린 상황에서 시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복지와 소통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디자인 등 외적인 것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복지를 강조한 겁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는 한 후보에게 졌으니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현재 오 시장의 행보를 보면 '따뜻한 서울'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무상급식 논란도 그렇고 어제 제가 블로그에 올.. 더보기
'오세훈 공약'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228억도 날아갔다 "저는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또,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입니다." 지난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를 통과한 전면 무상급식조례를 거부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자 인터뷰에서도 무상급식은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에 대해 철회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시장이란 치명적인 정치적 오명이 남더라도 절대 이 사안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연일 맹공격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럼 오 시장.. 더보기
왜들 이러냐고? 적반하장 '형님' 이상득 의원 어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이 의원에게 몰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형님 예산' 논란 때문. 지난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지역구에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배정됐는데요. 서민 복지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두둑히 챙긴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이 의원의 대답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커녕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형님예산 논란은)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온 것"이라면서 "왜들 이러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황당했습니다. 왜들 이러냐고요? 정말 몰라서 묻는지 궁금합니다.. 더보기
'고흥길 사퇴'로 뒷수습? 국민 우롱하는 꼬리자르기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당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고 의장은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템플스테이 예산 등 꼭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빠진 건 이유 불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땅히 가책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고 의장은 왜 사퇴를 했을까. 한나라당이 성난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서 고 의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서민 복지 예산 삭감 등에 분노하고 있는 민심 수습도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겠죠. 고 의장도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그리고 원희룡 사무총장과 만나 제가 사퇴를 통해 책임지는 걸로 예산 파동을 일단락 짓자고 제안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생..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예산안에 분노한 민심 읽어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고라나 디씨, 트위터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는 물론, 처리된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제가 그저께 직접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와 예산안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거의 대부분 정부 요구대로 통과된 반면, 일부 서민 복지 예산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소득 하위 70% 영유아 가정에 지급하겠다던 양육수당도 공염불이 됐죠. 또 '형님 예산' 등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두둑해졌습니다. 어제 제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1살짜리 아이가 있는 차상위 이상 상위 30% 이하 가구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예산과 한나라당이 강조.. 더보기
서울시민 뜻 받들겠다더니, 무상급식 팽개친 오세훈 "저는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통과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거부하는 이른바 '전면전'을 천명한 겁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포퓰리즘의 최전선에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의 경우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복.. 더보기
또 노인복지 홀대? 김황식 총리 동떨어진 현실인식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사과로 취임 이후 첫 대정부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발언에 대해 '서민의 고충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상심을 드린 건 잘못됐다'고 사과한 겁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인데 무조건 공짜로 표를 줘야 하냐'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총리는 처음에는 이석현 의원이 이와 관련, "부자에게 혜택 안준다는 것인데 노인들이 지하철 탈때마다 눈치봐야 하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자, "노인회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취지 설명하고 오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버텼습니다.. 더보기
육군은 580원, 해군은 720원? '민영화 폐해' 보여준 해군 PX PX. 이 얼마나 황홀한 이름입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동의하시겠죠. 힘든 작업을 마치고 '환복'을 한 다음 PX를 찾아가 달콤한 과자와 음료수로 하루 '일과'의 고단함을 달랬습니다. 주말에는 PX에서 과자를 사와 소대원들끼리 둘러앉아 TV를 보면서 먹던 기억도 있고요. 군기가 바짝 든 신병들이 들어와도 제일 먼저 데려가는 곳이 PX였죠. 과자를 한 보따리 사서 신병들을 먹이던(?) 기억이 새록 새록 나네요. PX는 과자나 음료수 가격이 시중보다 쌌기 때문에 몇 만원밖에 안 되는 군인 월급으로도 꽤 잘 먹을수 있었죠. 아, 추억이 또 있네요. 저는 해안경계 근무부대에 있었는데 해안에 있을 때는 소대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따로 PX가 없었습니다. 대신 '황금마차'라고 불리는 노란색 PX 트럭이 가끔 .. 더보기
'묻지마' 국회의원 노후보장, 해마다 혈세 100억? 이제는 노후보장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국회의원들이 제일 열심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된 된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의 예산 안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을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1988년 20만원, 2004년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13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지원금을 받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이 750여 명이라고 하니까 해마다 혈세 100억원이 넘게 전직 국회의원들의 노후보장에 쓰이는 셈입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인데 어떻게 국민들 모르게 지원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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