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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야당 외면 한-EU FTA 비준안 강행 처리, 쇄신은 없었다 어젯밤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모였더군요. 저녁에는 70여 명에 머물렀던 의원들 숫자는 본회의 시작 전 150명이 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비준안 처리에 동의했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회의 도중 퇴장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의장석을 점거하며 비준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그저께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장.. 더보기
적반하장 김종훈,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지난 금요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공부 좀 하라"는 막말을 했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 본부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수많은 누리꾼들이 김 본부장을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 김 본부장이 고함을 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비록 강기갑 의원이 외통위 소위 위원이 아니라고 해도, 자신의 주장을 편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의원을 향해 "공부 좀 하라" "말씀 조심하라"고 버럭 소리를 지른 행위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강 의원의 반박을 피해 자리를 피하던 김 본부장은 웃음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 좋아.. 더보기
직접 본 김종훈의 "강 의원, 공부하라" 버럭, 씁쓸했다 어제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을 야단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정부 관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훈계조로 꾸짖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죠. 김 본부장은 어제 오전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부결된 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말씀 조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김 본부장은 강 의원이 비준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강 의원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공부 좀 하라고? 당신은 공부를 잘 하는 양반이 돼서 이렇게 불일치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야? 어디서 강 의원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 더보기
자동차보다 돼지고기? 결국 퍼주기로 끝난 한미FTA 재협상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결국 한미FTA 재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퍼주기'였습니다. 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보면서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협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 본부장은 1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재협상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양쪽의 손익이 비슷해야 쓸 수 있는 '균형'이라는 단어는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했지만, 돼지고기 부문과 제약 부문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뜻 보면 1개를 양보하고.. 더보기
'연평도발' 정국 한미FTA 재협상? 퍼주기 우려된다 지난 28일부터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오늘 종료됩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훈련은 지난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고 하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실시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를 비롯한 한미 최신예 군함들이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북한 도발의 영향으로 실제로 한미 양군은 이번 훈련을 고강도로 진행했습니다. 24시간 체제로 계획된 훈련은 지난 7월 '불굴의 의지' 연합훈련보다도 강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사흘 동안 연합 대공방어훈련을 비롯해 공중침투 대응훈련, 해상자유공방전, 항모강습훈련, 해상차단작전을 실시했고, 오늘은 군수보급기동훈련을 오후 5시까.. 더보기
한미FTA 재협상 타결? 독소조항 재검토가 먼저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한미FTA 비준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한미FTA 재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는 미지수지만, 대체로 한국이 양보하는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미FTA의 발효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의회의 비준이 변수지만, 한나라당이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FTA 재협상은 다음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 직후 타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쇠고기 등 여러 부문에서 미국에 양보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양보도 양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재협상에 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밀실 재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 더보기
중소상인들이 여의도에서 '동시처리' 혈서 쓴 이유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중소상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경찰 버스와 의경들에 둘러쌓인 중소상인들은 기자회견 도중 자신들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찢었습니다.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사업자 등록증을 찢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등록증을 찢는 상인들의 마음도 갈기 갈기 찢어졌을 것 같았습니다.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하지 않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일부 상인들은 손가락을 칼로 찔러 흰색 천에 '동시처리'라는 혈서까지 썼습니다. 천천히 쓰여지는 붉은 글자가 너무 슬프게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혈서를 쓰며 그렇게 울분을 표현했습니다. '600만 자영업자 다 죽일 셈이냐'는 플래카드 뒤에 선중소상인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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